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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학의 무죄면소 판결판사 81

419
nearbyyou7
48,389
2022-08-12 04:27:44 1.♡.190.29

Screenshot_20220812-042414_Facebook.jpg

김학의 전 차관 뇌물성접대 혐의 무죄면소로 판결한 판사가 정경심교수 유죄 확정 판결한 상고심 주심 천대엽 대법관이라고 하네요

nearbyyou7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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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알배엽바척
IP 218.♡.32.67
08-12 2022-08-12 04:32:02
·
정경심 판결때 저사람 얼굴 확실히 기억나네요. ㄱㄱㄲ
시아시언
IP 61.♡.203.91
08-12 2022-08-12 04:32:25
·
관상은...사이언스...죠
삭제 되었습니다.
버미파더
IP 221.♡.182.176
08-12 2022-08-12 04:51:53
·
어이가 없네요... ㅎ...
파곰
IP 14.♡.28.154
08-12 2022-08-12 05:27:13
·
@버미파더님 정말 저희 심정 같네요…
tevary
IP 210.♡.223.166
08-12 2022-08-12 12:45:04
·
@버미파더님 이 만평이 노태우 당선때죠. 양김이 표갈라먹고 군부독재 똘마니가 당선
kes5713
IP 59.♡.197.199
08-12 2022-08-12 04:53:23
·
사이언스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클까성
IP 58.♡.250.115
08-12 2022-08-12 05:16:08
·
관상이...
teacher21
IP 117.♡.28.160
08-12 2022-08-12 05:28:23
·
가죽을 도려내야할 이름입니다.
dopa
IP 192.♡.86.239
08-12 2022-08-12 05:37:25
·
사법부는 왜 이런 사람들만 뽑을까요?
4번엔진
IP 223.♡.164.118
08-12 2022-08-12 07:33:15
·
@고약상자(FreeHK)님
이런 사람들이니까 뽑는 거라 봅니다.
조직에 충성하고 시민이나 정적에게 이빨을 드러내는 사냥개들...
까랴멜마끼야또
IP 49.♡.240.52
08-12 2022-08-12 05:56:34
·
개판,,,이네요
나어떠케요
IP 121.♡.51.37
08-12 2022-08-12 06:10:59
·
정의봉만이 답인가요.. 어휴..
야마돌아
IP 112.♡.158.224
08-12 2022-08-12 06:38:04
·
언젠가는 당신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게 이승이 아니라 저승에서라도...
jbr79
IP 211.♡.57.227
08-12 2022-08-12 06:44:21
·
죽창이 필요한곤 하죠.이정도로 대놓고 엿을 날리는건 늬들이 뭘 할 수 있냐? 의미로 보입니다.
윤영자A
IP 211.♡.108.197
08-12 2022-08-12 06:55:10
·
석궁으로 사냥해서

가죽을....
삭제 되었습니다.
돼지삼남매
IP 115.♡.240.73
08-12 2022-08-12 06:57:18
·
지들은 선민이라는거죠. 무슨짓을해도 무죄. 평민은 무슨일이던 유죄만들 수 있다는. 쓰레기 사법부.
ARobin
IP 223.♡.45.122
08-12 2022-08-12 06:58:44
·
천대협, 천하람...
어이가_없넹
IP 117.♡.23.122
08-12 2022-08-12 07:03:17
·
귀신과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죠
삭제 되었습니다.
태클박스
IP 222.♡.243.136
08-12 2022-08-12 07:17:05
·
AI도입이 필요합니다
두오니빠
IP 125.♡.211.231
08-12 2022-08-12 07:18:36
·
21세기, 대단한 원님재판… 퉷
삼사미우
IP 124.♡.200.20
08-12 2022-08-12 07:18:42
·
이민가고싶다 s발
젬스정12
IP 14.♡.109.173
08-12 2022-08-12 07:32:22
·
판사는 AI로, 100 % 배심원 두고, 검새는 기소권만!
지들이 특별하다는 선민의식 못갖게 월급 대폭 삭감해야함.
9급부터 단계적 승진. 쫄리면 변호사 하든가
odyssey9
IP 118.♡.50.180
08-12 2022-08-12 07:34:24
·
석궁 마렵습니다.
저 상판대기만 한 미늘 달린 석궁 마렵습니다.
sean-H
IP 180.♡.215.19
08-12 2022-08-12 07:37:04
·
고담시의 조커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은 한,
개판사를 법적으로는 혼내 줄 방법이 없으니,
겁 없이 재판봉을 이리저리 휘둘러 대는군요.
삼권분립이라는 좋은 명분을 방탄조끼 삼아,
구태의원, 개판, 개검들 철옹성만 더 강해지는 느낌이네요.
매니푸드
IP 42.♡.195.230
08-12 2022-08-12 07:40:44
·
고무줄 법관!!
UriNuri
IP 218.♡.187.48
08-12 2022-08-12 07:47:36
·
정치법관… 역사에 길이 이름날려줘야죠.
천대엽씨는 명예보다 한낮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소인배로 기억하렵니다.
MR.VERTIGO
IP 118.♡.6.242
08-12 2022-08-12 07:47:42
·
아이고 대엽아...

표창장(증거 없음) vs 강간/살해협박(증거 있음)
자괴감 안드냐 ㄷㄷㄷ
바이트
IP 223.♡.35.150
08-12 2022-08-12 07:50:34
·
청치인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부류니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원의 판사, 검새, 기레기들이 한쪽편에 빌붙어 먹으면서 편향적인 행동하는게 가장 큰문제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그들이 지적하고 벌줘야 하는데 같이 붙어먹으니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닌겁니다.
민주당 인간들이 선비짓 한답시고 아무것도 안한건 더 나빠요.
뽀송베개
IP 125.♡.181.78
08-12 2022-08-12 08:01:35
·
천대엽 이름기억해야겠네요
지나가던사람
IP 61.♡.107.112
08-12 2022-08-12 08:04:38
·
"1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천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2021-4-1 기사네요.
worthy
IP 218.♡.63.128
08-12 2022-08-12 08:23:14
·
판결문이나 재판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재판이 이뤄지니 저 모양입니다.
그리고 판검사로 재판 결과에 대해 향후 책임을 지게금 법이 바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말도 안되게 이들은 감시는 커녕 책임지는게 없습니다!
폴라티
IP 119.♡.168.20
08-12 2022-08-12 11:38:24 / 수정일: 2022-08-12 13:10:31
·
@남아일생님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가 그것입니다. 입법부도 법안의 발의부터 처리, 표결까지 거의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고, 행정부도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많은 부분을 공개하고 있죠. 국익에 심각한 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모를까, 이런 파렴치한의 판결까지 공개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판결문을 돌려 보며 시험지 족보처럼 쓰고들 있죠.

남들이 못 보니까, 나쁜짓 하기가 편리한 겁니다. 모든 판결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겉으론웃지만
IP 121.♡.69.102
08-12 2022-08-12 08:34:42
·
좋은 판결 같은데 교과서에 기록하면 더 좋을것 같네요
하루띵
IP 106.♡.0.175
08-12 2022-08-12 11:58:49
·
@겉으론웃지만님
마음먹은데로
IP 180.♡.17.197
08-12 2022-08-12 08:38:48
·
생긴게 범죄자같이 생겼네요
섬마을생산직
IP 125.♡.11.121
08-12 2022-08-12 08:46:01
·
진짜 이나라에 히어로 자경단이 있다면 일차 응징대상은 판검사들이겠네요. 이 나라에서는 판검사들이 메인 빌런이예요.
jackkim
IP 14.♡.90.15
08-12 2022-08-12 08:53:34
·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승만을 증오합니다. 친일매국놈들을 제 때 처단하지 못 한 원죄...
푸른바다@
IP 218.♡.243.156
08-12 2022-08-12 08:57:34
·
야이 ㄱ ㅅ ㄲ ㅇ 너는 자손 3대까지 저주를 받을것이야 이 더러운 매국노야 요
Anarchist
IP 211.♡.46.208
08-12 2022-08-12 08:57:47
·
개돼지 판사!!
레이몬드
IP 59.♡.234.237
08-12 2022-08-12 09:10:50
·
제발 판사 없애고 ai로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yms2k
IP 211.♡.58.202
08-12 2022-08-12 09:16:02
·
법 가지고 장난치는 쓰레기들은 언젠가 그 댓가를 분명히 받을꺼라고 믿습니다.
하얀기적
IP 175.♡.83.81
08-12 2022-08-12 09:16:59
·
암기 하나 잘 한다고, 판검사 만들어 주니까.. 저런 미친것들이 판검사를 하지요.
판검사들이 소시오/사이코 패스들이 많은 이유가, 암기 하나 잘 한다고, 우쭈쭈 히면서 받들어 모시니.. 자기들만 잘난줄 압니다.
검사는 최소 5년, 판사는 최소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 해야합니다.
ajc0327
IP 121.♡.234.139
08-12 2022-08-12 09:22:56
·
이쯤대면 AI판사 고려해야하지 않을까요 !
혀비
IP 223.♡.219.100
08-12 2022-08-12 09:33:09
·
ai판사 도입을 결정하는 결정도 저들이 할텐데...
삭제 되었습니다.
휘휘비켜라휘저으며
IP 218.♡.20.26
08-12 2022-08-12 09:40:19
·
미국만 봐도 대법관들 진짜 진보면 진보...꼴통이면 꼴통...자신들의 성항에 딱 드러맞는 법관들로 구성합니다. 아무도 이걸로 뭐라 안그래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노무 포용 중도 어쩌구 하면서....저는 이 원흉이 임종석 이낙연이라 봅니다만......진보인사가 아니라 그냥 중도성향....알고보면 보수 인사들은 저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겁니다. 그래야 선거에 더 유리해진다. 장기집권할수 있다. 병이죠 병....그래서 민주당이 정권 뺏긴 겁니다. 문통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안타깝죠. 임종석....이낙연.....ㅠㅠ
nfsystem
IP 125.♡.25.244
08-12 2022-08-12 09:43:11
·
딱보니 어디로 가겠군요
푸름이1234
IP 125.♡.76.243
08-12 2022-08-12 09:51:29
·
역겹네요
만주개장사
IP 14.♡.37.223
08-12 2022-08-12 09:53:27
·
가죽 벗기기 좋게 생겼네...
Hardcastle
IP 59.♡.70.123
08-12 2022-08-12 09:55:14
·
중세처럼 가죽을 벗기고 싶네요
idhcy
IP 27.♡.189.251
08-12 2022-08-12 09:59:55
·
이렇게 하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눈도장이요 기가막히네~ 정치인 하실 요령이라면 그만 두세요! 이름이 특이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찍지 않겠습니다.
비스하게쓰
IP 121.♡.52.179
08-12 2022-08-12 10:03:45
·
21세기 의열단이 부활해야 할듯 싶습니다.
웃는당
IP 122.♡.19.88
08-12 2022-08-12 10:18:49
·
투명하네요..
도토라
IP 59.♡.68.211
08-12 2022-08-12 10:21:11
·
대법관은 꼭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ruler
IP 221.♡.188.11
08-12 2022-08-12 10:36:17
·
요즘은 21세기 각시탈이 나타났음 좋겠다란 생각을 문득문득 합니다..
hector88
IP 211.♡.142.66
08-12 2022-08-12 10:38:30
·
할 말이 없다. 밥은 먹고 다니냐?
잠만자
IP 121.♡.208.10
08-12 2022-08-12 10:38:43
·
판사가 되면 내 맘대로 판결하지는 않겠지만,
내 맘대로 판결해도 아무도 어쩔 수 없는거 맞나요?
Panthers
IP 183.♡.99.196
08-12 2022-08-12 10:52:20
·
@잠만자님 판사도 탄핵 제도가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씁쓸합니다
MA징가
IP 124.♡.73.226
08-12 2022-08-12 10:45:16
·
저 업계는 전부 흠 있는 년놈들이 모여있으니 흠없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컨트롤을 하지 못하니 아예 그런 사람은 리스트에 올리질 않죠.
직접 민주주의가 장단점은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시대에서는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돌봐야하는 시대임을 감안하면, 그리고 과학의 발전이 상당함을 감안하면 인사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이 직접 행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구본
IP 211.♡.140.4
08-12 2022-08-12 10:46:03
·
천대엽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poshgirl
IP 106.♡.193.119
08-12 2022-08-12 10:46:15
·
아오 빡쳐
꼭 딸이 있어서 딱 저런 놈한테 엮이길 바란다
bokhee4836
IP 39.♡.133.245
08-12 2022-08-12 11:02:59
·
@poshgirl님 아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자식 손자 죄다 당하길yo
저거버거
IP 223.♡.23.237
08-12 2022-08-12 10:47:43 / 수정일: 2022-08-12 10:48:19
·
이 판새 욕 많이 먹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겠군요.
이렇게 오래 살면 좋으려나?
불쌍하네요.
윰어
IP 1.♡.83.121
08-12 2022-08-12 10:57:08
·
부패판사 살가죽 형벌짤 마렵네요
donnie
IP 116.♡.254.89
08-12 2022-08-12 11:02:52
·
저것들 국민이 심판해 자르는 법안 빨리 만들어야지 뭐하는 건지
고공정찰기
IP 218.♡.27.46
08-12 2022-08-12 11:13:10
·
후안무치 땅땅땅!!!
12월11일
IP 59.♡.150.172
08-12 2022-08-12 11:13:18
·
대머리여자랑 궁합 잘맞을것처럼 생겼네요~
ddungddi
IP 117.♡.10.108
08-12 2022-08-12 11:29:23
·
근데 김학의 건은 판사들도 욕하기 힘든게 보통 검사가 관련된 사건의 기소는 검사들이 아주 대충 판사가 유죄를 주고 싶어도 못줄만큼 엉성하게 해서 올리지요. 김학의 건이었나 윤씨 장모건이었나 하도 판사가 빡쳐서 무죄를 주면서도 판결문에 기소를 이딴식으로 할수 있냐 는 논조의 판결문을 쓴 일도 있다지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대법원도 손 못쓸만큼 기소를 엉성하게 하고 수사도 안해서 증거도 제출 안했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사든 배심원이든 검사가 기소를 대놓고 그렇게 엉성하게 하면 재판 중 검사 탄핵하고 갈아치워서 다시 기소하게 하는 제도가 있지 않으면 현재 기소 독점주의로는 검사를 어떻게 견제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Veritasian
IP 49.♡.64.143
08-12 2022-08-12 11:33:46
·
몬떘게 생겼네요.
관상값 하네요.
jbr79
IP 223.♡.130.236
08-12 2022-08-12 11:40:09
·
3족을 멸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돌아돌아돌아
IP 58.♡.82.88
08-12 2022-08-12 11:44:25
·
눈뜬 장님들이 참 많네요
newbie12
IP 95.♡.72.242
08-12 2022-08-12 11:52:20
·
덱스터 덱스터 오직 덱스터
길나군
IP 221.♡.110.138
08-12 2022-08-12 11:55:07 / 수정일: 2022-08-12 21:40:46
·
매스컴, 검찰 그리고 법원.
벼락이 두렵지도 않나?
mamakkung
IP 161.♡.32.111
08-12 2022-08-12 11:56:13
·
100년전이었으면 어떤 스탠스 취했을지 딱 나오는 작자들이네요. 지금 ㄹ혜에서 굥으로 왔다리갔다리 하는 인간들은 김일성이 서울 점령했을 때 그 쪽으로 붙었다가 밀리니 다시 국군 환영하고 좌익 때려잡는 선봉대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보이는 기회주의자들이죠.
엘바토
IP 175.♡.11.23
08-12 2022-08-12 11:58:26
·
사법 혁명을 해야 합니다!!
sassybrain
IP 39.♡.25.118
08-12 2022-08-12 11:59:50
·
똑똑해 보이지는 않네요~ 어렸을떄 공부 못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을듯.
판사라는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인데 좀 똑똑한 애들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미콩이
IP 211.♡.1.125
08-12 2022-08-12 12:00:51
·
와...진짜 악랄하다...
hankboy
IP 183.♡.3.34
08-12 2022-08-12 1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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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갖고 장난치는 것들은 입으로 법과 양심이란 말 하지 맙시다.
반마리
IP 115.♡.195.165
08-12 2022-08-12 12:28:54
·
판사탄핵가야죠
westruss
IP 125.♡.226.32
08-12 2022-08-12 12:52:53
·
판레기들이 사법권을 쥐고 흔드는 것까지가 사실 기득권의 마지막 노림수이기도 하죠. 판사탄핵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근거와 절차, 소명 방식 등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을시내
IP 211.♡.138.4
08-12 2022-08-12 15: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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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부산초짜
IP 112.♡.60.219
08-12 2022-08-12 16: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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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조폭들이 "우리가 남이가~?" 하며 건배하는데
쟤네들은 조폭들 보다 더한 깡패들이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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