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부분이 시원합니다. "국정농단의 재판에서 정유라의 3마리말은 뇌물이 아니라는 최순실의 말을 신뢰한 이동원 판사가 이번에는 드루킹의 말을 신뢰한 결과를 제가 바꿀 힘은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진실(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likebear
IP 49.♡.189.125
07-22
2021-07-22 07:50:22
·
@monotonic님 그동안 꾸준히 법리적 분석을 해온 김총수 입장에서 견디기 힘든 판결이라고 보고 저역시 그렇습니다.
surina
IP 118.♡.4.186
07-22
2021-07-22 08:04:03
·
monotonic님// 말이 뇌물은 아니고 말을 쓴 만큼의 이익이 뇌물이라고 봤죠… 뭐 최순실의 말을 신뢰한거라고 볼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yards
IP 122.♡.134.219
07-22
2021-07-22 08:09:47
·
surina님// 삼성이, 이 말, 팔아버려! 하면, 최순실이 팔까요?
최순실이, 이 말 팔아버려! 하면, 삼성은 팔았겠죠.
929윌리
IP 106.♡.154.86
07-22
2021-07-22 08:15:54
·
@surina님 그렇다면, 골프채는 뇌물이 아니고, 골프채를 이용한 만큼의 이익이 뇌물인가요? 현금 1억은 뇌물이 아니고, 1억 중 이용한 만큼의 이익이 뇌물인가요?
플리커
IP 39.♡.25.27
07-22
2021-07-22 08:21:21
·
@929윌리님 말이 안되는걸 주장하다보니 말이 꼬이는 걸 궤변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려고 만들어낸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영화처럼
IP 210.♡.54.233
07-22
2021-07-22 10:26:08
·
@surina님 그럼 말을 타려고 받았지 관상용으로 모셔 놓기만 하려고 받았겠습니까. 주고 받은 의도가 뇌물이 명백한 겁니다.
김어준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판사 10놈 정도는 샘플로 가죽을 벗길 정도로 강하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법비 같은 법기술자들의 처벌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전관 비리도 현직에서 물러나면 적어도 5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했으면....
IP 61.♡.16.173
07-22
2021-07-22 09:19:05
·
먼훗날에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나왔을때, 고의적으로 거짓판결한 판새들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
포르투나
IP 14.♡.85.237
07-22
2021-07-22 09:21:30
·
저는 매일 아침 뉴스공장을 TV로 들으면서 출근준비하는데 오늘아침 김어준의 생각을 듣고서는 그냥 울컥 하더라구요.... 정말 이런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선택적정의에 의해서 희생된 많은분들이 생각이 나서.... 언제까지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다음 정권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칼춤 쎄게 한번 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화랑
IP 116.♡.118.75
07-22
2021-07-22 09:31:08
·
네이버 댓글조심히 달아야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Ghost_K
IP 123.♡.192.45
07-22
2021-07-22 09:34:07
·
독재정권 때 공작해서 기소하고 판결까지 세트로 해버리는 간첩단 조작 사건이랑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yongtti64
IP 218.♡.107.246
07-22
2021-07-22 09:34:57
·
배심원제가 정착되고 재판의 생중계가 정착되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 꼭 필요합니다.
사화랑
IP 116.♡.118.75
07-22
2021-07-22 09:37:38
·
사법부 견제 수단이 너무 없는게 문제
사화랑
IP 116.♡.118.75
07-22
2021-07-22 09:37:58
·
독립성인정해줬더니 지 ㅈ대로 판결내림
ky0930
IP 61.♡.83.31
07-22
2021-07-22 12:32:57
·
@사화랑님 자기들이 잘나서 독립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정권을 잘 만나 그리된 것을 모르고. 독재 정권하에서는 제대로된 판결도 못했던 놈들이 오냐오냐 하니까 검판사놈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있네요.
날강두
IP 106.♡.194.171
07-22
2021-07-22 09:54:31
·
최순실과 드루킹은 진실만 말한다 ㅋㅋㅋㅋㅋ
노마드57
IP 121.♡.25.67
07-22
2021-07-22 10:10:16
·
이 사법부 그냥 이대로 둬야 하나요 ㅠㅠ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 ㅠㅠ
새우깡-
IP 218.♡.44.82
07-22
2021-07-22 10:10:27
·
적폐세력 척결
오차원고양이
IP 211.♡.0.230
07-22
2021-07-22 10:12:01
·
김경수지사님 최종판결 예상은 되더군요. 공정한 판결을 희망처럼 기대했지만 역시나... 그렇다고 절망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살아온 세상의 부정한 현실이었던거고.. 김지사님이 억울함과 희생으로 사법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한명숙총리처럼 억울하지만 세상이 더려워 침묵하고 지내게 되지 않으셨으면 .... 나중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김경수지사님을 응원하고 기억할겁니다.
후사
IP 180.♡.182.30
07-22
2021-07-22 10:13:54
·
사법이 존중을 받으려면 지들 존재이유인 증거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서 판결해야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거 아닌가요? 지들 멋대로 선택해서 판결할거면 판사를 하지 말아야죠 어디서 판사옷입고 정치질을 하는지
RaphKay
IP 118.♡.128.241
07-22
2021-07-22 10:19:44
·
판결을 지 마음속에 정해 두고 챠내리고 있으니 총수에게 저런말 안들을 수 있나요.
cutecat
IP 125.♡.128.128
07-22
2021-07-22 10:26:13
·
한일관계 잘못된것도 일본탓이 아니라 분명 한국 사법부 탓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twims
IP 115.♡.151.92
07-22
2021-07-22 11:53:41
·
@cutecat님
뭘하면좋을까
IP 122.♡.179.44
07-22
2021-07-22 10:27:35
·
내가 공부 못하면 입시 제도 개혁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할러
IP 1.♡.233.105
07-22
2021-07-22 11:16:14
·
@허허정말쩝쩝님
삭제 되었습니다.
반찬투정
IP 14.♡.189.61
07-22
2021-07-22 13:06:45
·
@허허정말쩝쩝님
jeremiah80
IP 118.♡.95.75
07-22
2021-07-22 10:31:06
·
모든 일, 특히 정치질에는 항상 댓가가 따르죠. 이 평범한 진리에 자신들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언론, 검찰, 사법부는 자신들이 대통령도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착각한 듯 합니다. 그냥 국민들의 의사를 대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말이죠. 촛불혁명은 이제 누구도 특권을 주장할 수 없는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죠. 이제 다음은 누구 차례인지에 대한 순서만이 남았습니다. 분하지만 참고 견디며 개혁을 준비하는 자가 승리할 것 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22세기 자본
IP 222.♡.169.81
07-22
2021-07-22 10:43:56
·
이런사건을 3심을해도 다 유죄판결을 내리니 우리나라 사법부가 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안썩은곳이 없다는걸 증명해주네요. 우리나라 사법부 고처쓸데가 없네요 해체시켜야
도토라
IP 61.♡.241.103
07-22
2021-07-22 10:52:08
·
판사 탄핵을 국회의원에게 맡기지 말고 국민이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했으면 합니다. 상식과 합리성을 벗어난 판결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언론과 사법은 반드시 판갈이를 해야 합니다. 욕이 나오지만 부들거리며 참고 있어요. ㅠㅠ
심시미
IP 220.♡.151.123
07-22
2021-07-22 11:10:04
·
편파 재판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증거 증언 똑바로 봐달라는데 그게 안되네요 대법관이고 뭐고 지ㅈ대로 판결을 내리는데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좋은 판사들도 많던데, 왜 저런 판결을 부끄러워 하는 판사들이 없는지... 다들 검사들에게 꼬투리 잡혀있고, 검사들이 지켜본다고 겁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를 기소담당관 정도가 되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데 안 한 이낙연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김지사와 드루킹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 시그널 메신저 채팅 기록, 드루킹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킹크랩 시연 스마트폰 로그기록 등 객관적 증거목록은 많습니다. 그리고 2심 판결문을 보면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에 대해 다루면서 각 진술자간의 크로스체크, 객관적 자료와의 검증을 통해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구요. 심지어 1심에서 인정한 김지사와 공모관계를 인정하는데 근거가 됐던 드루킹일당들의 전문진술증거를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도 하구요.
@Mung님 양형에 관해서도 재판부에서 판단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댓글을 조작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터넷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대에 온라인 여론이 사회전체의 여론형성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한겁니다.
특히 여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 저지른 점에서 가중된 것이구요. 이뿐만 아니라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고위직 추천제안을 하는 등 매관매직 사정도 있구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고 온라인 여론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과거에는 사문화된 법이었고 김지사와 같이 거물급 정치인이 저지른 사례가 없었기에 실형선고율이 제로에 가까웠지만 앞으로는 김지사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에 이 판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back015b
IP 121.♡.229.121
07-22
2021-07-22 15:24:14
·
@자고나니님 팩트 공감합니다.
추론과검증
IP 106.♡.66.228
07-22
2021-07-22 13:11:59
·
아... 내마음속 훗날 대통령 후보가 김경수지사인데 에휴 샤발 ㅠㅠ
mersima
IP 122.♡.230.26
07-22
2021-07-22 13:12:26
·
훗날 또 하나의 사법 살인으로 기록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때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수없이 저질러진 사법살인에 대해 어떠한 단죄도 이루어지지 않은걸 생각하면, 앞으로도 우리들이 계속 감내해야할 일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인게 너무 뻔하게 드러나는데요.
공감합니다.
뭐요?
그동안 꾸준히 법리적 분석을 해온 김총수 입장에서 견디기 힘든 판결이라고 보고 저역시 그렇습니다.
삼성이, 이 말, 팔아버려! 하면,
최순실이 팔까요?
최순실이, 이 말 팔아버려! 하면,
삼성은 팔았겠죠.
그렇다면, 골프채는 뇌물이 아니고, 골프채를 이용한 만큼의 이익이 뇌물인가요?
현금 1억은 뇌물이 아니고, 1억 중 이용한 만큼의 이익이 뇌물인가요?
말이 안되는걸 주장하다보니 말이 꼬이는 걸 궤변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려고 만들어낸 표현 아니겠습니까.
주고 받은 의도가 뇌물이 명백한 겁니다.
재밌는 생각이네요.
다 소진해서 써야지 뇌물인거네요 그럼.
통장에 넣어두거나 개인금고에 쌓아두면 뇌물이 아니다!
자기의 사적 편견으로 다루는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대법까지 망가져있다는걸 알았는데
ㄹ혜 탄핵된거 보면
탄핵시위나 투표보다는 정치+사법카르텔에 밀려서 말살당한거네요.
테블릿이건 뭐건 다 검찰이 분쇄해버리고 증거불충분당해서 탄핵무효됬을텐데...
여기엔 검찰과 JTBC가 말도안되는 증거 단독입수 보도 등등...
이건 선거법이 무죄이고 네이버의 업무 방해로 2년판결이 나왔다는게 더 분통터집니다.
내마당+ 코인 =
https://www.clien.net/service/popup/userInfo/basic/parksh7CLIEN
공감2 최대등급2
추가> 한 회원 추가 됐는데 신기하게도 역시 최대등급 입니다. 과학이라지만 신기합니다.
공감3 최대등급3
사법살인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판사 10놈 정도는 샘플로 가죽을 벗길 정도로 강하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법비 같은 법기술자들의 처벌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전관 비리도 현직에서 물러나면 적어도 5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했으면....
정말 이런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선택적정의에 의해서 희생된 많은분들이 생각이 나서.... 언제까지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다음 정권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칼춤 쎄게 한번 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독립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정권을 잘 만나 그리된 것을 모르고. 독재 정권하에서는 제대로된 판결도 못했던 놈들이
오냐오냐 하니까 검판사놈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있네요.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 ㅠㅠ
그렇다고 절망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살아온 세상의 부정한 현실이었던거고..
김지사님이 억울함과 희생으로 사법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한명숙총리처럼 억울하지만 세상이 더려워 침묵하고 지내게 되지 않으셨으면 ....
나중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김경수지사님을 응원하고 기억할겁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안썩은곳이 없다는걸 증명해주네요.
우리나라 사법부 고처쓸데가 없네요
해체시켜야
상식과 합리성을 벗어난 판결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언론과 사법은 반드시 판갈이를 해야 합니다.
욕이 나오지만 부들거리며 참고 있어요. ㅠㅠ
그냥 있는 증거 증언 똑바로 봐달라는데 그게 안되네요
대법관이고 뭐고 지ㅈ대로 판결을 내리는데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현장을 확인 못하게 하고, 괴랄스러운 단어를 쓰면서 상대를 겁박하는 데에서 저들의 알량한 힘이 나옵니다. 정보의 불균형을 부수는 방식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합니다.
김경수가 잡혔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이 정치사기꾼이 사라졌냐?
그게 아니라 이낙연에게 붙어서 계속 활개치고 있으니
더더더 문제죠
다들 검사들에게 꼬투리 잡혀있고, 검사들이 지켜본다고 겁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를 기소담당관 정도가 되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데 안 한 이낙연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김지사와 드루킹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 시그널 메신저 채팅 기록, 드루킹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킹크랩 시연 스마트폰 로그기록 등 객관적 증거목록은 많습니다.
그리고 2심 판결문을 보면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에 대해 다루면서 각 진술자간의 크로스체크, 객관적 자료와의 검증을 통해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구요. 심지어 1심에서 인정한 김지사와 공모관계를 인정하는데 근거가 됐던 드루킹일당들의 전문진술증거를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도 하구요.
조심스럽지만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 사건이 댓글을 조작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터넷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대에 온라인 여론이 사회전체의 여론형성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한겁니다.
특히 여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 저지른 점에서 가중된 것이구요. 이뿐만 아니라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고위직 추천제안을 하는 등 매관매직 사정도 있구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고 온라인 여론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과거에는 사문화된 법이었고 김지사와 같이 거물급 정치인이 저지른 사례가 없었기에 실형선고율이 제로에 가까웠지만 앞으로는 김지사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에 이 판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에휴 샤발 ㅠㅠ
다만 이때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수없이 저질러진 사법살인에 대해 어떠한 단죄도 이루어지지 않은걸 생각하면, 앞으로도 우리들이 계속 감내해야할 일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의 지원사격도 대단하고, 정치권은 물타기에 여념이 없는 형국입니다.
이럴때, 핵심을 짚어내는 김어준씨가 없었으면 어땟을까를 생각합니다.
핵심은,
범죄자의 말만 신뢰하고, 각종증거는 배척했다는 것!!!
이미, 저 판사는 박근헤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민주진영의 반대되는 판결만 내린 지극히 정치적인 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