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집계한 올해 4월까지 초과 세수는 32조 7천억 원입니다.
단,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4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해야 합니다.
남는 돈은 20조 원 정도인데, 이 돈을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백신, 일자리 마련, 국채 상환 등에 쪼개 써야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금에만 7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는 돈은 1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 줄 경우, 전 국민 지급에는 15조 원, 소득 하위 70% 지급엔 10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군요.
즉, 국채를 발행하지않는이상 전구민주기가 쉽지는 않겠군요.
총리가 재원상황 언급한걸보면 재원문제도 있구요.
전국민 지급으로 가려면 지방자치단체랑 협업을 해야하는 상황인거내요
이 보도를 보니 충분히 이해갑니다.
다만 제가 쓰고자 했던 의미는 지금까지 기재부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그냥 '돈 없어!', '돈 많은 사람한테 왜 줘!' 라며 고집만 부렸다는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데이터를 들이댔으면 검증하고 좀 더 생산적인 협의가 가능했을테니까요
이 데이터 하나때문에 홍남기의 입장이 이해된다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
고집 부리지 말고 처음부터 저런 데이터라도 내놨으면 그나마 좀 더 생산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거라구요
저도 보편지급을 지지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줄여서 1인당 20만원씩 다 주면 될거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 가진자들의 대잔치가 벌어지리라 봅니다... 줍줍... 그리고 나서 기재부가 나서서 또 더ㅠ많은 비용으로 경제위기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자신의 존재감. 기득권 유지.. 이후 각종 기관에 낙하산 ㅡㅡ
게다가 여론조사보면 선별지급 여론도 만만치않았죠.
올해 2월 여론조사입니다.
이처럼 선별이 압도적으로 높은 조사도있었어요.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6207992
[여론조사] 재난지원금 지급, 선별 64.3% vs 보편 33.2%
님이 그당시 선별이 효과가 없고 불만이 쌓였는데 lh에 폭발했다면서요?
당시도 선별이 압도적이였습니다.
최근 리얼미터조사도 보세요.
선별과 보편 지급 여론이 비슷하고 아예 반대도 만만치않습니다.
이런데 선별한다고 지지율 폭락한다는건 이치에 맞지않죠.
http://www.realmeter.net/5%EC%B0%A8-%EC%9E%AC%EB%82%9C%EC%A7%80%EC%9B%90%EA%B8%88-%EC%A7%80%EA%B8%89-%EC%A0%84-%EA%B5%AD%EB%AF%BC-%EB%B3%B4%ED%8E%B8-%EC%A7%80%EA%B8%89-vs-%EC%B7%A8%EC%95%BD%EC%B8%B5-%EC%84%A0%EB%B3%84/
5차 재난지원금 지급,‘전 국민 지급’ 38.0% vs. ‘취약층 지급’ 33.4% vs. ‘지급 반대’ 25.3%
게다가 보편지급이 절대선은 아니죠.
보편은 선이고 선별은 악이라고 누가 정해줬나요?
재원 늘리면 되는거죠.
다른 나라들은 다들 어디서 돈 나와서 그렇게 막 씁니까?
뭘 해도 나올 변명일 뿐이고, 애초에 보편지원금 안줄려고 작정하니까 저런 것도 변명이랍시고 끄집어 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