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26일 새벽에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잠입'을 합니다.(국회의원이 국회에 잠입하는 것부터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지 못하단 것을 말해주죠) 비밀리에 일을 꾸미다 보니 국회에 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7분만에 11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 중 통과된 노동법 내용 :
정리해고 법제화, 파업무력화(파업시 외부근로자 사용 대체 근로, 파업시 새로운 하도급 생산), 무노동 무임금
안기부법 내용 : 찬양고무죄,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 부여
사건이 터진 다음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전 10시를 기해 산하 노조들에게 총파업 지침을 하달했고, 3시간만에 기아차 노조가 전국에서 맨처음 파업에 돌입하며 응하게 됩니다.
민주당에 이러한 날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57석을 가지고도 이렇게 강력한 힘을 휘두르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180석으로 무얼하고 있습니까? 제발 실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오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민주/진보계열의 실질적인 유일한 수권 가능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에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수권 정당에 힘을 실어 주었을 때 결실을 맺지 못하면 선거때 나오는 '진보정당에 표를 주면 사표가 된다'는 말에 정당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꼭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시민법을 넘어선 사회법 추구, 기계적 평등이 아니 공평 실현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모습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https://archive.is/TGbAr
НЕ КОРМИТЕ ТРОЛЛЯ
그럼 몇살입니까?
97년생인가요?
https://archive.ph/Ee2M3
https://archive.ph/eBMPs
https://archive.is/TGbAr
물론 어릴적이라 나중에 자세한 상황을 알게됐지만요.
아님 의원실에 전화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행동으로 답해야 정신 못차린 민주당이 겨우겨우 움직일 듯 합니다.
쟤들이 아마 153석인가 그랬습니다..
...
정말 할 거 다했다는..
역사를 잊은 이들에게 미래는 없다는걸 알야야 하는데
권력욕심만 잔뜩 가진 자들만 득세하니 앞날이 참담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새로 세워듯이
누군가 구심점이 되어서 이끌어 나가야하는데
인물이 없네요
그렇다고 어느 회사도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998년 여름 현대차 파업에서 식당 아주머니들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결국 이법을 시행하게 됐죠.
1등 노조가 투쟁에서 지는 바람에 모든 회사에 이법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더한 것도 받아야 해요.
싹을 놈들..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