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평 아파트를 2억원에 살 수 있다"며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3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공공이 보유하고 그 위에 지은 아파트 등 건물을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 (...)
반값에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세차익 100%를 가져갈 수 없는데다 토지 사용료로 다달이 20~4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중 일부를 토지임대부 등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긴 했다. 박 후보 공약대로 서울 도심내 30만 가구를 토지임대부로 공급하려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요 입지에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기도 한다.
2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가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20평대 아파트를 2억원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값 아파트'라 불린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주택 구매력이 부족한 젊은층에게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서울시나 정부 등 공공이 보유한 택지에 아파트를 짓고, 공공이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기 때문이다. 건물만 일반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건물 가격만 내고 집을 소유할 수 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본부장은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이나 서울의료원 부지, 구룡마을, 불광 혁신파크 등 부지는 충분히 있고 민간 소유 땅을 사들여 수용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의지가 중요하다"며 "서울 시장이 임기 동안 한달에 1000가구~5000가구씩, 30평대 아파트를 2~3억원에 분양하겠다고 발표하면 주택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21159049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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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부담이긴 하지만 시장 반응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반값에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세차익 100%를 가져갈 수 없는데다 토지 사용료로 다달이 20~4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중 일부를 토지임대부 등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긴 했다. 박 후보 공약대로 서울 도심내 30만 가구를 토지임대부로 공급하려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요 입지에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기도 한다.
2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가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20평대 아파트를 2억원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값 아파트'라 불린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주택 구매력이 부족한 젊은층에게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서울시나 정부 등 공공이 보유한 택지에 아파트를 짓고, 공공이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기 때문이다. 건물만 일반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건물 가격만 내고 집을 소유할 수 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본부장은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이나 서울의료원 부지, 구룡마을, 불광 혁신파크 등 부지는 충분히 있고 민간 소유 땅을 사들여 수용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의지가 중요하다"며 "서울 시장이 임기 동안 한달에 1000가구~5000가구씩, 30평대 아파트를 2~3억원에 분양하겠다고 발표하면 주택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21159049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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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부담이긴 하지만 시장 반응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다만 박시장후보님께서는 평당 1000으로 기존 민간분양급의 질좋은 아파트를 3억가격에 분양하겠다는거죠.
당연 무주택자 또는 신혼들에게는 좋은 공략입니다
계산이 이상하네요. 토지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의 재건축보다 재건축 부담은 당연히 더 있죠. 재건축비용 부담은 동일하고 토지소유주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부담이 +. 주민들이 동의해도 땅주인이 허가를 안 하면 그냥 무너져가는 집에서 살아야하는...
중산 시범아파트요
국가소유 땅위에 건물 올리면 생기는 일....
재건축 조합원들이 자기 토지를 새로 분양받는 사람한테 팔아 건축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가능한거지. 지금 정책이 유지된다면 정부가 새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가격을 민간보다 훨씬 싸게 분양해야 하는데, 재건축비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세금?
기존재건축: 주민의 동의, 본문과 같은 재건축: 주민의 동의+땅주인(정부)의 동의
주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 교통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주거를 소폭만 늘리면 또 소수 혜택이니 말나올거 같기도 하고...
정책만 봐서는 혹하기는 하는데 ...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의질이 어떻게 될지는 가늠이 잘 안되네요.
집앞에 넓은 공원 넉넉한 주차 환경 원활한 교통
그러면서 싼 ....이건 꿈입니다
참고로 2011~2012년 서울 강남에서 분양한 토지임대주택 LH서초5단지와 LH강남브리즈힐이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 상한 5%라지만 이것도 그리 싼 건 아니죠. 거기다 환매조건부라면 건물만 소유라는 말은 말장난이죠. 월세나 반전세와 다를 바가 없는 셈인데. 아, 40년짜리 장기가 가능한 거는 장점이네요.
리모델링은 하게 해주기는 할려나요?
2억 이자가 어떻게 100이 나오나요?
2억 30년 4% 원리금균등 상환이면 월 대충 95.4만원쯤이요 아마 이거 이야기인거같네요
대출 2억에 이자가 월 100이요?
아... 이해가되네요
그렇습니다. 전부가 이자같은 매몰비용은 아닌데 저 댓글쓰신분이 착각한것 같아 보이네요
대충 계산해보면 이자율 4% 30년이면 2억 원금에 총 이자액이 2억쯤 될거에요
그러니까 월 상환액중 한 반은 원금, 반은 이자가 맞죠
문제는 이 원리금 중에서 이자만 낼 방법이 없으니 월 급여에서 어쨌든 나가야하는 돈은
대충 원리금 100 + 토지임대료 약 40정도 + 재산세 월할 정도 거기다 관리비
대충 주거 비용으로만 월 160전후가 나가겠네요.
전자는 토지이용료+임대이자 내야하고 후자는 전세대출이자내야하네요.
아마 월 부담 비용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둘다 20평~40평까지 다 있을거구요.
둘에 가장 큰 차이는 박영선은 내집마련개념이라 1주택자로 세금내고 향후 거주기간동안 청약당첨불가
오세훈은 무주택자로 세금은 없고 향후 청약 당첨가능이네요.
둘 다 실현가능성은 둘째치고...토지임대부아파트의 장점은 솔직히 모르겟네요...
지방도 저거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방은 토지 임대료도 저거보다 더 안나올테니까요.
전주 대한방직 자리에 저거 하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본문의 경우가 30평아파트가 토지월세가 월 40만원이라 치면 1년간 1평당 16만원이네요.
토지를 사는 비용 = 토지를 62.5년간 임대하는 비용
저는 사는 게 싸게 먹히는 거라고 봅니다만....
어이구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집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못사니까 저렇게라도 살려고 하는거구요
기존에 토지지분 나눠가진 아파트가 더 귀해지겠네요..
타인소유 땅 위의 건물에 대출(?) 그것도 장기대출을. 대출이 정상적으로는 나가지도 않습니다. 나간다해도 아주 소액으로나 나갈 수 있겠죠.
뭐 정부에서 강제하면 해당 아파트들에만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봐야 시간지나면 가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출이라 대출가능금액이 아주 적죠.(즉, 재산으로서의 장기적인 가치가 없다는), 마치 차 할부 대출상품과 비슷한거죠.
결국 3억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대출 규제없던 시기의 9억 아파트 이상이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취득세 등록세 내야되고 토지사용료 내야되고 재산세부담에 1주택자니 청약기회 날아가고
장점은 내맘대로 못질이 가능하다, 인테리어 가능하다 정도...
날도 더워지는데 ㅇㅂ로 녹아 없어질때도 됐는데 말이져...
나라에서 전세로 하고 나중에 돌려줘야줘
의식주에서 의나 식 모두 언젠가는 0으로 수렴하지만 그렇다고 나라에서 공짜로 지원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건물에서 거주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게 당연하지 나라에서 공짜로 살게 해줘야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런 정책적 결정사항은 검토에만 최소 몇년 걸릴텐데....
막던지는 공략을 언제까지 봐야할까요...
저렇게하고 그냥 구입한다면 전 해볼랍니다
30평 3억에 50이몀 전세도 안되는 금액인데
집주인 눈치안보고 못도 박을수 있고
저 정책이 이어지면 나중에 팔고 다른 집 사서 가도 되고
세금도 그만큼 적고 좋잖아요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안내
https://www.lh.or.kr/bbs/view.do?mId=121&mPid=120&bbsSeq=32&nttSeq=1575
[210623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J0D1D2X0R2Q1C6G0T0L3R9X4J7V0
[2021. 7. 6.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20210706,17874,20210105)/제78조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2108920]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12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L1C0V3A1H9E1T4Z0D7C0N2R2N9N7
리모델링도 재력이 필요한데 같이 사는 주민들이 다 그럴수도 없고.
[2108920]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12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L1C0V3A1H9E1T4Z0D7C0N2R2N9N7
건물가격은 입주이후 부터 계속 내려가죠 => 결국 토지없는 건물의 자산가치는 제로 베이스까지 내려가게 될겁니다
1주택이죠 => 재산세부터 청약등 여러가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향후 LH에 매각한다 하는데 => LH...그 LH.. LH 가 손해본적 보신분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서울의 집값은 = 땅값입니다
아마 초기에야 3억정도면 내집마련이구나 하겠지만...
매월 추가임대료에 + 청약등은 제한되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노후화 되면 그냥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형태
소위 "집은 쓰러질거 같아도 땅은 남네" 조차가 안되는 상황이 옵니다
재건축이요?... 재건축이란건 최소한의 수익성이 보장되야 민간이든 공공이든 들어올 수가 있는데
토지 없는 공간에서 재건축이란 뜻은... 다시 3억정도로 건물을 다시 지어라... 밖에 안되거든요
늦었지만... 대댓글 달아봅니다
땅값 제외하고 평당 300이면 그지같은 집이고
500은 기본이고 / 정말 하자없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평당 650은 줘야합니다
이게 단순히 아파트 + 대단지 콤보가 아니라
실제로 건축비용이 저렇죠...
이야기 하신대로 평당 300에 만들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2-3년 쓰다 버리는 물건같은게 아니니까요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있고 + 자재 비용 역시 (건축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적율 떄려봐서 40-50층 짜리 저렴하게 만들어봤자
결국 하자 폭탄 40-50층... 시간 지나면 남는건 슬럼화 된 건물밖에 안남지 싶네요
참고로 건설사 이익 포함해서 평당 300이면.... 실제로는 평당 200짜리 건물
건설사 이익 포함해서 평당 500이면... 평당 400으로 짓는다고 봐야죠..
개인이 주택을 신경써서 짓는다고 했을때... 평당 400이면 오래살 집으로 보는게 아니거든요
그저 분양이다 다가구 하급으로 만들때 드는 비용정도가 되버리는데....
이게 단순히 투명해지지 않아서 평당 건축비용이 높고 낮은건 아닙니다
건축 시 건설사가 가장 쉽게 남겨먹을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땅쪽이거든요
제가 다가구 주택을 생각하고 있어서
설계사무소 조언부터 업자하고도 몇번 미팅을 가져봤는데..
밑에 어떤 분이 남기신 것처럼 평당 공사비 그것도 공시가가 이미 600만원이 넘었고
인건비 + 자재값도 매년 상승하고 있는게 함정인거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주택의 전체 파이 + 나누기와 1:1 대응은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한 세대방 건축비용이 그렇게 다르지도 않거든요..
자재를 바꿔서 단가는 주구장창 낮출 순 있겠지만...
그거야말로 그동안 LH해서 해왔던 날림공사의 주 포인트
위에 적어주신 내용 + 건축총평 이야기는 다 맞는 말씀이시긴한데..
문제나.. 이글의 논의 대상이 [토지임대부] 라는거 같습니다..
토지 없이 건물만 생각해서 올리는 주택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거의 도박 수준으로 접근하는 모양새고
특히나 시공사에게는 싸게 짓고 넘기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는것과 동일하거든요
훗날... 노후화된 주택에 그야말로 노후화된 주택가격으로 LH가 다시 사가겠다는건데
실제 사용자한테는 독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같습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또한 LH 또는 관련 기관만 절대 손해보지않는 형태입니다
뭐.. 앞으로의 일이야 어찌 흘러갈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노후화된 건물은 그저 똥값에 다시 사들이고
싹 허물로 새로 지어서 다시 분양하고... 손해볼거 전혀없는..
아예 이야기 하신것처럼... 토지부 임대로의 접근이 아니라
시공사 공사비를 공개시키도록 강제화 하는것이 좋은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물론 이것도 전부........ 현 정부가 그대로 쭉 유지된다는 가정이라 ㅠ ㅠ
제 생각에는 좋은 전략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주거 걱정 안하고 저 정도 지불하고 살면 괜찮은거 같네요.
인간본성에 반하는 정책
이러니 부동산 욕을먹는....
게다가 토지에 대한 월세도 내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내는데
집값은 매년 감가되어 점점 가격은 내려가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재건축도 안될테고
땅값만 오를테니 서울시만 임대사업을...
그 평이 전용기준은 아니시죠?
단독주택 짓는데도 평당 500이하 힘들던데요.
근데 고층에 지하주차장있는 아파트를
전용 기준 평당 300만원은 안 믿기네요
전용 평당 300이면 최고급 인테리어만
해도 찍는 금액이라.
클량에서나 집이 살기 위한거지 99 % 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재산 증식이 안되는 아파트를 누가 삽니까...
슬럼화+다른 정품?!아파트 가격 폭등 되겠네요
대체 뭔생각으로 저런 소리하시는지...
정품 아파트 대량공급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토지 임대료까지 하면. 매년 20*12 + 150만원 매몰됩니다. 390만원 +@가 매몰되겠군요. 최악이라고 생각되네요. 전세금은 원금이라도 돌려받지... 저건 감가 상각 대상입니다. 원금도 못받아여.
다단계 상품같은 이해할수 없는 물건들 중에도
소수에게 사랑받는 그런 물건은 있으니까
다만 그게 전체 다수를 위한 대책이 되면 안되겠죠?
이건 제 생각일 뿐이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릴수도 있어요.
임대주택 사는거보니 인테리어도 마음대로 못하던데 이건 집은 소유할 수 있으니 마음대로 할수 있겠네요.
윗 댓글 지적들 맞는 말씀 많으니 보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동산에 대한 신념이 중요하다지만 이런 정책은 국민정서하고는 백만광년 떨어진 정책인데 휴 이건 아니죠.
이거 사업구조가 LH공사에서 손실 안보고 수분양자들에게 돈뜯어가는 사업설계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걸 30만호를 만들겠다고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저 임대료 절대로 싼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재건축하면 공짜로 새집 받는 것인줄 아는 분들 많은데 공짜 아닙니다. 기존 주민들이 자기 토지지분 쪼개서 팔고 그돈으로 건축비하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분담금까지 말이죠.
건축비 300 500이면 떡을 치다니요. 그렇게 지어서 엘사니 휴거니 말나온 거에요. 건축비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지주 말고 소작농 하라는;;;
어쩌지고 이런 막 던지는 급한 정책만 광고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