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미네소타 대법원은 술취해 카우치에서 자고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자의에 의하여, 위력에 의하지 않고 술에 취할 때까지 마셨기 때문입니다.
2017년 Francios Momolu Khalil는 미네소타의 한 바에서 술에 취한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자는 술에 너무 취한(보드카 5샷) 나머지 블랙 아웃 됐고 깨어보니 성관계를 맺은 상태였답니다. 여자는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 했고 배심원은 3급 성범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징역 최대 15년에다가 최대 $30,000 벌금을 내야 하였습니다.
수요일, 마네소타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남자에게 5급 성범죄와 중대경범죄를 대신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대로 선고되면 남자는 징역 최대 1년에 최대 $3,000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그게 강제 인지 합의 인지는 모르는고요.
남성은 여성이 만취상태라 블랙아웃 상태인 것을 몰랐고 여성이 동의했는지 거부했는지도 알 수 없었던게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취한 척 해서 강간 당했다고 할 수 있으니 수사를 빡세게 할거라 봅니다.
타의에 의한 복용일지라도 사실 알아내기는 힘들죠. 그리고 술취한 것이야 만취상태로 먹이고 강간할 수도 있으니까요.
애초에 상대가 만취 등의 상태면 안하는게 맞다봅니다.
성관계하면 안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왜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남자들이 만취해 자고 있다가 강간당하지는 않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