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사법체계는 판사와 검사들, 그리고 거기에 떡값을 대주며 키운 이건희이재용이 만든 겁니다.

대놓고 떡값 리스트에 오른 사람을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에 임명하고 떡값 받은 검사들 고위직까지 올려주는 만행도 저질렀죠. 떡값리스트엔 현직 대법관까지 있었습니다. 뒤가 더러운 것을 뻔히 아는데 뒷배가 이건희이재용이라서 임명했으니 사실상 이건희이재용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이고 이건희이재용이 임명한 고위직 검사들이고 이건희이재용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사건배당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사건이 타 선진국에 비해 2배 3배 많아서 과로할 수밖에 없어서 돈 많이 받는 전관예우변호사를 이기고 제대로 판결하기 힘들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판결하기 힘든 현재 허술한 판사 시스템도 의도적으로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체의 행정을 장악하고 인사권까지 갖는 체계도 당연히 필요했을 것이고 사실상 무적의 권한을 가진 검사들도 필요했을 것이고 검사동일체라 하며 사실상 항명하는 검사를 용납 못하는 검찰문화도 꼭 필요했을 겁니다. (판사가 똑똑하면 피곤하니 멍청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말 안들으면 대법원장이 인사로 조지게 만든겁니다. 검사가 반항하면 피곤하니 말잘듣는 애들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약속하면서 다스리는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이렇게 운용되는 현 사법체계는 사실상 이건희이재용에게 이득이 되는 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왔습니다. 반대로 이건희이재용에게 손해가 되고 경쟁이 되는 자들에게 철퇴를 내려왔습니다. 이맹희가 재판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삼성의 문어발식 경영에 저항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들 반올림이 어떤 판결을 받아왔는지, 삼성의 노조 파괴활동이 어떤 판결을 받아왔는지, 삼성유조선이 서해를 더럽혔을 때 판결은 어땠는지를 보면 아주 일관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법체계 꼭대기위에서 노는 법을 이건희이재용은 잘 알고 있던 겁니다. (면죄부 판매업을 하던 중세암흑시대와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법독재시스템에서 기생하던 정치적인 판사, 정치적인 검사들은 법무법인에서 1년에 몇백억씩 돈을 받고 이어서 국회의원자리도 받으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정치권력이 기업을 다스리다가 문민화되면서 기업이 정치권력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판사 검사 이건희이재용이 각각 지분을 갖고 사용하던 주된 수단인 "사법 권력"에 손을 대는 경우 가장 최악의 철퇴를 내려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문재인 조국 추미애 김경수 노회찬 박원순 같이 근본없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검찰권력, 재벌, 언론권력에 저항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언론으로 소문내고 아들딸 비서 등등 아주 작은 것으로라도 흠집내고 미투하고 기소하고 검찰청에 불러대고 신문지상에서 대놓고 히히덕거리면서 못 이겨내고 자살하게 하거나 조국사태때처럼 흠이 없어도 흠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안희정처럼 진짜 흠이라도 찾으면 재기불가로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년전에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사람과 사람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던 순수한 방법은 논두렁시계와 부엉이바위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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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묻고 단죄에 가까운 조치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어진 국회의석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