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죽산 조봉암 사법살인 그리고 최근의 어이없는 판결( 정경심, 최강욱 )까지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간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불가침의 영역이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호칭을 강요하며 민중위에 여전히 군림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작 선거 몇 번 이겼다고  사법부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역시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판결을 보니 양심을 팔고 출세가도를 선택한 한 법관의 전설적인 성공스토리가 생각납니다.

일제강점기때  판사를 지낸 '홍진기'는 이승만 정권을 지키기 위해 죽산 조봉암 사법살인에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3.15부정선거에서 빨갱이 몰이로 정적 제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홍진기는 이후 이승만의 눈에 들어  법무부차관, 장관,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4·19혁명 때 발포 명령으로 200여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 책임으로 사형판결을 받았으나 삼성 이병철이 힘을 써서 박정희 때 광복절 특사로 풀려납니다. 불과 9개월만 감옥살이를 하고 풀려났죠.

우리나라 사법부의 초석을 다진 인간 중 한 사람이 저런 인간 입니다.

이병철은 그의 사돈입니다. 사위가 이건희, 아들 홍석현은 현 중앙일보 사장, 손자 홍정도는 JTBC 사장입니다. 그의 외손자가 이재용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가 집안의 탄생이죠.

서울대에 유민회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유민은 홍진기의 호입니다. 그리고 매년 '홍진기법률연구상'을 수여 하며 홍진기라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기리고 있습니다.(홍진기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인명사전에 등제되어있습니다.)

오늘 판결을 보니 그 홍진기를 따르는 후학들이 사법부에 많겠구나 싶습니다. 제대로된 처벌을 받기는 커녕 그의 후손이 대한민국 최대의 부와 권력을 가진 세력이 되었으니까요. 누군가는 홍진기를 롤모델로 삼을지도 모르겠네요. 1960년 6월 14일 419혁명때 시민을 향해 발포명령을 낸 홍진기나 2020년 815집회를 허가해준 판사나 어제 검찰이 증명도 제대로 못한 표창장으로 4년에 5억의 벌금을 때린 판사들의 횡포를 계속 지켜볼 수 없습니다. 더이상 이대로 두면 안됩니다. 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 저들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일 수 없는 이런 시국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더 혼탁하게 하는 기사를 써 갈기는 기레기들과 연합해서 정권 뒤흔들기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 언론-사법부-검찰은 이번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더욱 이빨을 드러낼 것 입니다.

이번 정부의 사법부개혁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 또다시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들의 논두렁시계 시즌2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