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미애 장관님의 사퇴가 가슴아프신 분들도 많겠지만,
전 화룡점정의 그림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대로 흐지부지된다면, 결과를 놓고보면
공수처법 통과및 검찰의 행정부 소속의 선례를 남긴 민주당의 완승
이라 보거든요.
# 1. 먼저 공수처법 및 검찰개혁관련 전선을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고봅니다.
1. 공수처법
180석 민주당 vs 100석 국힘당, 언론
2. 검찰개혁
추미애장관 vs 검찰 카르텔, 언론 ,(사법부)
여기서 문제는 늘 언론입니다, 언론은 늘 일방적이면서 어느 전선에든 참전이 가능하고, 때문에
1:1이면 체급이 큰 민주진영이 유리하지만,
1:2의 공세로 늘 민주진영이 돈좌가 되는 판입니다. (ex 공수처 관련사안)
# 2.
여기서 추미애 장관의 수는, 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2번 검찰개혁 전선에서 전방위 공세를 펼칩니다.(윤석렬 징계)
처음에는 기습적으로 준비된 징계 카드로 공격하니, 검찰카르텔이 밀리는듯 합니다만,
언론의 집중공세와 결국 사법부 카드로 전선 고착화(직무정지 무효)에 성공하죠.
# 3.
같은시간에 민주당은 1번 공수처법 전선에서 공수처법 및 부속법 처리를 준비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정작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하니,
2번 검찰개혁 전선에 집중하던 언론은 공수처법 전선의 참전(여론몰이)에 준비가 안되어있었고,
결국 공수처법은 무난하게(사안의 중요도에 비하면) 통과가 되버리고,
여기서 민주당의 1 전략적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일부 보수언론에서 성동격서라는 평이 나왔죠.
# 4.
그후 검찰개혁 진영으로 뒤늦게 집중했는데,
나온카드는 띠용? 정직 2개월 입니다.
사실 2번, 검찰개혁 전선에서의 민주당은 전략적 목표는,
윤석렬을 직위해제 하는게아니라.
검찰이 행정부 아래의 통제를 받는 절차적인 전례를 만드는거였던겁니다.
결국 어찌됬건 사법기관은 전례에 죽고못사는곳이니, 사법기관의 방식대로
스스로를 옥죌수밖에 없는 전례를 만들어 버린것이지요.
정직 2개월? 소송을 건다고는하지만,
"겨우 정직 2개월 하려고 이난리 쳤냐" 만큼
"겨우 정직 2개월 면하자고 소송까지하냐?" 도 부담스럽습니다.
거기에 법원에서 기각하기에도, "잘못한게 아주 없지는 않으니 기각하기도 뭐한데,, 생계곤란이라 할수도없고..." 같은 상항이 됩니다.
이대로 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 징계는 선례로 남아서 굳혀지는거죠
그리고 여기서 추미애장관이 화룡점정을 찍습니다.
# 5.
추미애장관이 사의를 던지고 장렬하게 퇴장했습니다.
윤석렬은 징계에 대해 항소를 하겠다고했지만, 추미애장관이 사직을하면서 초점이 애매해졌습니다.
야인이 되버린 전직장관? 공석? 아무것도 한게 없는 신임 법무부장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애매하죠.
그리고 제 3의목표, "윤석렬이 순교자가 되는걸 막는다"를 달성합니다.
순교자 타이틀은 추미애 장관이 먼저 가져갔거든요
윤석렬은 장렬하게 파면을 당하고 정치로 나갈 그림도 그렸지만.
정직 2개월 + 추미의 장관의 선 정치적 순교(?)로 망해버린겁니다.
여기서 사표써봤자 그림도 애매해지고요.
장렬한 퇴장은 이제 민주진영의 단합및 지지율 상승에도 큰 영향이 갈껍니다.
당장 지금의 클리앙 분위기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쟁은 거의 끝이났습니다.
연말이고, 코로나는 시급하고. 이미 공수처법은 통과되었고, 윤석렬 징계도 끝났고 , 결정적으로 추미애장관님이 사퇴 하셨죠.
계산서를 봅시다,
언론? 여전합니다 , 아예 검찰편으로 분류하는게 맞아요. 계속 시끄럽고 물어뜯을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달라진건 없습니다.
민주당 진영의 성과?
1. 공수처법 및 관련법의 비교적 깔끔한처리
2. 검찰총장의 행정부 징계 선례 남김, (이제 검찰이 준 사법기관이라 독립적이다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더 희미해집니다.)
3. 윤석렬의 순교 무력화.
반대로 저쪽진영은
1. 좀 낮아진 민주당 지지율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내부결속의 빌미마져 줘버렸고 말이죠.
계산서를 놓고보면, 민주당의 완승입니다.
그리고 이판은 추미애 장관님께서 계획한 판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황금기(문재인대통령, 180석)을 연 전 당대표의 능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봤기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기획이 불가능한 판이겠죠.
결국 계산서는 확실합니다,
민주당의 전략적 승리. 및 공수처출범,
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 징계 및 검찰의 행정부 부속 확실화
이렇게 어렵게...어렵게... 한걸음 또 나아간 하루입니다.
추미애장관님, 그간 고생많으셨고. 더 화려한 복귀를 기대합니다.
저는 반만 공감합니다.
추장관이 물러나는데 총장은 고작 2개월 정직입니다. 상급기관인 장관이 그만두는데 비리가 있는 하급기관장이 고작 2개월 정직으로 법무부가 위신이 서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검찰이 법무부보다 위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게 검찰 개혁인가요?
저는 검찰을 철저하게 밟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대2,3, 우리가 열세입니다. 냉정하게 현재정세에서는 최선의 가까운 수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몇번은 더 이겨야 그나마 이런수 없이 해볼판이 나올거라 봅니다.
혹은 아예 이재명식으로, 초 극공으로 나가면서 본인이 언론플레이로 기존 언론힘을 상쇄하는 수면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님 스타일은 아니죠..
거기에 낮아진 지지율? 지지율이야 뭐 왓다갓다 하니까요 코로나 잡고 그럼 반등여지 충분하구요
징계위원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 아닌 것이고
추미애는 한 사람이기에
그 혼자로서, 놀라울만한 배짱과, 배팅으로 해낼만큼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잠을 못자면서까지 관심을 가진 사안이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에 실망도 되었지만
곧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1. 모든 사람이 추미애가 아니다
2. 그만큼 검찰과 언론, 사법부의 합이 견고한 성이다
3. 문재인과 조국, 추미애 세 사람이기에 겨우 구멍을 뚫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다는거죠.
아쉽지만
그래도 그나마 작은 구멍이라도 내서
다행입니다.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는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해가야죠.
실질적으로 1:2~3의 열세인 전선이라는걸 감안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자신을 미끼및 희생수로 던진,
가슴아프지만 정말 환상적인 수였죠..
거기에 본인의 화려한 복귀에대한 씨앗까지 남셨으니..
이렇게 몇번만 더 이겨도 충분히 해볼만한 상황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추장관님은 탱킹 끝나니까 드랍템 챙기고 보스몹 피니쉬는 중지하시고 2차 공대장한테 바통 넘기신거구요.
이제 춘장의 무효소송을 처리하는 턴이 법원에 넘어갈 차례이고, 그 결과 보면서 2달 안에 공수처 출범시키걸로 다시 2차 레이드 들어갑니다.
저런 철면피 적폐는 한방에 끝장 못 냅니다. 특히 검찰조폭들을 인적청산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요.
계속 유격전 하면서 휘몰아 쳐야 됩니다.
다행인 점은 적폐들이 국면을 반전시킬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이죠. 기껏해야 오늘 그만 둔 오거돈 부산시장이나 영장청구하는 변죽만 올릴 뿐.
이제 남은 건...
이번 검찰 정기 인사에서,
확실하게 검새들을 '즈려밟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정기 검찰 인사 실패하면 그 부메랑이 내년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짜장이 복귀 후 여기저기 패악질을 하고 퇴임하게 길을 열어주는 게 될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진퇴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부에 계획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인물들이 영유하는 오래된 판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약한고리들을 조금씩 풀어가며 그들의 판을 끊임없이 점령해가는 긴 여정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안도도 절망도 하지 않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들이 만드는 걸음걸음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추장관이 먼저 사표를 내면서 윤석렬은 진퇴양난이 됐죠. 진짜 신의 한수 였다고 봅니다. 이제와 사표를 던질수도 없게 되었고, 남아있는 건 자리에 연연한 찌질한 느낌만 주게 되었고.
반면에 오히려 추장관이 검찰의 거대한 힘에 부딪혀 싸우다 상처받은 이미지를 다 가져갔죠.
이 싸움에서 가장 힘든게 사람들이 "힘 쎈 쪽"을 정부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춘장이 억울한 정의의 사도쯤으로 비춰줬는데, 이제 누굴 더 강한 세력으로 국민들이 생각할까요
은하영웅전설 보는 것 같아요. 극히 공감합니다.
춘장은 남아있을수록 망나니 이미지만 쌓여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