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힘든 소송이였느나 그래도 각고의 노력끝에 받아내신듯합니다.
이제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입증책임은 넒어질 것 같고요
부디 모든 제조사가 급발진은 인정하고 제대로 보상하길 바랍니다.
ps.
댓글로 현기차 얘기가 나올것 같지만 미리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급발진은 모든 제조사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품사의 잘못으로 돌리기도 하고 정비부실 등 여러 잘못으로 돌려돌려 하면서 자기책임 아니라고 하는 관행이 많고
이에대한 판결도 그러다보니 입증이 어려워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기뿐만 아니라 외제차 모든 제조사가 가진 문제이고
전기장치가 안에 들어간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헌기차만 때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조금 오버해서 적습니다. 실제 저 판결도 1심 패소판결 났고 2심 항소했던거 보시면 아실겁니다
모든 제조사가 각성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노부부가 bmw를 운전했다. 일단 재력이 있다.
사위가 변호사다. (사법)권력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유추되는 부분이죠.
일반인이었다면?
저런 판결이 안 나왔겠죠. 늘 그랬듯이.
제조사 과실 없음 판정 나왔겠죠
현기차인줄 알고 깜짝 놀랬네요
주변에 법조계에 한발 담그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나마 공정한 판결이 도출될수 있는걸로 보이네요
공정한- 합리적인 판결-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일반인이라면 과연..
흠
사위가 김앤장 변호사였나요 ㄷㄷㄷ
2017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멋지네요
비상정지가 동작할거면 이미 브레이크가 먹었겠죠?
비상정지 버튼을 만든다면, 당연히 어떤 경우에도 작동되도록 만들어야겠죠.
요즘 전자식 주차브레이크도 이런 경우를 가정하면 불안하죠.
예전처럼 손으로 힘껏 당기면 철사줄이 브레이크에 직접 작용하는 완전 수동식 주차브레이크 였다면,
유압식이든 전자식이든 발브레이크가 안듣더라도 주차브레이크를 비상용으로 쓸 수는 있었을텐데......
싶으니 말입니다.
연료펌프 전원퓨즈를 물리적으로 끊어주는 비상정지 구조만 만들면 될것같은데요... 땅기면 줄같은거 쭉쭉나와서 끝까지 땡기면 전원선 잘라버린다던가...
BMW는 국내법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사위 경력 -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실 선임행정관,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
그리고
[단독] 조국에 등진 박형철 변호사 등록···주소는 이인걸 로펌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2964158?sid=102
법관련자가 있어야 되네요 ㅡㅡ;;;
2. 현기차가 아닌 외제 메이커
3. 타 사례보다 조금 더 명확해보이는 물증
요 삼위일체가 그나마 2심에서 뒤집힐 수 있었던 토대였던 것 같네요.
전세계적으로도 급발진 인정 안해요.
미국에서 그 난리친 렉서스도 sw 결함이라고만 했을걸요?
아 예전 도요타 급발진 소송에서 진사례는 기억이 나는군요
다만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에서 밝혀야 한다.. 가 판례로 이용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급발진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풀로 밟아도 제동이 안 되는 건가요?
모든 브레이크는 다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입니다
물리적으로 연결되어있어요.
시동꺼졌을때도 전자계통 도움없이 브레이킹이 걸려야하거든요. 차가 망가질정도로 세게 밟아야 하지만요.
특수차량은 아닐지도
아직 갈길이 멉니다
중립 넣고, RPM 6500rpm찍혀 있고 발이 브레이크에 올라가 있는 10초 남짓한 동영상 하나면
엄청나게 많은게 바뀔텐데...
요즘 차들이 전자식 레버 사용을 하기때문에
차들이 저런상황으로 비정상적일때 변속이 될지는 의문이지만
꼭 기어 중립해봐야 합니다
제가 급발진 비슷한 상황을 겪은적이 10여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갑자기 RPM이 올라가면서 차가 엄청 가속이 되는데 제 발은 브레이크에 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엔진 소리가 너무 커서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기어를 중립으로 옮기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를 내려다보니, 운전석 바닥 매트가 앞으로 밀려서 엑셀을 누르고 있더군요. (매트가 페달을 덮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매트 끝이 페달 아래쪽을 밀어서 페달이 내려가서 안올라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손으로 톡 치니 페달은 바로 제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생각에 이런 상황에 기어 중립에 놓거나 시동을 끌 생각을 못한 사람들은 큰 사고가 나겠다 싶더군요. 그리고 아마도 급발진 의심사례가 되었겠지요. 그나마 저는 수동 차량을 오래 운전했었어서 평소 오른손을 기어봉에 올려놓는 습관이 있고, 큰 엔진음이 났을때 구동축을 분리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손이 기어를 중립으로 옮겼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것 같습니다.
진짜 급발진이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는걸 보면 정말 운전자 발과 페달들을 찍는 카메라를 블랙박스에 추가하는것도 고려해 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주차상태에서 차량이 지멋대로 가속해서 바로앞 담벼락 밀고 타이어 돌고있는상태에서 운전자 내려서 사진찍고있는 사건 못보셨는지...
이건 물어준걸로 압니다. 제조사가다른 이유 들먹이면서...
운전자 부주의를 탓할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계식 구동계를 쓰는 구식차량들은 가속밟는도중에는 브레이크가 안들어갑니다.
오토메틱으로 바뀌고나서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라는 브레이크 우선으로 엑셀신호를 무시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만 전자계통 먹통되면 그딴거 아무소용없죠.
매트 걸리는거는 브레이크로 차단됩니다.
오토매틱이면요... 200×년 이전 브레이크오버라이드 적용 전 차량이면 모를까... 최신차량들은 매트가 끼어도 급발진의 원인이 될수없죠.
결국 전자계통 이상밖에 답이 없습니다.
엑셀+브레이킹시 브레이킹이 먹히면 위 기능이 있는겁니댜.
* 추가
좀 더 찾아봤더니 제가 테스트할 때 traction control(Infiniti는 VDC)을 끄고 했었는데 그러면 brake-override가 동작을 안하는군요.
"Using our Mercedes E350 with its traction control switched off, we sat on the brakes and kicked down the accelerator. As you'll see from the picture, we could still smoke the tires. Of course we would never, ever, do this except in the name of science." https://www.consumerreports.org/cro/news/2010/03/track-test-how-does-brake-override-affect-enthusiast-driving/index.htm
분명히 김앤장이 변론 맡았을 거고
나는 개판새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매트 밀리는 문제는 해결이 안되나 보네요. 보통 사제 매트에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ㄷㄷ
아무튼 중요한건 rpm이 치면 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중립해서 엔진에서 분리시키는게 정답같긴 합니다. ㄷㄷ 근데 이거 순식간에 하는건 어려워 보여요. 특히 서있을때 갑자기 튀어나가는 상태에서는 답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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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저기 차이나타운 조선족들보다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