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보니 덴마크식 모델도 생각해보자는 것이겠죠. 북유럽국가 보면 해고가 엄청 쉽더군요.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해고가 엄청 쉽지만요. 덴마크 같은 나라는 해고가 되어도 구직활동하는 동안 생활에 지장이 없을만큼의 돈이 국가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하지는 않더군요. 그나라는 하위 6%이하를 빼고는 저소득층도 30%세금을 납부하고 6천만원이상부터는 52%을 내고요. 우리나라는 하위 40%가 소득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가 정의당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네요.
makijeon
IP 125.♡.123.60
10-23
2020-10-23 2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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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아데스님 덴마크의 실업수당 금액이 한국보다 엄청 큰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한국에 비해 긴 편이죠.
IP 211.♡.156.82
10-23
2020-10-23 20:23:09
·
이야 이건 MB시대 때나 주력으로 밀던 거 아니었나요? 고도로 발전된 즈엉이당은 MB와 구분할 수 없군요!
이건 마냥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한국은 면세를 적용받는 저소득층 포션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큽니다. 저소득층에게 다만 2~3만원이라도 세금을 부과시켜 그들에게도 납세자라는 긍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중산층 이상 부유층들의 조세 저항을 감쇄시킬 수 있을 뿐더러 저소득층이 저만한 세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납부한 세금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김종철이 얘기한 노동 유연성은 모르지만, 노동 유연성만 나오면 반사적으로 경기를 일으키는 것도 이성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노동 유연성은 현실이고, 노동자들이 아무리 저항 해봤자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같은 동일 업무 비정규직, 바지 사장 하청업체, 지입식 사용자식 특수직 노동자들의 폐해가 아주 크고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노동 유연성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하는 식으로는 그 해결책은 요원할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반 발짝이라도 나아가자 라는 측을 사용자들에게 동조하는 변절자 라고 매도만 해서는 그 반 발짝도 못나가게 하는 결과적 복무주의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레독님 극도로 기울어진 경기장인 고용환경에서 노동 유연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입장만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유연한 노동에는 자유로운 해고보다 평등한 고용과 상식적이고 정당한 처우가 선행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고는 자유로우나 고용과 처우는 극단적으로 불평등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업입장에서는 (해고가 자유로운) 유연한 노동환경이지만 개인에게는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피해만 강요당하는 노동 환경입니다.
우리나라가 능력이 있으면 나이, 성, 출신학교, 학력의 구별없이 취업이 되는 사회입니까?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됩니까? 하청에 하청, 도급에 도급을 거듭하는 먹이 사슬로 엮인 기업 환경.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1개월마다 사람을 해고하는 직장이 수두록한 이나라에서 노동 유연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지요?
현실의 부조리하고 비 이성적이고 몰상식한 관행과 습속, 제도를 바꾸려 하지 않고 노동유연성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노동 유연성을 언급하는 자들은 그들이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수십년간 했다 하여도 실제는 상황을 외면하고 허황된 꿈만 꾸고 있는 이상주의자 아니면 노동 환경과 이를 둘러싼 사회 현실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유연성을 언급하기 전에 사회의 적폐세력에 대해서 더 날카롭고 강력한 공격을 해야 합니다. 허황된 말보다 현실에서 풀려나오는 실천과 해결이 더 중요합니다.
북유럽국가 보면 해고가 엄청 쉽더군요.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해고가 엄청 쉽지만요.
덴마크 같은 나라는 해고가 되어도 구직활동하는 동안 생활에 지장이 없을만큼의 돈이 국가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하지는 않더군요.
그나라는 하위 6%이하를 빼고는 저소득층도 30%세금을 납부하고 6천만원이상부터는 52%을 내고요.
우리나라는 하위 40%가 소득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가 정의당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네요.
고도로 발전된 즈엉이당은 MB와 구분할 수 없군요!
한국은 면세를 적용받는 저소득층 포션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큽니다.
저소득층에게 다만 2~3만원이라도 세금을 부과시켜 그들에게도 납세자라는 긍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중산층 이상 부유층들의 조세 저항을 감쇄시킬 수 있을 뿐더러
저소득층이 저만한 세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납부한 세금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김종철이 얘기한 노동 유연성은 모르지만,
노동 유연성만 나오면 반사적으로 경기를 일으키는 것도 이성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노동 유연성은 현실이고, 노동자들이 아무리 저항 해봤자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같은 동일 업무 비정규직, 바지 사장 하청업체, 지입식 사용자식 특수직 노동자들의 폐해가 아주 크고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노동 유연성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하는 식으로는 그 해결책은 요원할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반 발짝이라도 나아가자 라는 측을
사용자들에게 동조하는 변절자 라고 매도만 해서는
그 반 발짝도 못나가게 하는 결과적 복무주의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저분의 노동 유연성 주장을 비판한다고 노동 유연성에 반사적 경기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들에게 동조하는 변절자라는 매도는 정치 동아리로 지칭되는 그 쪽 지지층이 가장 많이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에게 해 오던 비난이었던 것 같군요.
유연한 노동에는 자유로운 해고보다 평등한 고용과 상식적이고 정당한 처우가 선행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고는 자유로우나 고용과 처우는 극단적으로 불평등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업입장에서는 (해고가 자유로운) 유연한 노동환경이지만 개인에게는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피해만 강요당하는 노동 환경입니다.
우리나라가 능력이 있으면 나이, 성, 출신학교, 학력의 구별없이 취업이 되는 사회입니까?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됩니까?
하청에 하청, 도급에 도급을 거듭하는 먹이 사슬로 엮인 기업 환경.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1개월마다 사람을 해고하는 직장이 수두록한 이나라에서 노동 유연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지요?
현실의 부조리하고 비 이성적이고 몰상식한 관행과 습속, 제도를 바꾸려 하지 않고 노동유연성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노동 유연성을 언급하는 자들은 그들이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수십년간 했다 하여도 실제는 상황을 외면하고 허황된 꿈만 꾸고 있는 이상주의자 아니면 노동 환경과 이를 둘러싼 사회 현실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유연성을 언급하기 전에 사회의 적폐세력에 대해서 더 날카롭고 강력한 공격을 해야 합니다.
허황된 말보다 현실에서 풀려나오는 실천과 해결이 더 중요합니다.
조중동 못간 한경오처럼..
부가가치세도 굉장히 낮고, 세금을 안내는 저소득층이 너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