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방역에 전념할 때..차등이 맞다"
김부겸, 보완책 제시 "연말정산 때 환수"
박주민 "하위층뿐 아니라 전국민이 고통"
(중략)
이낙연 의원은 '선별 지원' 쪽을 강조하고 나선 것.
반면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이번에도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부겸 전 의원은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을 선별지급했더니 구간을 나누는 지점을 정하기가 어려워 혼란이 발생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소득 하위층뿐 아니라 전 국민이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5114501842
저는 박주민,김부겸 의원 주장에 동의합니다. (대구시가 선별지급했더니 혼란이 발생했다고)
이낙연 의원은 차등 지원을 주장하시는데 좀 아쉽네요.
나누는 기준에 대한 소모만 심하고 느리고.
그냥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지급이면 반대고요.
어 국민이 원하니 전체로 주어야 겠습니다 ....
정부 : 여야에서 전국민 지급 요청이 있어 당정청 합의하에...
이낙연 : (성공이군...후후)
미통당 : 어?
이낙연 의원님...빅픽쳐이길 바랍니다.
선별지급 분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아요
최근 갤럽 조사에의하면
여권 대권주자 1등은 이재명도지사 입니다ㅎㅎ 전국민에 지급하자네요 ^^;;;
이번에 당대표 투표를 잘 못 한게 아닌가하고 하루만에 후회가 듭니다.
지금 미통당이 차등지급 주장 중이에요...
다른 의원들과 달리 정책을 말할때
국가 재정상황이라는 현실을 고려 안할수가 없죠
비유하자면 정의당과 민주당 정책 내놓는 차이라고 생각해야 할듯 합니다
치료비도 거의 국가 부담이죠 그렇다고 적게 주면 적게 준다고 반발할것입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죠
100프로 빚이라고 하던데 맞죠?
국가채무가 사용한만큼 늘고..
그걸 세금을 추가로 증세해야 하는 거죠?
지금 100만원 받고..
조금 있다가
세금으로 100만원 내야 합니다..
당장 수입이 없어서 문 닫거나 굶을 상황이면
지금 빚내서 나중에 갖는게 좋죠.
문제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나 부동산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구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