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군위탁교육생이 선택한 과목입니다.
예초 이 제도는 계속악화되는 군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민간에서 군의관을 육성 군의료인력으로 쓰고자하는 계획이였습니다
지금 의대충원하고 비슷하게 의무복무 제한도 걸고요
전액 장학금으로 그만두면 장학금도 전액환수가능합니다.
그결과가 저렇습니다.
당초 군은 전쟁시 필요한 외과!를 원했지만 실제 지원자들 100명중 외과는 단1명!
군에서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외과 정책은 그 시작부터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이 의무과정이 끝날때까지 남아서 군의관으로 지원한 사람은 100명중 단2명!
..98명은 민간인으로 전역하여 동네 의원을 차리고 미용으로 잘먹고 잘살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부과가 가장 많은건 기분탓일겁니다 ..
지금 이꼬라지로 돌아가면 국민들 헌법 바꾸는거 찬성할텐데요?
저걸로 헌법 고치면 다른 피해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탁교육한겁니다.
요즘 국군통합병원도 다 없어졌나요? ㄷㄷ
설마요 ㅋㅋㅋㅋ
아마 피부과 개업의들 망하는 날이 조만간일 듯..
군병원에 있으면 보직에 따라서 진료하고요
그리고 100명 중 단 2명만 군의관으로 남았다는 게 실패한 건가요? 어차피 100명 전원 의무복무했으면 정책 목표는 달성한 거 아닐까요?
덧붙여 외과 선택자가 단 1명이라지만, 폭넓게 보면 정형외과와 응급의학과도 그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추가) 현재 의료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 측이 의대정원 확대 무용론의 근거 중 하나로 군위탁교육제도를 내세우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저 정책이 실패해서. 현재군은 군외상센터를 건립중입니다...
군의사 위탁 TO 가 기존 전공의 TO 와 별개로 추가라서 군의사 지원자의 경우 원내 경쟁이 없어서 초기에는 전공과목을 원하는 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돈 잘 벌거나 삶의질이 좋은 과들을 당연히 고르게 되죠.
이후에 이런상황에 대해 군에서 전공과목 선택에 대한 제재압력(?) 분위기가 생겨서 그나마 몇몇 관련과들 선택자들이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는 전공의 경쟁이 있는 인기과 중 하나 입니다.
결론적으로 실패한 정책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정원만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확대와 함께 확대된 인원이 소기 목적에 맞게 지역과 필수과에 잘 분배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극단적인 반대는 종결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Vollago
지금 처럼 의사 면허 취소가 어렵고 재발급이 쉬운 이유는 관련 법규가 미비해서 그런겁니다. 법조항에 박아넣으면 지금처럼 꿀빠는거 끝납니다.
검사들 비리도 내규로는 다 막을수 있는데 작동을 안하는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에 저렇게 난리치는겁니다.
의사 면허 취소 사항도 입법 단계에서 의협이 그난리 지는고요. 잘모르는건지 알고도 일부러 물타기 하는건지 모르겠군요.
의사면허는 복지부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