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우리가 전광훈 참석할지 어떻게 아나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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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우리가 전광훈 참석할지 어떻게 아나 122

263

etir

41,048

2020-08-16 18:06:24 14.♡.45.91

https://news.v.daum.net/v/20200816173638290

전 목사가 참가한 집회를 허가한 서울행정법원의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이라고 정부도 모든 모임을 일괄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단계를 나눠서 제한하듯이

법원도 집회의 성격과 제출한 방역 수준, 참석자 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집회의 경우 신청인이 전 목사도 아니고

법원이 그의 참석여부도 알 수 없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집회 신청 대상자에게 (허용 여부를) 답변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르면 뭐하러 법질하고있죠 ?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16173638290

etir 님의

댓글 • [122] 을 클릭하면 간단한 회원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eniargim

ㅋㅋ 역시 이걸로 빠져나가는군요.

ㅈ도 모르겠으면 행정부 판단을 좀 존중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이🤬🤬야

soom

참석자 수준을 고려했다는 게 무슨소리죠???

이적

@soom님 이정도로 멍창할 줄 몰랐다?

우리도 아는걸 저기 사람이 모른다면 저기 있을 이유가 없네요.
때려치세요. 할 사람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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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질리어

판사들의 결정이라는게 다 그렇죠.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명판결도 그 누가 책임지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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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미널마인드

판사들은 뉴스 안 봐요?
벽 보고 사시나..

해피엔드

AI도입이 시급한 이유네요...

gigaid

@해피엔드님
ai는 사치 같아요. 걍 하루정도 코딩해도 판레기보단 나을듯.

uatant

빨리 인공지능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법리해석을 기계적으로 하기라도 하지

저것들은

이리온jr

@uatant님 엌ㅋㅋㅋㅋ 제 지인 이쪽 개발하는 스타트업인데 투자해야겠군여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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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ebaran7

그거는 너네 법관들이 죄인들 심문할때 죄인들이 하던 변명들 아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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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옷 벗어야지

동안은무죄

@님 2222222

쭈구리....

@님 더러운 판레기들 알몸 따윈 보고싶지 않습니다..

아침에커피한잔

ㅂㅅㄷ

Badger

변명하는 거 보면...전광훈이랑 다 한통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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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태풍의눈썹님 모른 척 하는 거죠.
알고 그러면 나쁜놈이지만 모르고 그랬다면 멍청한 놈이니까요.

그럼 니들이랑 AI 판사랑 다를 게 뭐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재조아

저걸몰라? ㄷㄷ

Dozen

https://www.youtube.com/c/%EB%84%88%EC%95%8C%EC%95%84TV1/videos
아니 전광훈 유튜브 채널 찾아보니까 계속 꾸준히 8월 15일 D데이로 개소리하던데 하루이틀이 아닌데 참 판사 하기 쉽네요

법복 벗어라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출몰하는데 사랑제일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했고 그럼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하면안된다는걸 알죠 박형순 판레기야

이적

판사랑 야구심판은 ai로 대체해야 합니다.

papi

이재용이나 돈 많고 빽 좋은 애들 판결할 때는 별의 별 것 다 관심법으로 이리 저리 보면서 형량 가볍게 해주다가 왜 이번에는 갑자기 그런 것 하나 예상 못했다는 발표를 할까요.

나몰라라

파이랜

저정도 판단도 안되는 사람이 무슨 판결을 합니까?

jangc

@파이랜님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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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트

머리가 장식이니 알 수가 없겠죠

ohrroro

꼴값떨고있네요

댕댕냥냥

집회 신청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면 끝인가???
이 시국에 대규모 집회자체를 허가해 준 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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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왔으면

저 소리 할 줄 알았습니다.
그 머리로 재판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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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ogo15

쓰레기같은 소리네요

웹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판사가 그걸 몰랐다고 하면 변명이 될까요?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변명 이라고 하는지 법원측은 생각 좀 하고 말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전국민이 다 위험에 처해 있는데 법원이 그걸 몰랐다고 하면 국민들이 수긍할꺼라고 생각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농부의근성

좀 모르자른 것은 공부로도 어쩔 수 없나 보네요

skkljk

법원도 집회의 성격과 제출한 방역 수준, 참석자 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 그래서 방역 수준, 참석자 수준은 어떻게 고려하고 결정했길래 이 모양인데??? 이 xx 놈들아. 니들이 책상에 앉아서 방역 수준과 참석자 수준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데??? 니들이 방역전문가야??? 이 xx xx 들아. 방역 전문가들이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방역 전문가들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냐 이 xx xx 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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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걷는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
잘 모르겠으면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ohrroro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겁니다. 멍청한 한명의 결정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 넣으면. 그게 경제가 됐던 판데믹이 됐던요.

라이투미

건방지게 지네가 뭔데 종합적으로 고려를해? 뭐 행정당국, 방역당국에 물어 보기라도 했나? 뭐 저런 ㅄ들이 사법부라고.. 아주 지네가 국민위에 있는줄 알아요 ㄷ

kaminus

무능하네요.

cho사커보이

국민 대다수가 아는건데 지들만 몰랐다니 참 대단한 법원나리들이네

zhangyuno

애초에 전광훈만 문제가 아니잖아..

지름신영접

집회 허가 판사가 현장관리감독 시키면 되겠네요

서비33

그런것도 판단못하는 빡대가리면 사직서쓰고 집에서 쉬어

젠틀sw

진짜 욕나옵니다. 그냥...

발롱드로

판새도 감염병 예방수칙위반으로 구속해야겠네요

갤로그

말이야 방X야

동굴인

모르겠으면 그 자리 내려와야죠.

unicony

모르면 다른 기관 말이라도 잘 듣던가..

makijeon

역시나 예상대로 우린 집회 허가만 했고 문제 생기면 정부 탓 시전이군요ㅋ

감정노동자

ㅂㅅ 개판사들

인페이즈

최근의 법원을 잘 표현한 만평이네요.

저 분이 왜 집혀 들어갔고
그간의 행적 모르시고 판결하셨나봐요??

범ㅇl

다 아는데ㅡ니들만 몰랐다고..

이상81

고려했는데 이런 결과라면 무능한거지요. 무능하면 판단 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놔야지요.

IamFine

그걸 모르면 무능한거야. 거기 있을 이유가 없지.

m8700i

유툽만 보고선 미국놈들 무식하다고 비웃던 제가 참 한심합니다.

도토라

정말 무능, 무책임.
사표내세요~

스프리건

전대갈 참석 여부가 아니라 집회가 문제 지 법 돌아이들아....

Blackbay

아몰랑
내탓아님

사르마트

그럴거면 걍 자영업을 해
세금 축내지 말고

삭제 되었습니다.

잠시떠나있자

정말 말이 안나오네.. 어디 외계에서 살다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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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피어스

하...

Aspendos

정확한 판단이네요. 전광훈과 자가격리자들의 참석을 막을 일이지 집회 자체를 막을 일이 아닌거죠. 집회 참석자 모두가 극우 단체 지지자들이 아니기도 하고요.
마침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가 청구되었다고 하니 그런 정공법으로 가길 바랍니다.

loveshot

@Aspendos님

잊지않습니다

인성 문제 있는 법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수 머리박아 시키고 싶네요

라바맨

그정도 머리면 빨리 사표써야 국가에 도움되는거 모르나..사법고시는 어떻게 통과한거지?

obj1985

세상을 법리로만 사는 사시오패스들

두오니빠

그거 확인할 의지도 없으면서 보석결정문에 그 지랄로 싸질렸냐!!!

nonobody

전 국민이 다 알았다
너네들만빼고.

바보이거나

고의다.

팟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KalqTrapZ

(허재감독분 짤)

-지구정복-

지들 밥그릇 이득은 그렇게나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면서

Motherearth

싸이코패스같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마이프로틴

이번 광화문 집회에 법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없었으면,
과연 집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었을까? 어디서 멍멍이 소리하고 있어?
법복 벗고, 전광훈 교회가서 소독이나 해라

사회부적응 판레기새끼들

"고려를 해서 결정한다"

................기계가 고려해도 그것보단 낫겠어요.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즤들이 날린 부메랑은 고대로 돌아갈 껍니다 꼭요

아고라null

와 이건 정말...그럼 반대로 참석할 가능성을 무슨 근거로 배제한것인가??

머스타드

아는 사람 다 알고 쌩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도 아이고 우리 고매하신 판사님들은 그걸 모르셨나보네 ㅋㅋㅋ

게임매니아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세상인데 책임은 다하는 것이..

CaTo

판레기를 업무태만,국가전복시도로 잡아 쳐넣어야

새벽별93

그러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도 구속 못 시키겠네요. 진짜 증거인멸할지 또는 도주할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교수는 잘 도 구속 시켜놓구선요..., 능력 없어서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으니 책임을 져야지요. 그 판새도 그리고 법원도...,

흔한남자

초등학생이 순서도 그려서 판결해도 니들보단 낫겠다. 요.

마음먹은데로

대한민국에 판사 새끼들은 전부 똥멍충이들만 있는듯....

...

삭제 되었습니다.

모르면 선처 안해주면 됩니다

껍질파괴

법전 밖에 있는 세상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판단하겠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법전 밖의 세상을 모르고 자신들은 그 세상이 완전할 것이란 생각을 가지구요
꾸준히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본인에게 자신의 업보가 돌아오겠죠...
어떤 식으로든...

빨간소금

ㅈ도 모르는 색히가 판결하게 놔둔 게 미친거죠
판결한 놈 짤라버리고 혹시나 유착이 있는 지 조사해야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H3130

틀린 말은 없는데 전광훈 다시 안잡으면 그땐 판사를 잡으로 가야 할겁니다

나어떠케요

사회를 책상머리에서 배웠으니 저딴소리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내뱉지요.

single

평소에는 정치질 잘만 하더니 이런때는 법질하고 있네요.
코로나 + 전광훈 + 815면 지나가는 개도 아~ 합니다. 전광훈이 기습시위한것도 아니고 모금하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면서 했는데 그걸 저딴 소리로 덮으려고 하다니. 지나가던 개가 불쌍하네요.

똥을 찍어 먹어봐야 아나...

구라언론그만

쌉소리도 지랄맞게 하네요.

빈박스

사람 생명을 두고 사법개혁 트리거를 지들이 터트리네요.
하루 종일 화가 계속 납니다.

xelion

안할지 어떻게 아는데요?

몹쓸크롱

법원에 대한 기대는 1도 없다 요놈들아

이성당

니들 판결대로 예상 할 수 있는 범위, 위험을 모르고 행동을 하지는 않지요
칼로 사람을 찌를때 다칠지 몰랐다 하면 되는거나봐요
다쳤어요? 몰랐어요

fastbreak33

관계자의 멘트가 기사내용에는 없네요.
출처를 명확히 해주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fastbreak33

@C6H12O6님

님이 게시하신 글의

기사에는

https://news.v.daum.net/v/2020081617363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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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가 참가한 집회를 허가한 서울행정법원의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이라고 정부도 모든 모임을 일괄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단계를 나눠서 제한하듯이

법원도 집회의 성격과 제출한 방역 수준, 참석자 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집회의 경우 신청인이 전 목사도 아니고

법원이 그의 참석여부도 알 수 없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집회 신청 대상자에게 (허용 여부를) 답변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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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이 없다구요...
기사가 수정된건가요?

출처가 명확한 글을 옮기셔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fastbreak33

@C6H12O6님
뽐뿌에도 이게시물과 비슷한 게시글이 있었네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287311&keyword=%B9%FD%BF%F8

그거보고 제가 소셜미디어에 퍼나르다 본문 내용과 기사내용이 달라
제 소셜미디어 게시글 삭제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모라미

모른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가요? 볼수록 어이가 없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powerem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도 없이 무슨 판결을 하고 그러신대?

삭제 되었습니다.

슈퍼바이크

집회참석 확인했으니 지금에라도 다시 쳐넣어라 판새들아~~

머찌니이

모르면서 왜 그런결정을 내려요?

머찌니이

모르시면 그자리에 있으면 안되죠

알레지오

한 도시의 리더가 없는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군요. 서울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삭제 되었습니다.

하바네라

판사까지됐고
삼권분립 사법부독립 운운하면서도
이럴때는 나도 몰랐다로 변명하네
왜 니들잘못을 행정부수장이
뒤치다꺼리하고 사과해야되냐?
안부끄럽냐?

하고싶은거다해

가드너가 그랬죠... 지능은 다 동등하다고... 암기만 잘한다고 저런자리에 앉혀놓게 해서는 안됩니다ㅠㅠ 나이가 들수록 판사 검사 사자 들어가는분들이 존경스럽기 보다는 암기만잘하는 헛똑똑으로 보이네요

cytokine

뿌리가 친일매국노라 답이 없어요

copp

댓글도 아깝다 ~

sosimmi

판사들 참 살기 편하다 ㅅㅂㄴㄷ

쟘스

그 자리가 그렇게 몰라도 괜찮고 그냥 모르면 다인 그런 자리였나요?

일랑일랑

기자들 가만히 있겠지

istD_어토

소 잃었으니 외양간이라도 고칩시다.
책임지고 그만둬라!
이번 일로 인해 피해보는 국민이 어마어마하다.

귀가부부부장

집회 나가겠다고 직접 매일같이 떠들고 유튜브에도 올라와있는데, 최소한의 사실 파악도 못하고 판결을 한 거면 직무 유기 아닙니까? 징계 안 해요? 판사들은 일하기 참 쉽네요. 몰랐다고만 하면 대충 넘어가 주니. 하다못해 교도소 범죄자들도 그렇게는 일 안합니다. 어찌되었건 두 판사님들 존함과 얼굴은 평생 기억될 거고 역사책에 실릴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희생자들은 당신들 손에 피 묻힌 거니까. 특히 한 분은 그 전에도 이력이 화려하시더군요. 그정도는 각오하고 판결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