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입증 부족 때문이라고 보시네요

오늘 선고된 김성태 의원/이석채 전 대표 판결은, 법리상 무죄가 아니라 입증부족으로 인한 무죄다. 판결문 설명을 하자면,

재판부는,

1. 김성태 의원 딸의 KT 채용특혜 사실: 인정

2. 김성태 의원 딸도 그 특혜 사실을 알면서 채용 절차에 편승하여 입사한 것인지: 인정 (딸의 진술 신빙성 부정함)

3. 이석채 전 대표가 서유열 전 사장에게 특혜채용 지시했는지 : 입증안됨(검찰 입증부족)

->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카드내역 결제시기 등 서유열 전 사장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고, 그부분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보완입증 못함. 결국 상당히 의심은 되지만 확신할 정도로 입증 안 됨. 이라는 판시. 검찰 입증 부족임.

4. 이석채 전 대표가 특혜채용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부족이므로, 뇌물공여(뇌물이 특혜채용 지시임) 사실의 입증이 부족한 것임. 

즉, 이석채 전 대표가 특혜채용 실무를 다룬 것은 아니므로 이석채에 대해선 특혜채용 "지시"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이석채의 김성태에 대한 뇌물제공이 인정됨. 근데 그 "지시"가 입증부족. 

5. 이석채 전 대표 뇌물제공이 입증부족 무죄이므로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도 당연히 무죄.

※ 정리.

김성태 의원 딸 KT 공채합격은 특혜채용이다.

그러나 이석채 전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입증부족.

따라서 "이석채 전 대표"의 뇌물공여는 입증부족 무죄.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대표"로부터 뇌물수수했단 점도 입증부족 무죄.

법리다툼의 문제가 아님. 

특혜채용은 뇌물 아니라고 판단한 것 아님.

특혜채용 "지시" 사실 입증부족이라는 것임.

즉, 입증부족으로 무죄된 사안.

※ 법원은 입증 없이 유죄 선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