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2월부터 1종보통 자동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8월에 기사가 나와서 관련내용을 찾아보니
반대의견이 있어서 여론조사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군염.
| 2019.11 :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 |
※이행관련 참고사항: 1종 오토변허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 중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음
빠르면 12월부터 1종보통 자동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8월에 기사가 나와서 관련내용을 찾아보니
반대의견이 있어서 여론조사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군염.
| 2019.11 :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 |
※이행관련 참고사항: 1종 오토변허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 중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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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7년 무사고 시, 도로주행 등 일부시험을 면제하고 있는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3 제13호는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없는 실제 운전경력이 없는 자(소위 “장롱면허소지자”)가 7년의 시간 경과 후 면허시험을 면제받아 제1종 보통면허를 쉽게 취득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어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 임을 알려드립니다다.
신설되면 다른문제긴 한데 현행 자격면허에 대해서는 재검토중이라네유
10톤트럭도 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5톤트럭이나 8.5톤 같은거보면 무지 큰데 이게 허용되는 면허니까요.
아마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겁니다.
1종 보통은 트럭 운전이 가능한 면허인데, 1종 오토가 신설되면 대부분 코스에서 떨어질 일이 별로 없거든요.
도로주행도 편하고
그럼 시험은 쉬워지는데 이 면허가 운전할 수 있는 범위는 엄청 큽니다.
그런 부작용을 우려한게 아닌가 합니다
제가면허 딸 당시에는 2.5t로 본거같은데요...
이 큰 틀이 2종보통의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깨졌어요
예전에 이 구분 있었으면 1종 오토는 거의 못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1,2종은 차량 운전 범위만 달라지기 때문에 1종 오토가 딱히 없을 필요는 또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1종보통이 그런문제가 있었군유. 시험은 1톤트럭... 운전가능차량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실생활에 밀접한 1톤트럭이나 승합차 운전만 생각해서 ㅋㅋㅋ 신설되는 오토면허는 운전가능차량 제한이 필요하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반대하는 인원들도 나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11인승 관련해서는 어차피 국내 면허 체계 자체가 시험 어렵게 되는 쪽에 승차 인원을 많이 주는 쪽이어서(승차 인원 없는 화물이 후한 이유)
1종 대형 넘어가야 버스가 되고 그런 이유가 있죠
1종 오토가 무산된다고 해도 그거는 다들 알아두셔도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