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편무사하여야만 하는 법관이 

한 순간 어긋난 정무적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자정을 기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지사에 하급심에서 유죄 취지 선고가 내려진 순간에

이보다 앞서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관과 그 일당들에 의해 사법농단이 자행되었던 그 순간부터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정의는 

앳저녁에 곤두박질 쳐진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보다도 더 앞서서 

대검 중수부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있지도 않은 측근 비리 혐의로 엮어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세웠을 때 부터 

이 나라의 법과 질서는 송두리째 무너진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명간 들려온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분노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은 

결코 저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합니다. 

“착하고 평화적으로 굴어 봤자 저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만만하게 구니 이런 것 아닌가. 지지했지만 실망감이 크다.”

오늘 결정은 

우리 입에서 저런 반응이 나오기를 바람과 동시에, 

누군가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에 달려가 투석이라도 해 주기를, 

애들 장난 같은 집회는 이제 그만 두고 강대강으로 나가자는 성명이라도 내 주기를 바라는,

저들의 계산된 정치적 행동이나 진배 없습니다. 

이에 부화뇌동하여 우리 스스로가 저러한 요설에 사분오열 분열되어 망령된 행동을 한다면,

향후 열릴 재판을 준비할 정경심 교수님을 비롯해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가 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좌절하는 우리들보다 당사자인 정경심 교수님과 조국 전 장관님 가족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소식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누구보다 참담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 끝까지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때일 수록 

차분히 생각하고 움직여야 함은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오늘 결과로 인해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됩니다.

 

현재는 정경심 교수님의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이므로 

소송법과 헌법으로 보장하는 남은 방어권을 통해 

더 이상 정경심 교수님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변호인단이 정해진 소송법 절차에 따라 나머지 재판을 잘 준비하도록 돕는 여론을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구속되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속되었다고 해서 천년만년 수감될 것도 아니며,

구속수사가 곧 유죄 판결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범죄 사실과 혐의는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인신구속되었다고 하여 실망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재체포·재구속을 막을 수 있는 체포·구속적부심과 

피의자 보석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14명이고, 조국 전 장관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법 학자이시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을 것이라 믿어야 합니다.

지난 서초동, 여의도 2백만 3백만 집회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해지지 말고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촛불시민들은 이미 박근혜를 의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이라는 평화적 방법으로 끌어 내리고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교체를 이뤄 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맙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생전에 당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지하고 지켜드리지 않으면 그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당장은 원망스럽고 아플지라도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 다잡고 더욱 굳건히 지지하여야 합니다.

우악하고 과격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겐 분명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 안팎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일 무역분쟁,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경색국면 등 

국난이나 다름 없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숱하게 닥쳐온 국난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실망했다며 떠나지 마시옵고,

이런 어려운 때 일수록 우리의 사분오열을 바라는 저들의 요설과 분열 책동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면서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는 당정청의 개혁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더욱 굳건히 가져야만 합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짜뉴스를 멀리하고, 총선에 힘을 보탠다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운 겨울만 잘 보내면 정경심 교수님도 억울함을 푸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동안 당장은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실망했다고 흔들리거나 섣불리 떠나지 마시고 

여럿이 힘을 합쳐 지지를 보탠다면 버팀목은 더욱 공고해진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언론과 검찰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와해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들 스스로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든 힘 보태 버티다 보면 

바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멎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

저부터 흔들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를 더욱 다져나갈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