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사퇴 직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했나 하는 느낌이 있다"고 21일 말했다.

하지만 조국 교숙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일단이 기사 말미에 나옵니다.... 

"... 국립대법인 형태인 서울대의 교수 인사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오 총장은 "법을 유연하게 고쳐 (교수가 복직을 신청해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처럼 강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복직하고 보수를 받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률규정을 더 자세히 읽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오 총장의 '그렇게 했어야 했나 하는 느낌' 운운은 

완전히 잘못된 비판임을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바로 복직해야 함' 

[이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휴직)   

자료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임...
대통령의 사직서 수리로 휴직기간이 끝났는데, 복직을 안하는게 더 문제고 위법임...

그리고 복직을 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게 법률의 요청. 

왜 조국 교수가 복직원을 그리 빨리 냈냐고 하지만, 

그는 휴직기간 끝났으니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바로 낸 것임

  

물론 혹자는 학기가 시작되면, 수업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지금 조국의 휴직사유 상실이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지 않은가??
장관에서 나가라고 난리친 것 아닌가??

조국의 휴직사유상실로 복직신청은 의무인 것이고
따라서 조국이 욕먹을 이유는 하등 없음.

장관 직 못하게 한 

검찰이 원인이라면 원인...  

법률을 알지 못하는 

자연계 출신 총장의 부적절한 언급에 불과.. 

[물론, 본인도 조금은 인식이 있는지,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말함.. 수업 못하는 기간 복직 못하게 하려면... 하지만 그건 현재의 법률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조국 교수에게 할 말은 아님]

그리고 언론은 그것을 이용하여 다시 조국을 난도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하기야 지난 두달 간 

이런 일이 한 두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