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의 의도가 더 반영되어 체결된 것이고, 아시다시피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급하게 체결되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급하게 체결되었다는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게 협정 체결을 강요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협정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문제를 이유로 들어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하고 결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설명없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안보에 있어 신뢰가 중요한 군사 관련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을...

결국 미국이 받아들인 겁니다.

미국의 양해 없이 이 협정을 종료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적어도 일본이 시작한 이 문제에 있어 미국은 한국 쪽 의견을 받아준 셈입니다.

일본이 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도 미국은 강제로 못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한국이 협정을 종료하는 것도 미국은 강제로 못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두 나라 사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대미 외교에서 한일이 각각 1승 1패한 것 같지만...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미국이 직접 언급하거나 관여할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협정 종료는 미국의 태평양에 있어서 군사적 전략과 관련되는 부분이라 더 민감한 사안인데 이걸 미국이 받아들였어요.

한미 사이 관계는 예전보다 단단하단 생각입니다.

과거라면 한국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일련의 문제들은 역사 문제에서 시작해서 강제징용된 한국 국민 개인들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서 일본 기업 중 일부는 배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했고,

한국은 군사협정을 종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미국과 협의해야 할 분야가 바로 외교와 군사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맹의 문제죠.

따라서 저는 한미 관계, 그 중 한미 동맹 문제는 과거보다 더 굳건하다고 봅니다.

아직 초기지만 일본 정부나 언론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은 일본 입장에서, 미국으로 인해 한국이 협정 종료를 하기 어려울 걸로 봐서 한국이 이리 빨리 협정 종료 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앞선 굳건한 관계라는 일본의 믿음에 대한 충격이라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곧 FTA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래에 적을 FTA 문제는 제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은 한일 사이의 이런 문제를 FTA 협상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 중 하나로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한국의 이번 군사협정 종료에 대해 실리적으로도 이득일 수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미국이 원하고 한국도 괜찮다고 하면, 군사협정은 다시 체결하면 됩니다.

정치 외교 군사 분야만큼 명분과 실리가 함께 중요한 분야가 없습니다.

국력을 토대로 흘러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명분이 부족하면 실리를 좀 더 내어줘야 하고 명분이 충분하면 실리를 챙기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 분야임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