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 아주 오랫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는 분들도 안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

저는 사십대 중반의 아저씨로 공부가 직업이며 십여년간 동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년배들의 삶이 대게 그렇듯 저 또한 하루 하루 바삐 바삐 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시간에 조금 여유가 생겨 사회가 어찌돌아가는지 들여다볼 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의 나라에 살다보니 참 공사가 다망합니다. 이 곳에 있으면 특히나 그렇죠. 그리고 어느나라나 많은 기자분들이 직업적 소명의식이 희박한 덕에 필요에 따라 두 나라의 뉴스를 비교해가며 읽습니다 (아니면 해당 문제에 대해 주관을 갖지 않거나). 민감한 이슈의 경우 많은 기사가 논조에 맞춰 전체 정보의 일부분만을 취사선택해서 전달하기 때문이죠.

운이 좋게도 오늘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츄부 대학의 호소카와 교수가 쓴 닛케이 비지니스의 <오해투성이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발동”> 이라는 기사로 최근 일어난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 필요한 작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문: https://business.nikkei.com/atcl/seminar/19/00133/00013/) 평소에 논문 읽듯이 읽었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궁금증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 (+ 아주 작은 사명감) 에 번역해서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PC통신/인터넷 경력 30+yr의 경험상 어려모로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_-)

그리고 나름 다듬긴 했으나 전문 분야가 아니다보니 여기저기 좀 이상할 겁니다.
그 부분은 너그러이 용서해주세요. :)

오해투성이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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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카와 마사히코 

츄부대학 특임교수 (전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왜 상대가 한국이 되면 일본의 보도는 비뚤어져버리는 걸까. 보다 냉정히 사실을 보도했으면 한다.

이번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관해 미디어에서는 "반도체재료를 '사실상의 수출입 금지'" "대 한국 수출 규제를 발동" 등이라고 호기롭게 보도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기사에서는 "자유무역을 표방해온 일본에 여러나라로 부터의 비판이 모일 걱정도 있다" "여러나라로부터의 자의적인 룰변경을 당할수도 있다." 라고 하는 지적또한 존재한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전 경제산업성에서 무역관리의 책임자였다. 그 경험으로부터 생각하면 이와 같이 오해에 근거하는 보도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하면 경제산업성의 대변 혹은 옹호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굳이 코멘트하려한다.

우선 이 조치는 한국에 대해서 새롭게 "수출 규제를 발동"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2004년 부터 특별히 우대해서 간략화하고 있었던 수속을 2003년까지의 일반 수속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간략화한 수속이란 3년간 유효한 "포괄 허가"를 얻으면 언제든지 수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원래는 수출의 계약마다 "개별허가"가 필요하다. 내가 담당하고 있었던 2003년 당시에는 한국에의 수출은 개별허가가 필요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수속 절차를 그때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출에 있어서 "개별허가"가 필요한 것은 수출관리의 세계에서는 국제적인 원칙으로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대국에 한해서 "포괄허가"에 의한 수속의 간략회가 인정받고 있다. 이 대상국을 일본의 제도에서는 "화이트 국" 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한국은 2004년에 이 "화이트 국"에 추가되었다.

한편, 이 개별허가에 대해서 "출하 마다" 허가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매일 공장으로부터 한국에 제품을 출하하는 형태의 비지니스는 정체하게 된다는 일부의 보도에 의해 수출 기업의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오해로서 "개별허가"라는 것은 "계약 마다" 필요해서 한번의 계약으로 몇 회에도 출하를 나누는 통상의 비지니스는 한번 개별허가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출하 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화이트 국" 에 속하는 나라는 어디까지나 수출관리의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나 그렇지않나로 귀결된다. 수출관리의 틀은 국제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오랫 동안 주도해 왔으며 각 분야에 네가지가 존재한다. 여기서 구체적인 부분은 생략하지만 화이트 국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 나라가 이 틀에 참가하고 있어야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또한 엄격하게 수출 관리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조금 경위를 살펴보자.

1980년대 한국은 아직 국제적인 수출 관리 틀의 멤버가 아니었다. 당시 나는 한국이 멤버가 될 수 있도록 각국에 제의하고 한국에 수차례 방문하는 등 한국이 수출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한국도 국제적인 틀의 멤버가 될 수 있었고 한국 또한 그에 대한 일본의 협력과 지원 활동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성과는 2004년에 한국을 화이트 북에 추가해서 특별히 우대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나아갔다.

화이트 국으로서 특별우대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상대국이 엄격하게 수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협의를 하게된다. 일본은 이와 같은 협의를 유럽 등 다른 화이트 국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 수년간 한국만은 일본과의 수출 관리 협의에 응하고 있지 않는것 같다. 따라서 정부가 "수속 우대의 전제가 되는 수출 관리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쉽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안전보장의 우호국이 아니게 되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명백하게 지나치다 할 수 있다.

안전보장의 우호국이 "화이트 국" 이다라고 해설하는 보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유하는 인도나 해상 공동 훈련을 하는 인도네시아 등도 화이트 국이 아니며 개별허가가 필요한 나라들이다.

또한 유럽연합 (EU)이 수출 관리에 있어서 특별우대하고 있는 것은 일본을 포함한 8개국으로서 여기에 한국은 포함되지않는다. 자잘한 부분을 다소 무시하면 EU 정도의 수속으로 되돌렸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어째서 "자유 무역에 역행한다" 라는 비판이 여러나라로부터 터져나오는 것인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한국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일 것이다. 한국인 징용노동자관련 소송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대응에 자민당이나 관저 내부에서는 강경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어으며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대항 조치를 모색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던 중 내새워진 조치를 "사실상의 대항 조치" 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형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 의한 희토류 금수조치와 동일선상에서 논하는것 빗나간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법치 국가이다. 법률운용은 정치적인 도구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별허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으로 사실상의 수출입 금지 조치” 라고 하는 보도도 있다. 하지만 법치국가로서 이와 같이 자의적인 운용은 있을 수 없으며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러한 운용을 했을때 국가가 수출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한다면 분명히 패소하게 된다.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운용을 강하게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리가 생각되지만 법제도에서 본다면 분명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소리에 질질 끌려가며 보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이번의 조치는 수속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에” 라고하는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지 기준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는 대항조치로서 미지근하고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처럼 원칙불허가로 하는것과 같은 법률을 의원입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항조치의 연쇄가 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번 조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대항조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우려는 지나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것이다.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위반의 의혹도 있는 회색 조치” 라고 하는 식자층의 코멘트 마저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2003년까지 WTO위반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는 일본의 수출 관리 법제를 이해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코멘트라고 할 수 있다. EU정도의 수속으로 하는 것 혹은 대 인도네시아 정도의 수속으로 하는 것이 왜 WTO 협정 위반이 되는것일까. 한국측의 과잉반응에 지나치게 끌려가는건 아닌가.

어느 쪽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선은 냉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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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

달아주신 답글들 다 읽고 제 생각을 다시 적어드렸습니다.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감정선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입장으로 보이는 글을 적는게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
옮겨오기 전부터 고민을 많이하긴했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시점으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며 피드백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