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고넘어갈 일본 무역제재 & 일본불매의 시발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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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관련 대법원 판결
여러가지 이유가 내부적으로 있지만 일본이 대외적으로 드러낸 시발점은 저 대법웜판결이죠.
대놓고 저때부터 제재하겠다고 난리치던것을 엊그제 G20 물거품화 이후...본격 실행
+그리고 그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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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은 정부가 이미 피력했잖습니까.
일본에서는 자국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해 타국이 왈가왈부 하며 압박하면 뒤집습니까?
/Vollago
https://webronza.asahi.com/politics/articles/2018112000004.html
그 결과가 잘 나와있는 기사입니다.
일본의 법원과 외무성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소간의 국가간 협의는 끝, 그러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즉, 자신들 국민에게는 일본 러시아 전쟁후 개인적으로 청구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려준것.
재판에서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하구요.
스위치 제대로 눌리셨나보군요 ㅋㅋ 댓글도 길게 다시고요 ㅋㅋㅋ
따져봐야 할 건 그쪽의 이성적인 척 하는 비이성적 감정입니다
역사에 시효는 없고 개인청구권은 국제협약으로도 유효한데 무슨 소리람 대체
그리고 매주 생업 팽계치고 나와서 일본현지 본사앞에서 시위해준 일본인들 그들이 아니였으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려웠을겁니다. 그들의 공은 일본 매스컴에서도 한국매스컴에서도 아무도 조명해주지 않는것 같아서...
잊지않았음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전 이번 사태의 용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보복이라뇨. 무역을 통한 경제 침탈 혹은 정치적 침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