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개인 변호비용 지출 ( 업무상 배임.... 판결 사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쏘닉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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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7
직원 개인의 형사적 방어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배임죄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야되구요..설령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피고소건이라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돈이 지원된 부분을 회사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법인세법등을 위반(비용처리해서는 안되는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애둘러 회계기준위반이라고 한 것이겠죠. 회계기준 위반되는 것은 직원의 형사소송 비용을 대납한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결산했을 때 위반이되는 것이니까요
회사에 소속된 개인의 형사방어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 대표자의 지위 등이어서 형식적 당사자가 되는 경우 등 예외적 경우로 한정됩니다. 원문 내용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너구리댕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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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시에문제가안되도 세무감사때 문제안되나요??그럼 회사에서 오너의 개인사유의 소송 혹은 기타 용역서비스를 대납하여 처리해도된다는거겠네요?
나름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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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내가 쓰는 기사는 결국 회사가 책임져야하지만, 어느순간부터 조직의 해가될까봐 개인의 일탈 또는 의견으로 미루면서(관련자가) 꼬리자르기하면 그 개인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연합 기레기가 최근에 문통과 트황 사진에 인공기와 미국기를 같이 넣은 사건도 같은 겁니다.
G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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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뭡니까?
dolb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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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반 아닐까요?
예를 들면 회사차 이용하다가 교통 위반한 범칙금을 회사에서 내주지 않잖아요..
즉 법위반을... 회사돈으로 정산이 된다면...
법위반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야... 바쁘면 교통법규 위반해 회사에서 범칙금 내줄테니....
이니셜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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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3
제가 이글 올렸다가 십자포화 받앗습니다 ㅎㅎㅎ
이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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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로 생긴 사건에 내가 옴팡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데요
꽃등심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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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대리하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요
잘못한 기레기는 벌을 받든 고통을 받든하고 형사 끝나면 민사로 또다시 제대로 먹을 텐데요
여행정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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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든 잘못을 한 자가 반성이 없으면 죄값을 치르게 해야 이치겠지요
너구리댕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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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시켜서 한것도 책임져주지않는 일이 많다던데..
하물며..기사하나하나 책임져준다고 해주진않을것같아요 회사입장에서
기자가한두명도 아닌지라?! 라는 뇌피셜을..
제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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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기자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을 하라는 그런 말인가요? 웃긴 사람들 많네요
yong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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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6
기사들은 남 괴롭히려고 기사 많이 쓰거든요.. 피장파장
제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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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게리우스님 기자들이 괴롭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인이겠죠. 그들을 고소하는 사람들도 그들이고요.
본문의 글이 누구에게 하는 조언같은가요?
초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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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3
기자에게서 기사로 손해를 보았을 때 그 기자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무슨 괴롭힘인가요?
제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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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코님 기사로 손해를 보면 언론사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요. 원 글의 내용은 기자 엿먹이는 방법이랍시고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은 거고요.
Gray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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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떤 사람은 별 이슈도 아닌걸 가지고 고소하네 마네 맨날 남발하면서
그런 사례 들이대며
회원들 반협박하는 사람도 있는걸요..
누군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저게 웃기다면.. 그것도 좀 웃기긴 하죠? ㅎㅎ
제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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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Blue님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재미있네요.
저도 별 거 아닌 걸 가지고 클리앙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한 적이 있죠.
Gray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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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자님
네 저도 재미 있어요.. 님 반응도 재밌고.. ㅋㅋㅋㅋ
제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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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Blue님 재미있으시다니 다행입니다.
dolb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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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그런 의도로 쓴 말은 아니지 않나요??
yong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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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자님 기사에게 피해보시는 일이 없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제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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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영게리우스님 그런 일 있으면 알아서 대응할테니 걱정 마세요
yong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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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자님 걱정안합니다. 오히려 반대죠.
제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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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게리우스님 걱정한다고요? 재미있네요
남 걱정은 주제넘은 짓 같은데요
제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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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게리우스님 다행이네요. 닉네임에 걸맞는 수준이신 분 같은데 실례를 범했네요.
yong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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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코님 소송당할 짓 많이 하는 기자들이 많거든요..
yong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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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자님 실례를 범한걸 알고 있었군요. 알면 다시는 안하시면 됩니다.
yong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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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자님 그리고 남의 주제를 언급하기 전에 자신의 주제를 꼭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러고도 느끼는 점이 없으시다면 주변에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제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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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게리우스님 본인이나 잘 하세요
cyd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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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법무팀 업무 범위에 직원 관련 소송이 없을까요...
내용은 개소리지만 사용인의 지위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 나름대로의 부실한 근거를 찾아 쓴 기사일테니 소송비용 등도 일단은 비용처리도, 손금처리도 다 될텐데요... 이런 것도 안 되면 쫄보들이 펜대나 잡겠어요.
푸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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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ong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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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면 지금보다 힘드셨을 듯 하네요.. 명박이 시절이니..
이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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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뭐 회사가 비용을 대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소송에 기자들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인 듯 합니다.
댓글 46
2주마다 나눠서 고소하면 꿀잼입니다.
잘못됐다는 내용 언급은 딱히 없는거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01790063333/posts/2227072394029074/
회사에 소속된 개인의 형사방어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 대표자의 지위 등이어서 형식적 당사자가 되는 경우 등 예외적 경우로 한정됩니다. 원문 내용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차 이용하다가 교통 위반한 범칙금을 회사에서 내주지 않잖아요..
즉 법위반을... 회사돈으로 정산이 된다면...
법위반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야... 바쁘면 교통법규 위반해 회사에서 범칙금 내줄테니....
잘못한 기레기는 벌을 받든 고통을 받든하고 형사 끝나면 민사로 또다시 제대로 먹을 텐데요
하물며..기사하나하나 책임져준다고 해주진않을것같아요 회사입장에서
기자가한두명도 아닌지라?! 라는 뇌피셜을..
본문의 글이 누구에게 하는 조언같은가요?
그런 사례 들이대며
회원들 반협박하는 사람도 있는걸요..
누군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저게 웃기다면.. 그것도 좀 웃기긴 하죠? ㅎㅎ
저도 별 거 아닌 걸 가지고 클리앙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한 적이 있죠.
네 저도 재미 있어요.. 님 반응도 재밌고.. ㅋㅋㅋㅋ
남 걱정은 주제넘은 짓 같은데요
내용은 개소리지만 사용인의 지위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 나름대로의 부실한 근거를 찾아 쓴 기사일테니 소송비용 등도 일단은 비용처리도, 손금처리도 다 될텐데요... 이런 것도 안 되면 쫄보들이 펜대나 잡겠어요.
뭐 회사가 비용을 대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소송에 기자들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인 듯 합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5938
뭐 가짜뉴스에 찌라시 남발하는것도 업무인가 ㅋㅋㅋ
그것과 별게로 주진우기자님 소송당한거 보면 기자 상대로 소송해도 회사에서 책임져줄거 같네요.
기자 개인에게 걸면 회사가 소송을 책임져 줘도 엄청 부담 갖고 힘들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