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집과 채용, 임금 지급, 교육, 훈련, 승진 등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다.
학력·출신학교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이익 조치가 드러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http://news.imaeil.com/Society/20190512111829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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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게 될까요..?
일단 기존의 대졸 항목 자체가 사라지거나, 또는 대졸 고졸등의 분류만 가능하고 상세 입력 자체가 불가능한 식으로 가지 않는 이상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 유무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고..
지금도 특정 학교만 리쿠르팅 돌면서, 해당 학교에 한해서 이력서 받거나 이런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의 경우 애초에 차별로 받아져서 금지되는 것일지..
흐음..
우리 모두 투명망토를 쓰고 면접보는것도 좋아보여요.
고졸자만 우대하는것도 없애고
대졸만 받는것도 없애고
지역인재 할당하는것도 없애고
모두 랜덤하게 가즈아
평등이 아니라 자유침해에 가까워보이네요.
빅브라더의 모습이 보여요.
실력을 가려 인재선발하는게 워낙 어려운 일이다보니...다른 것들을 참고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출신학교인듯하고요.
개인적 경험으로는 서울 상위권 대학 에서 가르칠 때와 충청권 학교에서 가르칠 때를 보면 - 학습력, 이해도, 의지 등 차이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일할때는 서울 상위권 대학출신이랑 지방권 출신대학의 차이는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SKY나왔지만 디게 말귀못알아듣는 직원과 전문대나왔지만 센스쟁이 직원들도 다 겪어봤거든요.
공부를 잘했다는건 그냥 공부를 잘한다는거지, 다른 일도 다 잘한다는 증명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채용할 때는 출신대학을 살피는게 좀 다른것 같고요. 흠 ...어렵네요
아닌사람은 반대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아 좋은 대학이라함은 서카포 정도..
그 아래에서 학벌 많이 따지죠.
학벌 학벌 따지는 사람치고 좋은 대학 나온사람 별로 못봤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한당 지지하는것 처럼.
서포카는 좋은 대학, 다른 곳은 그 아래라고 말씀하시는걸 보니 - 본인의 이론를 적용하면...움...
공감이 안간다 직접 댓글 달아 적극 표현하시니..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제 의견은 학벌 학벌 하는 사람 치고 학벌이 좋은 사람 별로 못봤다는 것 입니다.
왜이리 댓글 고쳐가며 물고 늘어지시는지..
찔리시나요? 움...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집과 채용, 임금 지급, 교육, 훈련, 승진 등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다.”
능력이 입증 안된 사람들은 스펙과 면접을 기준으로 알아서 뽑을테고 경력과 능력이 이미 알 수 있는 경우는 학벌등은 별 문제 안되니까요. 실제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말이죠.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모든 기업들이 삼성과 같은 직무적성시험 같은 걸 운영할 수는 없으니..
아, 그런 대기업 수준의 공신력있는 직무적성시험을 만들어서 평가 대행하는 비즈니스를 만들면 유망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