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물은 참여정부를 죽음으로 몰았던 한 인물에 대한 요약본이다. 

 

종교, 신을 믿는다는 건 좋은 것이다. 경건함 마음, 타인에 대한 사랑... 하지만 그것이 아닌 내 인생의 과오에 대한 면죄부를 셀프로 받고 자신의 인생은 영광뿐이였다는 셀프 세뇌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인물일 수밖에 없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국가를 위해서 나는 일조를 했다는 삐뚤어지고 근거없는 오만함이다. 

 

참여정부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부터 힘겨운 '전투'를 벌여야 했다. 

 

1. 취임 한달도 안된 시점에서 법인세 인하.

 

유시민 전 장관이 법인세 인하는 2004년에 새누리당이 날치기로 시행됐다고 했지만, 그건 결과론에 지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법인세 인하는 불가하다는 대선공약이였다. 하지만 취임하고 난후 경제부총리에 이 인간이 들어오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청와대를 찾아간다. 그리고 거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승인'을 하게 된다. 

 

이 인간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한 이유는 당시 '손석희 시선집중' 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동남아 등 경쟁국들이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추세.

경쟁국보다 좋은 여건에서 기업하도록 해 줘야 한다.

각종 세금의 감면.축소와 자영업자 과세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대폭을 미리 계산한 뒤 5년동안 인하수준을 미리 알려주는 게 좋다.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이 돼야 한다

"""""

 

이것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대선공약 파기이자 친재벌 정책으로 참여정부가 돌아선것이라고 비판한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직접 진화에 나서야 했다.

 

이는 최근에 벌어진 국민연금의 국민연금 개선방안 논란과 비슷하다. 5년마다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의사를충실히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직접 진화해야만 했다. 국민연금의 개선 방안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했냐하는데 방점을 뒀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인간의 법인세 인하 발표에 대해서 금융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기도 했다.

 

"""""

한나라당이 집권한 줄 알았다.

"""""

 

법인세 인하는 그해에만 3번의 논란이 일었다. 그 중심에는 김진표가 있었다. 친재벌계와 언론은 경제가 망한다, 기업이 고용이 줄고 있다는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2003년은 해를 넘겼고 2004년에 보다못한 한나라당이 단독처리로 법인세 인하가 이루어진다. 

 

이 인간은 법인세 인하는 자신이 한게 아니라고 하지만 2003년에 논란에는 법인세 인하가 핵심중에 핵심이였고 이 일로 인해서 친재벌계는 '저 인간은 우리편. 이번 정권에서는 안심' 이라는 시그널을 읽기에는 충분했다.

 

2. 부동산 경기 부양책

 

이 인간이 참여정부를 죽음으로 몰게한 결정타.. 부동산 폭등의 원흉이다. 

 

이명박근혜 집권시절에 유행어가 하나 있다.

 

"""""

금리가 싸졌으니까 빚내서 집사라.

"""""

 

빚내서 집을 사야지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 

 

참여정부 출범 2003년 시절. 이 인간은 당시 박승 한국은행 총재와 손잡고 '금리인하' 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그러자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반응한다. 자고 일어났더니몇천만원씩 집값이 뛰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놀란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제지로 금리인하는 단행되지 않는다. 

 

당연히 재벌과 언론은 참여정부를 죽일듯이 비난한다. 경기도 않좋은데 금리인하도 못하게 하고 경제통이라는 경제부총리를 믿지도 못하는 여당이 여당이냐. 경제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전문가에 맡겨야 한다는등의 별별 시덥지 않은 공격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그냥 앉아서 그러한 비난을 다 맞아야 했다.

 

결과론만 보면 없었던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벌과 부동산 시장은 참여정부는 자신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존재다라는 시그널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금리인하가 단행되지 않았지만 "참여정부는 폭등하는 부동산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 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기에는 충분했다.

 

3. 골프장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경기부양책중에 하나가 골프장 건설 붐이다. 이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2003년 하반기.. 경제부총리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푼다. 

 

"""""

임야면적의 3%로 제한돼 있는 골프장 허가면적을 5%로 상향조정

당시 완공돼 영업중이거나 공사중인 전국 1백30여개의 골프장외에 골프수요가 큰 수도권에서만 최소한 40여개의 골프장 신축허가 내줌

"""""

 

이렇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18홀짜리 골프장 하나를 새로 만들 경우 발생하는 8백억~1천억원의 신규건설투자와 50억~90억원의 세수확대

40개의 골프장이 신설된다 할 때 3조2천억~4조원의 신규투자 효과와 연간 2천억~3천6백억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된다는 주장

"""""

 

골프장 규제 완화가 뭔 대수냐 하겠지만 골프장도 부동산이다. 이는 시장에 "노무현 참여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쓸거다" 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주게 됐다. 그 결과는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진건 당연한 거고 한국 역사에 "부동산 폭등=노무현 정권"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만든 인간이 당시 경제부총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냥 앉아서 당했다. 

 

스키장에 대해서도 전체부지가 슬로프 면적의 2백배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폐지, 스키장 건설 및 확장을 대폭 허용 해준다. 레저산업투자 촉진이라는 명목이였다.

 

4. 골프 접대비 만은 예외.

 

당시 이용섭 국세청장이 강력한 부퍠척결을 위해 "접대비 상한제" 를 적극 추진한다. 하지만 당시 경제부총리던 이 인간이 브레이크를 건다.

 

"""""

다른 접대비는 몰라도 최소한 골프접대비만은 예외로 해야 한다

"""""

 

접대비로만 한 해에 기업이 쓰는 돈은 조 단위다. 그것이 왜 필요하겠나. 온갖 부정부패의 기본이자 어둠의 경제에 자양분인 접대비 폐지는 한국 사회가 바른길로 가기위해 반드시 개혁해야하는 대상이였다. 그런데 경제부총리였던 이 인간이 딴지를 걸어온 것이다.

 

5. 이 인간의 취임으로 재경부의 말 바뀐다.

 

이 인간이 경제부총리가 되기 전에는 개혁의 의지가 확고했다. 그것은 재경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인간이 취임하자 말을 바꾼다. 

 

"""""

법인세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법인세 인하는 좋은 정책이다.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제도를 추진하겠다.  ==>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당시 주상복합 아파트에 상징이였던 타워팰리스가 한창 뉴스에 나올때였다. 고급스럽고 비싼 아프트 이미지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 그래서 당시 재정경제부는 아프트 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상복합 아프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추진한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이 인간이 경제부총리가 되자 말을 바꾼것이다. 

 

6. 동물의 후각보다 뛰어난 부동산 시장.

 

참여정부는 부랴부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지만 시장은 "그 인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심" 이라는 반응을 내놓는다.강남의 평당 가격이 2천만원 돌파가 그것을 말해준다. 자고 일어났더니 1천만원이 수직 상승하는 기적을 보여주던 때였다. 

 

정부는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국세청을 동원한 세무조사 계획이나, 재건축 허가 엄격화 등의 상투적 대책을 내놓았으나 시장의 반응은 “당신네 속내를 뻔히 아는데 왜 이러시냐”는 식이었다.

 

그런 시그널을 주는데 전력을 다한 인간이 이 인간이다. 

 

7. 업무평점 및 미래 업무기대치 모두에서 최하위 바로 위인 19위를 차지

 

취임직후 노골적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펴면서 아파트값 폭등을 재연시킨 김진표 경제팀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등한다. 

 

<문화일보>가 노무현 정부 출범 90일을 맞아 2003년 5월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경제연구소, 국회 해당 상임위 입법보좌진, 해당 부처 출입기자 등 전문가 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인간 경제부총리는 20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현재의 업무평점 및 미래 업무기대치 모두에서 최하위 바로 위인 19위를 차지했고, 건설정책인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최종찬 장관은 그 다음인 18위를 차지해 김진표 경제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앞으로 일을 잘 할 것 같냐’는 미래 업무기대치가 이처럼 낮다는 것은 앞으로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얘기로, 즉각 경질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취임 1백일을 맞아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대동소이했다.

 

8. 외환은행 헐값 매각. 론스타.

 

2003년 8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됐다. 이를 주도한 인간이 이 인간이다. 법까지 어겼다. 당시 법으로는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재경부가 금융위의 의견을 무시한채 밀어붙인다. 

 

최근에 이와관련해서 어떻 개씹새끼 기자같지도 않은  놈이 당시에 론스타 말고는 없었다, 어쩔수 없었다고 쉴드를 치던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전에 서울은행 인수에 뛰어들었지만 '산업자본' 이라는 이유로 쫓겨난 일이 있었다. 거기다 외환은행은 당시 논란이 되었던 BIS 비율이 부실은행 기준인 6%보다 높은 9% 였고 손실이 커지고 있었지만 팔아야할 만큼 위급한 상황도 아니였다.

 

이 일로 이 인간 재판까지 받는데 그때 검찰 조사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

외환은행 매각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된 것으로, 나는 그걸 승인해준 것뿐이다

"""""

씨발새끼... 그러면서 지금 당대표 선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전직 대통령이 그를 아꼈다고 약을 팔고 앉았다. 지 살자고 김대중 정부를 팔아먹은 새끼가...

 

 

9. 외환은행 국부 유출... 민주당을 사지로 몰아.

 

2003년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다. 그리고 2012년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국내 금융계에 판다. 차익만 5조원이 넘는 거였다. 국부유출 논란이 벌어진다. 그때 이 인간 민주당에 원내대표였다. 당시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원천무효이며 편법과 꼼수로 얼룩진 위법행위다

이명박 정권은 전국민이 반대하는 다국적 투기자본 론스타에 4조 6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주고 먹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

비금융자산이 2조면 산업자본이라는 것이 은행법인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해괴한 설명을 하고 있다

 

"""""

2003년 당시 경제부총리로 재경부에 있을때에 산업자본임을 알면서 팔아치운 장본인이 2012년에는 산업자본이 외환은행을 팔수 없다라고 반대 입장을 보인것이다.

 

진심 소시오패스 성향이라고 아니할 수 있나? 과거에 자신이 산업자본에 팔아놓고는 산업자본이니까 이제는 안된다고?

 

이 인간이 원내대표가 되서 한 말이다. 그렇게 민주당 원내대표가 광광대니까 새누리당은 어떻겠나? 존나 코웃음 치면서 다음과 같이 죽방을 날린다.

 

"""""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문제는 2003년 지금의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진해 된 것이다. 이렇게 된거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사를 해야한다.

"""""

새누라딩의 죽방을 얻어맞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론스타는 5조원대에 수익을 올리고 한국을 떠난다. 

 

10. 문재인 정부 종교인 과세 논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종교인 과세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종교인들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몫박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인간은 방송에 나와서는 당시 대선 후보들이 모두 유예를 공약했다는 식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한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문재인 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놓인 것이다. 이 인간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위해서 서명을 받은 인간들 중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일 많았다. 

 

더 웃긴건, 그러한 논란이 일자 자신이 종교계를 설득하고 유예법안에 참여한 의원도 설득해서 통과시켰다고 자랑질이다. 진정한 소시오패스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이면 그냥 하게 되어있었다. 이 인간이 통과를 시키던 말던 그냥 유예법안만 폐기하면 그만이였다. 하지만 통과를 시켰다고 자랑질이다. 뭔가 있지 않을까?

 

이 인간이 종교인 과세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후에 교회에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

국세청에서 교회장부는 절대 보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종교인 장부만 보겠다는 것을 시행령에 넣도록 했다. 

탈세 제보가 들어와도 세무서에서 판단하지 않고 국세청에 보내고, 교회가 시정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세무조사는 없도록 하겠다는 걸 명문화 했다.

2년 유예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을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했다.

제도를 잘 몰라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도, 향후 2년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신교 요구가 80~90% 이상 반영되었다고 보면 된다.

"""""

방송에 내용과 많이 다른 내용이다. 방송에서는 저런 말을 절대로 안했다. 저런말을 했다면 국민들이 가만 놔뒀겠나? 

 

---

 

자신이 경제통이고 전직 대통령님들이 중용했다고 당대표 홍보를 하고 앉았다. 참여정부를 망가뜨린 원흉이자 문재인 정부 집권초기에 종교인 과세로 코너로 몰게한 인간이다. 

 

전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되는, 특정 종교집단을 위해서 입법활동을하고 올바른 경제체제를 무너뜨려 양극화를 불러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인간이다. 하지만 역사는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기록되고 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이 개쌍놈의 새끼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방패삼아 역사를 조작하고 있을 뿐이다. 반역사적 인물의 전설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누가 친문이냐,, 그거 지금 안중요하다. 시각을 넓게 가져라. 집권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친문을 위해서 정치와 정책을 펴고 있나?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하고 있을뿐이다. 그렇다면 내가 친문이라는 것 이전에 과연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은 어떠한지는 친문이상으로 더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친문이 지키는게 아니라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내고 그들로하여금 사랑받게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과거에 경제를 살리겠다며 경제부총리를 했던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똑똑히 봐야한다. 아니 이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대다수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기업규제를 혁파한다고 하면 "재벌들만 살기 좋게 하는 정부" 라고 단번에 인식하게 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한 부의 재분배다. 분배경제정책이 핵심인데, 소시오패스 기질을 가진 인간이 당대표가 되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국민들은 다 안다. 그가 누군지. 역사는 숨길 수 없다. 그가 누군지.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52666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