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해봐요. 우리한테 왜 그랬어요?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Ἐν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 καὶ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καὶ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전자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기사 냈었지요. 순실전자 망하게 생겼다고.
법원은 그 다음의 문제고
몇백억씩 유신권력 로비 대주고 법 맘대로 뒤집고 하청업체 쪼아먹고
출자해먹고 유령주식발행하고 북한처럼 굴어도......
남양이고
롯데고
삼성만 귀싸대기 제대로 날리면 자연스레 해결됩니다.
적폐의 시작과 끝도 결국 심성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나올지...
메모기능 넘나 좋은것~
... 정말 명대사네요
관련 법규가 없다면 정부에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가 없다면 법원에서도 뭐라 판단내려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규를 정비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부 욕하고, 법원 욕하고, 그리고 심지어 삼성을 욕하는 것도 - 그게 현행 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안에서는 번지수가 틀린겁니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총선에서 여권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법은 이미 어느정도 잡혀있어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않을뿐...
김영란법이 대표적인 예죠. 원래 뇌물 선물 이런거 못하게 돼어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김영란법이 제시한거죠.
그냥 법원이 썩은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