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핵심기술 해외유출 심각…처벌 강화해야" | 연합뉴스

경총, 국민 1천명 인식조사…징벌적 경제불이익 부과 찬성도

"주요국보다 기술유출 충격 크지만, 최고 형량은 6년4개월"

국민 10명 중 9명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관련 처벌 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만 19세 이상 1천명을 조사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2.5％는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9~10점)이 62.6%를 차지했고 '심각'(6~8점)이 29.9%, '보통 이하'(0∼5점)가 7.5％였다.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이었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수준에 대해선 응답자의 90.7%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는 5.3%, 완화는 3.2%였다.

징역형과 별개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서는 90.6%가 찬성했고 '반대'는 5.0%, '잘 모르겠다'는 4.4%였다.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큰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선 응답자의 90.6%가 찬성했다. 과잉·이중 처벌 우려 등으로 반대한 응답자는 5.0%, 잘 모르겠다는 4.4%였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53.0%),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