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이들 현실세계서 시간 보내야…곧 SNS 제한 법안 공개"(종합) | 연합뉴스

EU 전문가 패널, 13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 감독 아래 사용 권고

호주식 전면 금지는 실효성 떨어진다 판단…중독성 축소에 방점

아동과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를 차단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관련 법안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동에게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여름 이후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 놀고, 우정을 쌓고, 실수를 저지를 시간 말이다. 알고리즘에 앞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성격을 형성할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문제는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언제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며 소셜미디어가 아동을 상대하는 데 있어 향후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자사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손수 입증해야 한다"며 "유럽에서는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그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령대에 따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13세부터는 안전성이 확보된 플랫폼에 한해서만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