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도구로 악용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철회 청원 14만명

댓글 4

1. 컴구조 · 2026-07-02 11:08:27 · 공감 6

   결국 사람들이 자체 검열을 하게 되는 문화를 만드는데..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 같은..
   기존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했던 건데.. 솔직히 진보의 가치와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정당이 천년만년 집권하는 거 아닙니다. 정권 바뀌면.. 저 칼날.. 못피합니다. 아마 클리앙부터 박살날 듯..
2. 4fifty5 · 2026-07-02 11:26:45 · 공감 2

   @컴구조님 저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사용될것만 같았던 도구가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구를 만들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상식을 어처구니없이 깨는 사람이 잡을 때 악용되지 않을지 고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은 만들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없애기는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와 달리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대다수가 인지하는데도 법을 없애지 못하는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3. 크로아츠 · 2026-07-02 13:22:21 · 공감 1

   @컴구조님 왜 민주당이 국민의 힘이 낼법한 법안을 내놓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정권 바뀌면 진짜 지옥일텐데요.
4. stepd · 2026-07-02 12:23:17 · 공감 5

   우리가 악법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법들이 시작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