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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소식

정밀지도 반출 논의 '공회전'…구글·정부 교착 11

NEXUS
5,610
2026-04-19 23:16:20 218.♡.204.105

1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토부와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기술적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데이터 보관·이전·활용 방식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개최한 뒤 두 달 가까이 추가 협의체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이를 두고 국내 지도 산업 보호와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통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인 만큼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글 측은 정밀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는 구체적 기술 조건과 상생 방안의 취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시스템 구조와 글로벌 서비스 운영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는 데다, 세부 기술 사항을 놓고 설명과 조율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안 시설 블러 처리와 데이터 업데이트, 접근 권한 회수 방식 등 소프트웨어 운영 전반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면서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내부에서는 미국 본사 차원에서 조속한 진척을 원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 내 부처별 온도 차와 실무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도 읽힌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통상과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조속한 진전을 바라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토부는 국내 지도 플랫폼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책임 문제 등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경제와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토부는 국내 지도 사업자들이 대응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감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 지도 사업 관련 인사가 조만간 방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방한이 이뤄질 경우 정밀지도 반출 문제를 둘러싼 교착 국면의 돌파구가 마련될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로선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먼저 이행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은 조건부로 허가한 만큼 구글이 제시된 조건을 이행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조건이 모두 이행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한 뒤 협의체 보고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28876?sid=105
NEXUS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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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몽
IP 112.♡.217.132
04-20 2026-04-20 01:33:07 / 수정일: 2026-04-20 01:33:18
·
신중, 신중 또 신중 찬성!(요)
결과보고서
IP 112.♡.120.210
04-20 2026-04-20 05:54:50
·
신중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릿
IP 112.♡.240.85
04-20 2026-04-20 08:35:15 / 수정일: 2026-04-20 08:43:05
·
AI+지도가 너무너무 강력한 조합인데,
구글은 지도(구글맵)가 약하고, 네이버/카카오는 AI가 약하네요.
고정밀지도 뚫고, 그걸 기반으로 내비 서비스하고... 그걸로 쌓은 데이터를 AI가 만질 수 있으면..
거기에 그 AI는 안드오토에서 돌아가고, 거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SDV시대엔 AAOS를 씁니다.
그 시너지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잘 안되네요 -_-

저거 뚫리기전에 네이버/카카오가 만든 AI가 제미니/클로드/챗지피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건 불가능하겠죠...?
Yong
IP 223.♡.54.190
04-20 2026-04-20 08:36:55
·
정부가 구글에 양보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붉은용
IP 115.♡.95.164
04-20 2026-04-20 09:49:17
·
국내서버에 두면 되는걸 가지고 자꾸 가져 나갈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Disp1ay
IP 106.♡.72.30
04-20 2026-04-20 10:08:57
·
애초에 초정밀지도 구축한 나라도 별로 없고, 초정밀지도가 갖는 안보의미를 생각해보면 전 쉽사리 해주는거 반대입니다.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서 허가해줬으면 좋겠어요
더미코코
IP 59.♡.2.20
04-20 2026-04-20 10:36:12
·
국토부와 기존 국내 헤게모니간의 유착이 너무 강한듯 합니다. 안보 문제에서는 신중해야 하지만, 그 이외에는 국내산업보호라는 명목으로 다가가는건... FSD문제도 그렇고... 국토부보면... 정경유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페이스X
IP 106.♡.225.154
04-20 2026-04-20 11:07:50
·
@더미코코님 미국이나 일본이나 틱톡, 라인 같은거 보면 자국 산업 보호를 한국보다 더 씨게 하는거 같더군요
에일리언
IP 92.♡.186.150
04-20 2026-04-20 11:34:10
·
@더미코코님
일본은 털리고 나서 비싼돈 구글에 내고 살죠...
악마와 계약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젠린이 털리고 국가단위로 구글에 지도종속된 결과는 처참하죠...
오랜 파트너고 신뢰 관계고 돈앞에 얄짤없습니다...
WEST
IP 119.♡.122.154
04-20 2026-04-20 12:14:40 / 수정일: 2026-04-20 12:15:04
·
정치가 또 기업이 악용을 좀 하긴 하지만, 우리꺼니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숨기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를 까는 순간 게임에서 집니다.
파미
IP 172.♡.206.41
04-20 2026-04-20 13:45:15
·
애플은 추가 보완 서류를 안 내고 있고,
구글은 직접 제시한 조건을 이행했다는 서류를 안 내고 있고,
모두 간절하지 않은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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