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실시계획 관련 한․일 간 실무 브리핑 세션 개최
- 한일 양자 간 과장급 화상면담 통해 관련 내용 질의․응답 -
□ 정부는 1월 19일(수) 오후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2월 21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설비 등 관련 실시계획*에 대해 한일 간 브리핑 세션을 가졌습니다.
*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
※ 한일 양측 참석기관(서울 ↔ 도쿄 화상회의, 중앙부처 과장급 참석)
- (우리측)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계부처 TF 산하 5개부처(국무조정실,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 (일본측) 외무성, 자원에너지청, 도쿄전력
□ 이번 브리핑 세션은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과 우리 측 질의 및 일본 측 답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ㅇ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희석·방출설비 및 관련시설, 방사선 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ㅇ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을 통해 실시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이번 브리핑 세션에서 우리 측은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의 일차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추가 검토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ㅇ 또한, 일본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재차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염수 처분 계획 전반에 대해 양국 간 충분하고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
지금 한국에서는 당장해야 할 일은
한국 해협의 방사능 수치를 지금 당장 모니터링하고, 추후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바다에 버린 후 한 일이년 후에 자국 근해와 한국 근해 방사능 수치 비교하면서,
'봐라 일본이 옳았다. 일본과 다른 나라의 방사능 수치는 비슷하지 않는가, 즉 방류가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를 시전하는 것이기에,
한국을 포함해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전국은 근해의 방사능 수치 측정과 이에 대한 공적 발표를, 방류 전에 완료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용히요. 소문 나면 측정 완료 전에 방류할 수도 있는 게 왜 라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