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함께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강압적인 수용 요구는 위헌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두 달 째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5%포인트 높이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겨 5세대(5G) 통신 등 미래 동력 투자에 힘을 쏟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를 모았던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3사 CEO간 회동마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걸 왜 정부가 줄여야 마라 합니까?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이익율 축소를 위해 홍보비 과다집행해왔던건 공공연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냐냐메 냐냐쥬 냐냐도노 냐라비데 냐쿠냐쿠 이냐냐쿠 냐냐한 냐냐다이 냔냐쿠 냐라베테 냐가냐가메님 이 말씀하신건데....
그게 어떻게 정부가 줄여라 마라가 되나요?
아니 개인이 광고비 줄이면 된다는 의견도 못내나요?
혹시나 해서 다시 기사 원문을 봐도 정부가 광고 줄이라는 내용은 없었는데요.
1조원 손실이 나면 광고비를 줄이면 이윤은 별 차이 없을겁니다.
(수정) 아;; 댓글 내용을 잘못 이해했네요;;
이번 통신료 할인 정책에 동참하는 통신사에게 다음 주파수 경매에 우선권을 주겠다. 정도?
단통법 때는 왜 위헌 얘기 안했나 몰라
광고 + 소비자 현혹하는 요금제 개발비용 + 리베이트가 더 많을 지... 따져보고 싶네요.
이참에 가격 다 비슷하니 단합의혹도 조사해보고 세금도 제대로 내나 확인해봅시다.
국가가 합헌 합법적으로 기업을 어떻게 갈구는지 보여줄 좋은기회군요
저놈들은 순리대로 하면 등신으로 보는놈들이라...
시대가 바뀌었단다.
자유시장 들먹일 거면 이통법에 적힌 권리도 같이 폐기하든가 하면 되고.
25%할인하는 통신사. 그나마 양심있는 기업에게만 몰아줘야할듯요
그리고 일단 기본료 폐지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