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 중 하나인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1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체출하겠다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부처협의를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법 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게 미래부 일정이다.
또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도 내달 중 발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유영민 미래부 장관이 취임 전 "통신사들과 협의를 위해 3사의 최고경영자( CEO)들을 찾아가 만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기약이 없다. 통신업계는 아직 미래부 장관과 CEO간 만남을 위한 일정 조율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선거공약의 문구를 곧이곧대로 해석해 업계와 협의없이 정책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 아니냐"며 "ICT 산업은 인프라 구축과 시장경쟁, 기술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기업들의 협조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추진할 수 있는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분야인데 산업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