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 지방분산.
가능할까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캐나다 하고 비교해보죠.
왜 캐나다에서는 되고 한국에서는 안 될까요?
캐나다의 각 주(Province)가 보여주는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경제 생태계는 이상적인 분산 모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부를 창출하는 방식 자체가 캐나다와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부의 원천이 땅에서 나오는 부 라면 한국의 부는 사람을 쥐어짜는 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버타주의 거대한 오일샌드와 농업, 인공지능 허브, BC주의 임업, 천연가스, 사스카츄완 주의 희토류 제련 및 분리(Separation), 칼륨비료, 우라늄 등 캐나다의 각 주는 그 땅 자체에서 막대한 부가 창출되죠.
자원과 산업이 원래 그곳에 있으니 자본과 기업이 그 지역으로 가야만 하고, 자연스럽게 독자적인 경제권이 형성됩니다. 서부 주에 사는 사람들이 온타리오주나 퀘벡주에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풍구경이나 간다면 모를까.
반면 한국은 천연자원이 전무하여 오직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해 수출하는 무역,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서비스 IT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인적자원은 한 곳에 뭉칠수록 시너지가 폭발하는 집적 효과(Agglomeration effect)가 강하게 발생합니다.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이게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동력이었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과 자본을 서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몰아넣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행정적 권한과 자금줄의 구조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캐나다의 주는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헌법상 고유한 권한을 가진 사실상의 준국가(Semi-state)입니다.
한국의 광역지자체나 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만일 한국에서 경상북도나 대구광역시가 독립하겠다는 운동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긴. 당장 내란혐의(국토참절) 수사 들어오겠죠.
캐나다 알버타 주에서는 연방탈퇴를 지지하는 운동이 상당수 주민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으며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주는 자기 지역내 천연자원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가지며, 독자적인 주세(Provincial Tax)를 징수하고, 의료와 교육을 독자적으로 책임집니다.
돈을 스스로 벌고 쓸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한국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만 핵심 조세수입(국세)은 모두 중앙정부가 거두어들인 뒤 지방에 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배급해 줍니다.
재정 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한국의 지방 도시들은 스스로 먹거리를 만들 권한도 예산도 없이 중앙정부의 국비지원만 제비새끼들처럼 쳐다보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지방분산이 불가능한 가장 치명적인 병목지점은 바로 지역서열화입니다.
캐나다에는 전국을 통틀어 무조건 가야 하는 서열 1위 대학이라는 획일화된 개념이 없습니다.
에드먼튼이나 캘거리에서 자란 우수한 학생은 당연하게 U of A(알버타주립대학교)에 진학해 지역의 에너지, 의료, 공공 부문의 엘리트로 성장하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BC주 최고의 인재는 UBC로 갑니다.
(약간의 예외는 있습니다. QS 랭킹 에서 UBC가 서울대보다 높거나 비슷하고 토론토대학교나 맥길대학교는 서울대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일부 한국계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를 쓰고 그 대학들로 보내려고 노력하기는 합니다. 여력이 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미국 아이비리그에 보내려고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문화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 속합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부산이든 광주든 춘천이든 창원이든 가장 뛰어난 인재는 무조건 서울의 특정 대학(SKY)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학벌이 사회적 계층 이동의 가장 강력한 사다리이자 계급장인 사회에서 대학서열이 서울을 정점으로 완벽하게 수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수인재가 서울로 가버리니 기업도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가 사라집니다.
캐나다는 각 지역이 먼저 형성되고 이들이 연합(Confederation)하여 국가를 이룬 Bottom-up의 역사를 가집니다. 처음부터 각자의 정체성과 경제권이 뚜렷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가가 한정된 자본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투자해 성장을 견인한 탑다운 Top-down 모델입니다.
이 반세기가 넘는 압축 성장기 동안 금융, 문화, 정보, 자본권력의 모든 신경망이 서울을 중심으로 얽혀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이 얽힌 신경망을 강제로 떼어내어 지방으로 분산하려 들면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먼저 추락해 버리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분산 잘못했다간 나라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대도시의 기능과 장점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인구과밀이라는 개념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면적을 가진 미국같은 나라들조차 인구의 대부분이 전체국토면적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역에 밀집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 수도권의 질서있는 인구밀집은 뉴욕의 역시 질서있는 인구밀집보다 훨씬 더 질서있는 밀집범주에 속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캐나다식의 독립적 지방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조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지방으로 넘기고 서울의 명문대 카르텔을 해체하고 중앙집권적 헌법 구조를 연방제 수준으로 뜯어고치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성공가능성도 희박합니다.
행정수도이전?
세종시 이야기 좀 해 볼까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핵심 부처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KTX로 오가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분들 서울집 절대 안 팔 겁니다. 이 분들이 바보가 아니므로 팔면 회복불능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테니까요.
서울에 아닌 이천에 있는 요즘 유명한 그 회사는 어떤가요?
직원들이 이천이 아닌 강남 송파 판교 분당 수지에 살면서 셔틀버스타고 출퇴근하는 바람에 ‘셔세권’이라는 희한한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연봉높은 직원들이 직장 가깝다고 이천에서 집 살 이유가 없죠.
행정청사나 대기업 공장 몇 옮기는 것과 권력과 자본의 중심을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죽으나사나 서울일 수 밖에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에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말이 없는 이유는 애당초 그런 말이 나올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무슨 전가의 보도나 되는 것처럼 너도나도 떠들어대는 이유는 국가구조상 이룰 수 없는 신기루같은 말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장르가 애매하지 않도록 내용을 손질해서 올렸으니 그 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캐나다랑 비교한 게 좀 걸립니다. 캐나다는 자원부국이라 처음부터 분산 조건이 다르잖아요. 차라리 독일이랑 비교하면 어떨까 싶어요. 독일도 자원 없고 수입 원자재 가공해서 수출하는 제조업 나라인데, 뮌헨·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슈투트가르트로 기능이 쫙 나뉘어 있고 수도 베를린이 경제 중심도 아니죠. "자원 없으면 한 곳에 뭉칠 수밖에 없다"는 게 독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자립도 20~30%나 대학서열도 자연법칙이라기보단 결국 제도가 그렇게 짜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국세 지방세 비율 바꾸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서울에 다 있으니 인재가 가고, 인재 가니 기업 가고, 그래서 못 바꾼다"는 건 좀 결론을 미리 깔고 들어가는 느낌도 들어요.
집적효과도 무한정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선 넘으면 집값·통근·삶의 질 때문에 오히려 손해 보는 구간이 오는데, 출산율 보면 서울이 전국 꼴찌잖아요. 집중이 효율의 정점이면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오히려 너무 몰려서 사람 재생산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세종시도 저는 좀 반대로 읽었어요. 대통령실 국회 다 서울 두고 부처만 내려보냈으니 KTX 출퇴근 나오는 거지, 이건 "분산 안 된다"가 아니라 "어중간하게 하면 망한다"는 증거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데는 공감하는데 "그래서 불가능하다, 신기루다"까지 가는 건 좀 센 것 같습니다. 둘은 다른 얘기니까요. 아무튼 잘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독일과 일본 사례를 보긴 했습니다만 제 언어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캐나다를 비교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독일은 자원빈국이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나라라 한국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 역시 독일도 지방분산이 정책으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역사가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는 캐나다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독일은 19 세기 말 통일되기 전 까지는 다른 나라들이었고 각자 다른 나라 다른 구조 안에서 발전해 오다가 연합한 경우죠.
이에 비해 한국은 조선 500년, 일제강점기, 전쟁 이후 압축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서울 이외의 도시가 독립적인 권력중심으로 기능한 적이 없습니다. 도망자 선조 인조 이승만이 동서남북으로 도망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분산의 역사적 기반 자체가 없는 거죠.
각 지방에 분산된 독일의 산업과 대학들은 결국 역사의 산물이자 조건이고 이는 캐나다의 자원처럼 각 지역들이 독자적으로 발전을 영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즉 독일과 캐나다는 산업이든 대학이든 자원이든 분산이 출발점이었지만 한국은 집중이 생존전략이었다는 점에서 앞의 두 나라와 크게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독일의 다극구조는 역사가 일찍부터 부여해 준 초기 조건이고요. 한국의 서울집중은 그 반대의 초기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후천적으로 선택한 길 이라는 것 이지요.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와 같이 한국과 독일 이 두 나라간에도 지역균형이나 지방분산의 개념자체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용어를 극단적으로 사용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분산이 불가능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여럽고 긴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데는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정책을 되돌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몇 백 년 동안 (짧게는 해방이후 80 년 동안) 쌓여온 사람들의 의식의 유전자를 바꾸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니까요.
유럽 선진국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참 멋지게 하는데 이런 배경을 모른 상태로 할려다보니 지방 분권? 혹은 지방 활성화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키워야 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못하고 단발성으로 끝나버린 것들이 대부분이구요.
오래전부터 지역을 키울려면 한 사람 일생을 이끌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고 적어왔었습니다. 좋은 직장, 아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과 전문 교육 기관, 좋은 병원 같은 것들 말이죠.
근데 적어 놓으신 것을 보고나니 이걸 진짜 한 회전 정도 하면 안되고 꾸준하게 최소 수십 년은 해야지 자리를 잡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후보지를 선정해서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듯 듯 합니다.
한국은 말씀대로 그런 분권의 토대 자체가 없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선 500년이 워낙 강력한 중앙집권 관료제였고, 지방이 독립적인 권력·재정 단위로 기능한 적이 사실상 없었죠. 거슬러 올라가도 삼국시대까지 가야 하는데 그건 1300년도 더 전이라 지금이랑 연결짓기엔 무리고요.
그래서 "초기 조건이 분산이었던 나라"와 "집중이 생존전략이었던 나라"의 차이라는 정리에는 크게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그 의식의 유전자라는 것도 의외로 빨리 바뀌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부동산이나 일자리 같은 실리가 확실히 지방에 생기면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금방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보다는 "엄청 어렵고 오래 걸린다"가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결국 비관의 정도 차이지 방향은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좋은 글 덕분에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한국은 지방 행정의 역사는 유럽의 공국 연방의 합병이나 북미 대륙의 정복 역사와 비교해 기원과 그 형성이 너무 상이합니다. 특히 유럽의 공국의 합병은 이미 하나의 경제권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대비해 단순한 한국과 비교하는 것이 한국의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오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게 풀뿌리 정치세력의 시궁창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가장 큰 반대하는 게 바로 지방 분권입니다. 정치 이념에는 동의하나 한국의 지방 정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실현할 수준이 아닙니다. 예산에서 행정에 이르기까지 사상은 고사하고 개념조차 없는 의원과 단체장들이 지방 세력과 결탁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기 수행기간내내 유지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차츰차츰 변화 해 가는거죠.
여기서 의문점과 다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1. 70년대 - 90년대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인적자원의 집적효과가 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길게 잡아 몇 십년 후에는 인적자원의 집적효과는 희미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굳이 인적자원들이 모여있지 않아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장해 온 인적자원의 집적효과가, 미래에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시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만 해도 초창기 샌프란 등 인근 지역에 IT인재들이 모여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집값이 폭등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 및 정착되고나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어, 굳이 모여있을 필요가 없네"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공동화가 발생하여 샌프란 중심에는 홈리스가 증가하는 등 도시의 치안과 경제 산업이 망가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clipboard님의 글에는서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안이 안보입니다. 점차 서울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먹거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세기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압축성장했듯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지방은 인재유출이 아니라 인재가 나오기도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물론 clipboard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공기관 이전했다고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반세기동안 서울이 압축성장하는 동안 점차 소멸되가는 지방에 인프라가 상전벽해 하듯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지방이전 때에는 대학병원 조차 없어서 인근 대도시로 새벽에 병원에 가곤 했습니다. 점차 도시가 정착되고 안정화되면 해결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좁은 국토입니다. 캐나다처럼 자생적 지방산업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일부러라도 지역특성에 맞게(부산:해양도시, 전북:농생명) 지방을 성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엔 순서가 있고 천천히 해야 탈이 안 나는 법이지만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출산률로 국가 반절이 몇세대 안에 소멸될게 확실시되는 현시점에 그럴 여유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냥 이대로 최대한 연착륙을 노리며 살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건 차치하고,
주장하시는 바에 대략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AI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지방 분권 및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대 AI의 시대의 사회는 에너지가 있는 곳에 기업이 있어야 하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더 이상 서울로 수도권으로 보내기 어렵습니다. 송배전 비용이 너무 커서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또 송전선로의 신설 또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에너지 포화상태인 수도권이 아니라,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기업이 가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었고요.
지방 균형 발전 관점에서 천재 일우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 지방이 잘 살아나기를 바래봅니다.
의견을 주장하면 모공으로 가야하지만 의견의 이유를 설명하면 강좌에 남아도 됩니다.
그건 그렇고,
AI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건데,, 한국은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계획인가요? 재생에너지로는 역부족이고 기존 화력발전소는 탄소중립에 맞지 않고, 소형모듈원전(SMR)은 아직 시간이 필요할텐데요.
"의견을 주장하면 모공으로 가야하지만 의견의 이유를 설명하면 강좌에 남아도 됩니다."
이 건 팁게 이용규칙에는 없는 내용인데, 어디에서 확인하신지 알려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에너지 자체가 부족한 국가가 아닙니다.
아직 가동 중인 원전이 있고, 기존 석탄발전소는 단계적으로 다른 발전(ex. LNG)으로 전환될 예정일 거에요. 태양광, 풍력같은 재생에너지도 느리지만 계속 확충되고 있죠.
다만 에너지의 생산은 지방에 분산되어 있고,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기업이 가는게 효율적이라고 의견드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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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지식(정보)에 기반하므로 그 지식을 공유하는데 이 게시판을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문제는 기업들이 선뜻 지방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것 입니다.
우선 데이터센터를 관리하고 AI를 개발할 최고급 서버 엔지니어와 개발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거주를 선호합니다. 지방으로 데이터센터를 옮기면 핵심 인재를 채용하거나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이 업계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융거래나 초고속 스트리밍, 실시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0.001초의 지연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죠.
전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렇다니까 그런가보다 합니다.
주요 고객이 모두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멀어질수록 통신망을 오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길어져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는 발전소 옆이라 풍부할지 몰라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초고속 대용량 통신망은 수도권 중심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방 산단에 이를 새로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결국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 옵니다.
시간을 가지고 새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 언젠가는 되긴 되겠지요.
이러니, 이야기 진행이 어려운거죠.
본인이 의견을 자꾸 무슨 보편적 상식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각설하고,
수도권은 더 이상 데이터센터나 초대형 Fab 같은 것을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마지막 차수 정도 될 겁니다.
왜냐면 전기가 없으니까요. 지방의 전기를 추가로 끌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AI가 아니었다면, 지금 상태로 버티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로 인해 데이터센터 인프라,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더 이상 불가능하니, 앞으로 짓는 것들은 지방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슨 통신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습니까? 전국 백본망이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 있는 나라도 드뭅니다.
그리고 지방에 데이터센터 짓는 비용보다 수도권에 짓는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땅값 차이만 해도 넘사벽인걸 모르시지 않을텐데요?
제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말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산지소 같은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AI로 인해 생겨난 이런 세계적 흐름에 편승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 그게 이 나라 운 다한거라고 봐야죠.
남들이보면 모든 사람이 KTX타고 출퇴근하는걸로 착각할둣하네요.
세종시로 정부청사, 국회등 수도 이전이 일어나면 규모 있는 행정도시가 발생할 겁니다.
국가의 방향성과 정책이 결정할겁니다.
수도권 외에 준메가시티 하나 생기면 국가에 많은 긍정적 요인을 제공할거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