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청원은 제가 작성한 청원은 아니지만 취지가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참여요청드립니다. 

제가 복무한던 20년전 시절과 비교해서 군 장병에 대한 복지나 내무 생활환경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군 복무는 젋은 청년들의 소중한 시간과 피와 땀 그리고 국가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땅한 대우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명
채용 가산점을 대체할 ‘군 복무 기간 전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734602D9C151897E064B49691C6967B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군 가산점 문제가 먼저 떠오르는데, 이번 청원은 취업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복무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 실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 보험료 상당액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가입기간으로 반영

• 현재 복무자뿐 아니라 이미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과거에는 지금보다 복무기간이 훨씬 길었고 급여도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군 가산점처럼 취업 경쟁에서 누군가에게 유불리를 주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회적 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 기회와는 별개로,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복무한 시간을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인정해주자는 취지는 한번 논의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4개월, 30개월, 36개월 가까이 복무했던 과거 복무자에게도 실제 복무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한다면,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특정 시험이나 취업 기회와 연결하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보편적인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청원의 취지입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진행 중이고,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12일까지입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 여부와 별개로 이런 방식의 군 복무 보상에 대해서는 한번쯤 논의가 많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