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보험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부동산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는 바로 아파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민원으로 바라보는 옵션 계약시 체크해야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10월)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에는 가전제품이 42.3%로 많았고 다음으로 중문 25.0%, 붙박이장 등 가구 13.5%, 유리, 방충망, 단열필름 등 창호관련 11.5% 등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55.8%로 가장 많았는데 옵션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 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살례가 대다수였다. 다음으로는 계약 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23.1%, 품질 불만 13.5%, A/S 불만 5.8% 등 순이다. 이처럼 옵션 상품 선택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계약 시 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파트 옵션 계약시 주의 사항
[계약시] 계약자의 상황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약
▷ 옵션 상품이 설치된 홍보 장소(견본주택)와 실제 아파트의 환경이 다르고, 계약 후 이행까지 오랜기간(통상 2~3년)이 소요되므로 계약자의 상황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약한다.
- 가전제품은 계약할 때와 설치할 때 모델이나 시공 형태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상품의 가격·사양, 계약해제 가능 여부 및 위약금 규모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한다.
- 최근 비대면 계약이 활발해지는 상황이므로, 계약내용을 보다 자세히 확인 하는 게 더욱 필요하다.
▷ 계약해제가 불가하거나 위약금이 과다한 옵션상품의 경우는 계약을 자제한다.
▷ 중도금 지급 후에는 사업자가 옵션 상품의 시공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되어 계약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전 상품 설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시공후] 계약이행 및 품질 하자 여부 확인
▷ 옵션 상품의 종류, 시공 형태 및 제품의 성능 등을 살펴 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다수 세대에 동일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 피해자 공동으로 이의제기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