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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법안 명칭을 확정하고 업종별 규제 차등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가르마를 탔다. 다만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와 대주주 지분 제한 등 민감한 이슈는 추후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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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하지 않는 대주주 지분율 15% 제한은.. 도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발상일까요?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