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inews24.com/view/1023317
두번째 표는 2018년기준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1812271714529396
그냥 국가 장기 정책 방향입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하면서 결국은 자본소득세로 가는 과도기인거죠.
3억원이 대주주인것도 웃기잖아요. 솔직히...
그나마 이 과도기에 재경부 반대에도 거래세 인하라도 해준 이번 정부에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턴오버가 높은 편이라.
의도는 알겠는데 그냥 손실+이득 해서 과세하지..
손실보다가 이득나면 세금만 내게 생겼네[요
한방에 거래세 폐지, 상계적용, 자본소득세로 가면 좋을수도있지만 한번에 적용하기 정치적이나 재정적 부담이 있겠죠.
조금씩 고쳐가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게 이해가 됩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자본소득세로 가면서 상계가 안된다고 하면 진짜 욕처먹어야죠.
아마 2022년? 정도 예상합니다.
그때까지는 대주주요건 안되는 개미들은 낮아지는 거래세나 즐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