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듣기 쉽게 학부수준 설명을 해드리자면
소득수준 Y
소비 C
투자 I
정부가 쓰는 돈 G
순수출(X-M)X-M
국가경제는 Y=C+I+G+(X-M)
이 항등식이 성립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순수출이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기형적으로 큽니다. 순수출에서는 환율이 핵심이구요. 따라서 정부도 환율방어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출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반면에 유럽은 환율변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유로화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통화주의자들은 강력한 비판을 했죠. 결국 프랑스 독일 영국이 상대적으로 경제가 약한 나라들의 돈을 빨아들이는 결과가 나올것이라고요. 그 결과가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의 심각한 경제불황을 낳은 유로화 사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크고 달러화 변동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럽처럼 국가재정에 있어서 soc나 복지에 큰 돈을 쏟아붓기가 힘듭니다.
반면 유럽 특히 북유럽은 폐쇄경제에 가까운 기형적 구조이고, 더군다나 천연자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G에 몰빵해서 국가경제를 설계할수 있는겁니다.
그냥 사회구성원의 동질성이 강하고 잘 결속되있는 공동체가 존재하기에 공동체가 구성원을 책임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거죠.
경제적으로 잘나가기 전에 살아남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와중에도 복지시스템이 논의되고 시작했으니까요.
경제가 폐쇄적인게 아니라 사회가 폐쇄적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할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동체가 내전과 급격한 산업화로 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복지시스템이 더 발전할 수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옆나라 일본만 봐도 그렇죠.
신과함께 -북유럽편 들어보세요
신과 함께는 안빼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의 완전 붕괴는 인구에 달려있는겁니다
근데 한국은 내년부터 인구 감소로 접어듭니다 한마디로 내수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디플레이션에 직면할거니까요
작년 10월에 무디스는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고령화와 관련한 재정 지출이 늘어날 전망인데 이를 상쇄할 조치가 없는 경우 정부의 부채 부담은 점점 커질것이다 그리고 2030년대에 부채가 급증해 재정 건전성이 압박을 받고 결국 부채부담능력도 약화될것이다
대체로 한국의 소비C가 차지하는 비중을 50%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순수출비중이 크기에 외부변수인 환율과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즉 총수요 크기가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변수에 따른 취약점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중산층의 증대가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지요.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지확대를 통해 주거안정, 의료복지, 교육복지 같은 것들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먹고 사는 걱정을 어느 정도 덜어줘야 재능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연구를 하고 해서 파괴적이고 창의적인 어이디어와 신기술이 창출되는 것이지요.
저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 여기고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수를 강화하고 우리 경제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올바른 길이라고 믿기에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생각했던 이상이 지금 대통령의 철학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암울하게만 생각하면 암울한거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희망적인 거고. 저는 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