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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은 늘 불일치한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는 틀렸다. 2

화석화가스구름
1,636
2015-12-17 23:26:11 58.♡.187.148
삼성의 주가조작에 가까운 상속-합병질에,
이번 두산의 해고질+FA질을 보면서 과연
기업이란 게, 자본이란 게 뭔가, 양심이 있는 건가,
그들의 이익과 사회(또는 인류)의 이익이 일치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됐을 겁니다.

미국에서 구조조정, 기업합병, 구산업 철수와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이 한 1970-1990년대에 한창이었죠.

이때 노다지 신문에 실린 이야기가
어느 기업, 어느 기업을 인수, 몇명이 해고
어느 기업, 어느 기업에 매각, 몇명이 해고.

그런데 이런 기사들 제목에 실리지 않았던 내용은
그 거래에서 누가 얼마를 벌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거래는 이익을 위해 하는거고, 큰 거래엔 당연히 큰 이익이 있는데,
몇억, 몇십억, 더 크면 몇백억 달러짜리 거래에서 도대체 누가 얼마를 벌게 되는지에 대해
다들 궁금해 하지 않았던, 또는 알아서들(?) 함구했던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었죠.

물론 세월이 더 지나자 많이 드러나긴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일본과 독일, 그리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제조기업들에 밀려 하루하루 매출도 내려가고
이득도 내려가고 노동자도 해고하던 2차산업(공업)을 대신해서, 높은 임금을 주며, 거의 미국인을
(또는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퓨처 기업들!

바로 금융계! 특히 투자은행(IB)들이 이 시장의 키 플레이어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월가를 다룬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많이 다루었죠. 이들은 17-19세기 유럽에서 유태인들이 해서 돈은 벌었지만, 그 사회의
적이 되었던 악랄한 돈벌이 방식, 바로 그걸 훨씬 더 크고 자유로우며 타인의 부자되기에 너그러운 미국에서
훨씬 더 크고 악랄하고 후안무치하게 벌였던 겁니다.

그들이 설친 뒤의 미국 사회는 1970년대까지의 사회와 결코 같지 않고, 아마 다시는 같아지지 못할 거라고도 하죠.

인수합병을 중개한 뒤의 회사가 잘되지 않아도, 승자의 저주에 걸려 망해도!! 이들이 차지한 몫을 뱉아내거나
책임을 지는 일은 없거나 아주 드물었습니다. 한마디로 먹기만 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과거시대의 기업들과 달리 자신들이 많이 벌어들인 그 돈에서 많은 세금을 내지도 않았고,
대학을 세우거나 대학에 큰 기부금을 내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어린(젊은)시절 꿈을 실현하기 위해
리스크는 크나 인간에게 성취가 될 어떤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우주개발이라던가, 전기차라던가, 상온 핵융합이라던가, 탄산가스 저감장치라던가...)

대신 조세피난처로 돈을 숨겨버리고, 이탈리아제 포츠카를 사고, 유럽제 요트를 사고, 마약이나 하고,
비싼 콜걸들을 불러 음란한 파티나 했죠.

솔직히 미국에서 유럽과 달리, 아직도 금융계나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드높지 않은 게 이상합니다.

이미 미국보다 백년도 더 늦게 자본주의란 걸 시작한 한국조차도 점점 더 기업이란, 재벌이란, 그리고
은행이란 것들이 사실은 좋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 가고 있는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사익추구를 위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모여있을 수록, 클수록,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수록
더욱 더 사악하고 이기적으로 굴게 되는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다는 것이 결코 좋거나 옳은 게 아니죠.

낙수 효과같은 건 없다고 드러났듯이,
가만히 내버려 둬도 재벌이나 기업이나 은행들이 좋은 일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따라서 그렇게 해야만 하도록 강제하고 규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은 이미, 자기들의 광고비에 기대 살아가는 언론들을 이용해 자본에 뭔가를 강제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규제는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널리 퍼뜨려 놨어요, 이미 성공했죠.

규제가 나쁜거면 오염을 시키건 말건 환경규제도 안해야 맞겠죠. 사람을 얼마나 자르건 말건,
대주주나 소유주한테만 이익을 다 줘버리건 말건 그런 규제도 안해야 되고요.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아담 스미스도, 이미 400년쯤 전에 그랬습니다. 업자들(자본가들)이 하는 말은
뭐든지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되고,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도 호락호락 들어주어서는 안된다고.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을 주장할 테니까 말이죠.

시장 작은 가게의 주인양반 말도 그대로 믿지 않으면서,
맘대로 하게 놔두면 알아서 잘 할거라는 대기업주나 재벌의 말은 어떻게 믿는 건지 진짜
그 논리구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논리 구조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 것인지.

자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되, 적절한 선도 그어야 하고 그 부작용을 감당할 책임과 비용 또한
그들한테 강제해야 합니다.

만약 한중 FTA에 찬성하는 기업들한테, 농촌 생활개선 부담금을 매출액의 3%씩 물릴 거라고 해보죠.
이러면 재벌 가운데 아무도 한중FTA 찬성 안할겁니다. 찬성논리도 거의 기업계에서 만들어서 내놓고,
그러면 교수들이나 언론들이 받아쓰기 하는데, 찬성논리도 개발되지 않겠죠.

PS : 모공에 썼던 글인데,
페이지 빨리 넘어가는 모공에서 금방 지나간게 아쉬워서, 그리고 나중에라도 찾아보거나 내용 보충하고
싶을까봐 여기다도 올렸어요.
화석화가스구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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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tan
IP 121.♡.181.16
12-18 2015-12-18 08:15:19 / 수정일: 2017-04-30 16:00:59
·
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LEON
IP 121.♡.156.25
12-18 2015-12-18 10:26:05 / 수정일: 2017-04-30 16:00:59
·
순간 "이 분이 모공을 착각하셨나 ..." 하고 들어왔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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