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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AP는 컨소시엄 쫓겨나지 않으려면(...) 제3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참에 일본 자민당은 '모든' 국제공동개발 장비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려고 했지만, 연정 파트너 공명당이 난색을 표해서 결국 GCAP 전투기에만 한정되고 나머지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답니다.
한편 외국산의 면허생산품은 원청국가에 납품할 수 있고, 그 물건이 (분쟁지역 제외한)제3국으로 이전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순 일본산은 어찌할 것인가... 현재까지 허용된 품목은,
구난 / 수송 / 경계 / 감시 / 소해
입니다. 자민당은 여기에다 지뢰제거 / 교육훈련 / 방공(!)을 넣고 싶어한다는 얘기가 작년 연말부터 진행중입니다.
PS
일본어에서 쓰는 경계와 감시의 차이를 모르겠는데(먼 산) , 같은 Survellance라도 차단기동이나 경고 같은 행동까지 행사할 수 있는 활동을 경계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조기경보기는 감시만 하지만, P-3C 초계기는 경계라고나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