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の永住要件に日本語能力を追加・収入基準も設定、法制度学習プログラムを創設…政府基本方針
政府が来年1月にもまとめる外国人政策の基本方針に盛り込む施策の概要が判明した。永住許可などの在留資格や国籍取得の厳格化、税の未納や社会保障給付の不正受給の防止策を徹底することが柱だ。受け入れ環境整備として、日本の法制度や文化を学ぶためのプログラムも創設する。

複数の政府関係者が明らかにした。自民党は三つのプロジェクトチーム(PT)で論議を進めており、来年1月下旬に政府に提言する予定だ。政府はそれを踏まえ、同月中にも関係閣僚会議で基本方針を定める。
在留管理では、永住要件に日本語能力を追加し、具体的な収入の基準を設定する方向だ。国籍取得では、来春にも要件の居住期間を「5年以上」から永住許可と同様に「原則10年以上」とする。アルバイトなど留学生の資格外活動は不法就労を防ぐため、入国時に申請すれば原則許可する仕組みを改め、勤務時間などを厳密に管理する。
社会保障では、外国人の未納が問題となっている税や保険料、医療費について、身分証となる在留カードとマイナンバーカードを来年6月から一体化して把握する態勢を強める。
그 반대죠. 귀화는 정착하지 않아도 국적이니까 어디 살아도 변함 없지만, 영주권은 영원히 거주하는 걸 전제로 한 거죠. 그래서 일본도 일정 기간 떠나 있으면 영주권 포기하게 하고 있고, 이게 맞죠.
영주권 미취득자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걸 제한을 거나 싶기 한데 영주권 남발보다는 더 좋은 방향성은 맞는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쉽게 주는건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고 봐서.
물론 부동산등기에 국적표기는 아직도 이해는 안감. 이걸 해서 뭐하고 싶은지를 몰라서 (단순히 문제 생겼을떄 외국인 탓하려고 하는건 아니라고 봐서)
단순한 부동산 투기도 문제겠지만 표에도 있듯이 지하수 채취자 등... 중국인이 수돗물의 원천이 되는 지역의 부동산 취득을 많이 했다는 첩보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일본 보안부(?) 사람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전쟁 등의 극한 상황이 벌어지고 저 중국인들이 일본 수돗물 원천에 독을 탄다면 일본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외에 여러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지만 보안 차원에서 생략하겠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닛산의 카를로스곤 전사장은 일본말 거의 못하는거 같던데 외국회사에 그런사람들 많을듯하네요
그런데, 비자발행료/수수료를 미유럽 수준으로 올리겠다는건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물가/생활수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일본과 미유럽 수수료를 단순 비교했을 때 일본이 낮으니까 올리겠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되네요.
아 이미 시작되었군요!
그런데도 자민당을 계속 뽑아주는 일본 국민들의 어리석음이 더 무섭네요..
요즘은 어떤 나라나 외국인에 적대적으로 변하고... 그야말로 세계화가 끝나는 걸 느낍니다.
인구 줄어서 시골마을등은 동식물에 밀려 후퇴한다는 지방 얘길 들으면... 인구유입에 우호적이 되어도 모자를 것 같은데... 쇄국정책이 기본이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안건이 그냥 불만을 외국인에 돌리는 것 같은데... 정말 각 사안의 실측치를 내국인과 비교해보면 어떨지... 좀 사실관계 체크없이 다 밀어부치는 것 같은데 되려 나라가 그걸 부채질하는 느낌이 있네요
전부 테가키라서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적어도 한자를 까먹어서 못쓰는 경우가 많다하네요..
요즘은 거의 스마호라든지 파소콘이라든지 사용해서 글을 쓰니까요 ㅠㅠ
일본에서 학교를 나왔거나, N1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심사관이 면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사관이 면제하지않으면 시험은 봐야한다하더군요.
대략적인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히라가나↔︎가타카나의 상호 변환
- 히라가나뿐만 아니라, 가타카나, 그리고 간단한 한자 등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합니다.
2. 일본 생활에서의 감상문·일상에 관한 감상문 작성
- 자신의 생활에 관한 것을 간단하게 작문하는 형식의 문제입니다.
3. 어떤 질문에 관한 답변
- 예를들면 '次の文章を読んで、きむらさんが一日に何km(どのくらい)走るかを教えてください。'
きむらくんは毎日、学校のグランドで2時間ほど走ります。
サッカー部の練習で、きむらくんは友達と一緒に一日に1km走ります。
同じ部活の先輩であるくどうさんは一日に2km走っていて、とてもはやく誰も追いつけません。
部活で走ることは楽しく皆で楽しんで日々を過ごしています。
이런거를 해야한다더라구요
종합적으로 읽기・쓰기(지필시험), 말하기・듣기(면접)에서 능력을 보고 체크를 한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