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iscussionskorea.apple.com/thread/254427259?sortBy=best
(위의 글에 동의하신다면 Upvote와 동일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gl6x4U8d
나의 찾기 활성화 관련한 오픈채팅방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findmy 입니다)
답변일시
2024-03-25 16:55:29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403-0283189)이 우리 원으로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민원의 요지는, 애플이 국내에서 '나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실이 부당하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자의 처벌, 시정 등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제3자개인정보제공동의'를 근거로 2024. 3. 12. 애플코리아(유)에 민원 접수통보서를 발송한 결과, 애플 사에서는 본 민원내용은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당사에 인입되어 회신한 바 있고, 회사의 내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음을 전달드립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계약관계에서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되거나 제품의 하자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합의권고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귀하의 제품에 한해 제공되지 아니한다면 제품의 수리 또는 이행요구 등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원이 관여 및 권고할 수 있지만 애플 사가 내부 정책을 이유로 국내에서 나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잠재적인 손해 관련은 우리 원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과 같이 애플 사의 이유없는 서비스 제한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청구가능 여부 및 배상 범위에 대해 어디까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와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국민소통팀(043-880-59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 애플의 "내부 정책"에 따라서 안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애플 측에서 말 하기 어렵다는 것을 소비자원 측에서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애플 ‘나의 아이폰 찾기’…한국선 반쪽짜리 서비스? -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즉 이 2012년 기사에서 애플이 설명한 지도 관련하여 안된다! 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내부 정책으로 이유가 바뀌였죠🤔. 지도 관련해서 막는거라고 하는게 이제 설명이 안되니까. 이미 국토교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애플이 내부 정책으로 막는 것이라며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멀쩡히 일부 지역(서귀포, 울릉도, 독도, 백령도)에서는 되는데 불법이면 벌써 정부기관에서 움직였겠죠?
애플 지도 서버는 서비스 시작할때부터 국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지도와는 아무런 상관 없는 일입니다. 구글 기기찾기와 마이크로소프트 기기 찾기는 정밀 지도 반출 여전히 안 되는 지금도 서비스가 아주 잘 됩니다)
애플 지도는 첫 론칭 때부터 국내 정상 서비스 중입니다. 개선을 원하시면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나의 iPhone 찾기 서비스 시작할 때인 2010년에부터 지도 서비스와 위치 서비스 법령을 착각하여 나의 찾기 서비스를 14년동안 하지 않는것입니다. 12년 전엔 지도법 때문이라했다가 이번엔 "내부 정책" 때문에 안된다는 말은 말이 안되잖아요?
한국소비자원 역시 법률적인 검토와 판단(즉, 소송)을 받아 보는게 최선이라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이제 서명운동과 소송 정도만이 남은 카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서명운동에 관심 있는분들은 제가 곧 서명 폼을 만들어 볼테니 폼이 올라오면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볼라고에서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
/Vollag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