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갑자기 해외직구폰의 중고판매 시 위법여부에 관해서 글들이 많은데 짤막하게만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아이폰은 미국 본사인 APPLE INC.에서 직접 전파인증을 받는 제조사 전파인증건이기때문에 전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조사 전파인증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인증번호 중 MSIP-CMX-APA-A1901 같은 형식에서 X 자리에 위치한 알파벳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 참고)
M : Manufacturer 제조사 전파인증
I : Importer 수입자 전파인증
S : Seller 판매자 전파인증 
\\\
정리하자면..
1.국내에 전파인증을 받아 정식적으로 출시되기 전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을 판매하면 위법.
2. 국내에 전파인증을 받아 정식적으로 출시한 후에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을 판매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3. 정발판과 모델명이 다른 제품은 아예 국내 중고판매 불가.(전파법 위반 행위, 출석요구 날라옵니다.)
4. 정발판과 모델명이 다른 제품은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에서 Giveback으로 처리 가능합니다.(아래 국립전파연구원의 국민신문고 답변 받은 게시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iphonien/12925811CLIEN )
우리나라 전파인증 받은 후에 팔 수 있습니다. 모델명 같다고 전파인증 전에 팔면 빼박 불법입니다 ㅋㅋ
국내 정발안된상태에서는 전파인증이 안되어있기때문에 빼박 전파법 위반입니다.
+ 댓삭하셨군요..
국내에 전파인증을 받아 정식적으로 출시되기 전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을 판매하면 위법.
국내에 전파인증을 받아 정식적으로 출시한 후에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을 판매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Xs Max는 내년에 가로수길 트레이드인으로 다른 제품 구매할때 써야겠어요. ㅋ
적합성인증 관련 업무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하는게 맞기때문에 제가 쓴 내용이 맞을겁니다.
/Vollago
잡힌다는 뜻인지...아니면 누군가가 신고하면 잡힌다는 뜻인가요?
저도 호주판이라 어차피 못팔거라....나중에 기브백이나 써야할 것 같네요.
헉...그렇군요...죄송한데, 왜 그렇게 신고를하나요? 신고포상금이 있나요?
저 내용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단순한 통관신고만을 걸쳐서 판매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판매 행위는 어떻게 보면 영리행위인데, 위 내용대로 개인이 수입해서 판매하는 건 세금문제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렵네요.
검색해보니 이런 내용도 있네요.
https://rra.go.kr/ko/m/notice/faq_view.do?fa_seq=232
법알못이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수입자는 적합성평가는 면제되지만 간단한 확인 신청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걸로 보이고, 따라서 수입자가 해당 기자재를 수입하는 절차와 개인이 통관으로 수입하는 절차가 별개의 사항으로 보여서요. 위 qna도 저는 아무리봐도 사업자-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말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질문도 회사에서 하는 거 같고.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건이 단순히 전파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건지 확신이 들지 않네요. 또 판매-영리 목적으로 보면 세금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qna는 어디서 들었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 결국 조문이나 판례로 판단해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제가 올린 내용의 질문은 제조사는 아니지만, 답변은 제조사를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려드렸습니다.
"국내 제조자 또는 해외 제조자가 인증을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 수입자는 누구나 별도의 추가적인 인증없이 적합성평가확인 신청(UniPAss)만으로 통관/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자별로 새로이 인증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매-영리 목적을 언급한 것은, 적합성 평가 면제 항목에 "목적"에 따라 면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파법을 보면 어떤 목적으로 수입하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고, 또 제가 말하는 판매 목적은 단순한 세금문제-소득세까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관세나 부가세쪽이 문제가 될 수 있을텐데 이쪽은 대량으로 사고판케이스 아니면 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직구는 '귀속템'이라고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상 속편한 것 같습니다.
좀더 기다리더라도 정발판을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