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3229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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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 13분 30초만에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 원안 대비 2조1926억 원 증액하고 1875억 원 감액해 총 2조51억 원이 순증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33억원), 현장수요대응 원전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60억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1000억원), 원전수출보증(250억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302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1620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관련 신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관련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원전 업계에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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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한 예산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278억6000만 원) 대비 82% 삭감한 정부 원안을 고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댓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20/0003532295?sid=100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미·일도 포기했고, 서균렬 교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작 뉴스케일 smr 관계자 평가 보면 기자재가 대형 원전보다 크고 생산기간도 50개월이고 조립난이도도 극악이라고 하네요
상업 발전 시설이 단 한군데도 없고,
smr 은 비용 문제로 미국도 포기한 사업인데
세계 최초 smr 설치를 위한 독자 개발 예산 인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38345?sid=101
하려면 지네 나라에서 하지...
하긴 룬통이 호구짓하니 덥석 물었겠지요.
있지도 않은 산업에 무슨 타격이요 ㅋ
안전성은 전혀 확보 안됐지만, 지들이 안전하다고 하니 몸소 보여줘야죠..?
수출보증 이런건 뭐 어차피 수출 하지도 않을듯하니 전액 날려도 될것 같지만 기술개발 사업비는...
반대급부로 전액 삭감되었다 증액된 신재생쪽도 난리났을겁니다.
보통 국회 예산심의 전에 대충 눈치봐서 삭감될것 같으면 보통 부처에서 삭감된 기준으로
설명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저러면 또 증액된 예산 어디다 쓸건지 설명자료 써와라 하거든요 ㅋㅋㅋ
하루아침에 수백억을 어따 쓸지 고민해야되는것도 웃깁니다. 우리나라 R&D가 이렇게밖에 못굴러가나 싶구요.
현장의 연구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겠네요.
핵폐기물 처리.. 핵발전소 폐기 관련사업밖에 의미가 없울거 같은데요
그렇게 좋으면 서로다 달려들었을텐데 무슨 경쟁해서 가져온것도아니고 자국뿐만아니라 다른나라 돌다 퇴자맞을걸 설래발치고 주워와서 뭔가 대단한것 .. 아니 대단하긴하죠. 그 위험한 도박을 우리가 우리돈 내고 돕겠다. 그러면 뭐 원천기술이라도 공유한다고하는 소리도 없는것 같은데 말이죠.
제대로 삽질하고 있는겁니다.
아래 설명이 있습니다만,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미친듯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조차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프랑스의 원전비율을 벤치마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원전을 정책으로 하는 것은 어찌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방향성인건데,
이를 고집하는 것이 악효과이니 당연히 정치적으로 삽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정치는 결국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야하니까는요.
공감하실 필요없습니다.
그냥 숫자가 이야기해줄 뿐이죠. 이 상태로는 원전없이 전기요금 폭탄이 나올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원전 찬성자임을 밝히고 글을 적습니다.
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공포는 과장되었다는 보고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력단가에 대한것은 당장 숫자로 나오고 있죠.
SMP가 원전은 대략 50원이라면 LNG는 135원정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인지라 전략사용량이 높습니다. 고원가의 발전원가는 결국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이 올 수 밖에 없죠.
당장이야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탈원전 정책이 결정된 이래로 5년동안에 원자력에 대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원자력 비율을 70%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2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성을 유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탈원전 했다는 것도 허상입니다.
실제로 부족한 전력은 프랑스로부터 사와서 메꾸고 있죠.
반면에 섬나라와 같은 우리의 환경에서는 에너지 자립을 하지않으면 추후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가 저렴하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을 일삼는 사람들이 매우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를 산업화의 주역이라며 추앙하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원전의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눈 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문제가 있다는 걸 감추며 계속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높아지는 안전 규격을 준수하다 보면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유지비용이 증가해 예상보다 단가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원전건설을 수주한 일본이 계약을 포기하기도 했죠.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비용은 m^3당 한국 6,650만원/미국 2,450만원/영국 1,640만원/프랑스 650만원 입니다.
이는 현재 발전원가에 1.8원/kWh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관련해서는 반감기를 줄이는 기술, 용량을 줄이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용화되면 폐기물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반대로 반대론자들이 정확한 근거를 내놓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예시로 드셨지만 사고나면 처리비용이 크다. 독일도 탈원전 했다더라 등등 정성적인 근거만 있을 뿐입니다.
국회에서 증액해도 정부에서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발 앞서서 이런 국제환경변화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을 한국이라는 지리적한계를 고려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 미래로드맵를 만들어야합니다.탈원전이라는 말에 너무 매물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자력 좋아서 쓰자는게 아닙니다. 원자력 없이 친환경(진짜 친환경인지도 모르겠고) 발전으로 간다는거 어림 없어요.
메르켈시절까지만 해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죠
국제정세가 불안하다면 대체에너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원자력은 이미 충분히 투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독일과 같이 원전을 모두 폐쇄할 계획이 없습니다.
SMR 예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 경수로 예산을 반대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