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정국일 때 어느 토론에서 유시민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당시 상대 패널은 "이게 다 대통령제의 폐해다.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지금 박광온 의원이 하던 ㄱㅅㄹ 그대로를 시전하셨습니다.
그때 유시민님이 하신 말씀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문제인거다. 대통령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가?"
라고 상대 패널 뼈 부수는 말씀을 하셨죠.
그말 그대로 박광온 의원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란 권력을 지 ㅈ대로 쓰고있는 용산의 미친 굥과 그 권세를 등에 엎고 호가호위하는 폐물들이지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국회의원 (정확히 말하면 국짐과 민주당 수박)들이 개판치는 나라에서 의원내각제는 나라 더 패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쓸데없이 대통령제 건드릴 생각 마시고 그 힘으로 빨리 굥 탄핵을 할 궁리를 하세요.ㅡㅡ
어째튼 그런 소리를 들을 사람이면 아예 지금같은 스탠스가 나올수가 없을겁니다.
논리로 대응할 대상이 아닌걸로 보여,
공천 등의 힘으로 느끼게끔 해줘야 바뀌는 척이라도 할 전형적인 "국민의 돈" 스타일인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얻은 직접투표권인데 내각제한다고 하면 80프로 이상 반대합니다
세습 정치인만 좋고, 국민은 피 빨리고 정치에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계획은 있다. 쳐 맞기 전까진"
이제는 피아식별이 의미 없는 시대입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적들과 한패일 수 있고,
반역자들은 조직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이 뭔 죄냐고 토론 하던 발언도 생각나네요
둘 중에서 우선순위를 꼽으라면 결선투표제가 더 필요하다고 보구요..
그들의 논리는 일단 대선 때 윤석열이 당선되도록 자당 후보에 대해 은근슬쩍 사보타주해놓고는 "보십시오. 대통령제가 이렇게나 무익합니다! 이제 의회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의회책임제(= 내각제)로 가야 합니다!" 이런 빌드업으로 나가려 했던 것이죠.
두 나라 정치가 부러운가요?
일장일단이 있지만 일본의 영구집권 생각하면 압도적으로 단점이 큰 내각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