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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월급을 더 줘야한다' 이건 왜 실행이 안될까요? 40

46
t.t
11,941
2023-06-01 19:46:30 59.♡.90.66

예전에 클량에도 몇 번 나왔던거 같은데

비정규직을 고용 할거면 월급을 정규직보다 더 주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반응이 좋았던걸로 아는데 왜 법안이 안 만들어질까요

국회의원들도 결국 사업자의 입장인가요 그럴까요



t.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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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님별님
IP 220.♡.59.153
06-01 2023-06-01 19:49:37 / 수정일: 2023-06-01 19:49:53
·
저도 동의 합니다만.... 정규직이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시위를 할것 같네요.
윰어
IP 218.♡.235.251
06-01 2023-06-01 19:50:27 / 수정일: 2023-06-01 19:50:58
·
왜냐면 싸게 비정규직으로 굴리면서 쉽게 해고(계약 끝)하며
인건비 손쉽게 절약하고 싶은 모든 기업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t.t
IP 59.♡.90.66
06-01 2023-06-01 19:51:27
·
@윰어님 기업들이 반대할건 예상하지만 그걸 돌파해나갈 정치인은 없는걸까요..쩝.. 아쉽네요..
윰어
IP 218.♡.235.251
06-01 2023-06-01 19:53:55
·
@t.t님
기업들이 돈줄의 원천이고,
그렇게 언창 기레기 광고주의 개노릇도 하고,
검사들도 전관비리로 수임료 성공보수 수백억 땡기는 의뢰인도 재벌 대기업일거고요.
국개의원 옷 벗고 나중에 임원자리나 향응 혜택 보려면 재벌 대기업 눈치 봐야죠.
서윤경
IP 221.♡.180.131
06-01 2023-06-01 19:50:53
·
정규직에서 난리나죠
공공기관 직고용 하는데도 왜 시험도 안 보고 전환되냐고 논란되는데요
에일리언
IP 106.♡.54.200
06-01 2023-06-01 19:54:02
·
@서윤경님 그건 갈라치기 논리에 매몰된거라 봅니다.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이란 시스템이 도입될 때 임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 논리가 잡혔다면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겁니다. 경력단절에서 부터, 각종고착화 자리지킴에 필사적이 되는게 애당초 거기서 출발하는게 많다봐요...
빌라잇
IP 211.♡.180.195
06-01 2023-06-01 22:57:41
·
서윤경님// 자기네는 안정성이라는 최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대체 왜 난리가 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블루지
IP 219.♡.36.36
06-02 2023-06-02 01:08:04
·
@서윤경님
정규직이 난리날 일이 없죠. 그럼 계약직을 하면 되니까요.
크렙스
IP 203.♡.63.163
06-01 2023-06-01 19:51:25
·
한국에서는 오로지 비용 절감용이니까요
에일리언
IP 106.♡.54.200
06-01 2023-06-01 19:51:42
·
우리나라는 시스템 자체가 기업을 위한 기득권을 나라지 어떤 상식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죠.
은행이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 능력이 없어서 담보니 신용등급이니 하는 걸 만들어서 상황을 고착화 시키고 기업에만 빌려주고요. 각종 자원의 부분도 마찬가지죠.
시스템에서 사기와 무책임이 빠지지 않고요...
도박에 손대지 말라하지만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에 빠지는 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애당초 타개책이 없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알면서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J.I.N
IP 116.♡.135.171
06-01 2023-06-01 20:30:34
·
@에일리언님 은행도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1금융권은 평가를 위한 각 평가 모형개발과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및 위촉의원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문제와 자체 평가 시 평가의 신뢰성 등의 문제로 안한다 보시면 됩니다. 주로 투자를 워한 목적의 평가는 내부 평가인력들이 진행합니다.
에일리언
IP 106.♡.51.178
06-01 2023-06-01 20:58:40 / 수정일: 2023-06-01 20:58:55
·
@J.I.N님 걍 집 담보 잡죠...
전세대출엔 보증회사끼고요.
담보 재산없이 개인이 뭔가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이슬람의 은행들과 달리 약자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출등이 대단히 부실하죠...
썬더퓨리
IP 39.♡.28.196
06-01 2023-06-01 19:52:28
·
맞는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높으신분들은 어떻게든 계급을 쪼개서 하청에 재하청같은 구조로 만들더라도 손해볼짓은 안하겠다 싶더라고요.
에일리언
IP 106.♡.19.194
06-01 2023-06-01 19:56:02
·
@썬더퓨리님 애당초 사기나 비 합리적인 일에 대해 막을 의지가 시스템의 주도자들에게 없죠...
그 높으신 분들도 그렇게 하면 되려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라 안할테지만 그럴 요인이 없죠
지구야힘내
IP 223.♡.210.34
06-01 2023-06-01 19:54:20
·
이거 빨리 바꿔야 합니다 .
매년 계약 갱신 악용만 하면서 매번 희망고문만 시키면서 안정된 직접 고용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도 책임 회피만 하는 쓰레기들.
기간제로 짧게 필요할때만 쓸꺼면 그만큼 비싸게 쓰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우주시민
IP 118.♡.51.249
06-01 2023-06-01 19:54:38 / 수정일: 2023-06-01 19:55:25
·
비정규직은 정규직 보다 더 줘야 한다 + 비정규직도 중간 인력관리 업체를 둬서는 안되고 직접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법만 있어도 모두가 윈윈일텐데요. 민주당도 추상적인 소리하지말고 이런 법안 팍팍 밀어붙이면 일용직 2찍들 지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honkydorry
IP 175.♡.215.195
06-01 2023-06-01 19:58:14
·
제 생각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겁니다.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왜 계급 상승의 사다리를 치워버리냐고 반대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적
IP 122.♡.244.144
06-01 2023-06-01 19:58:25
·
Imf이전까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과 대기업의 임금차이가 지금보다 적었지요.
이후 고용안정성이 망가지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파리목숨이 되었습니다

고용안정성. 공무원이 좋은 일자리로 각광받은 이유가 그것이지요.
이후 비정규직은 2년마다 재계약해야하는 저임금 노동자로 강등당했지요.

웃긴건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채는 줄어들고 경력직 채용만 늘고 있어요.

웹툰 송곳에도 나오죠.여기저기 다니며 고용안정성 적은 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할꺼라고.
이제는 산재나 재해에 대한 회피를 위해 비장규직이나 하청을 더 쓰고 있지요.
바꿔야죠. 미국처럼 갈꺼면 미국처럼 가고 유럽처럼 갈꺼면 유럽처럼 가야지. 이도저도 아니게 가면 노조 조직률도 약한 한국은 노동자만 피해를 볼껍니다.
t.t
IP 59.♡.90.66
06-01 2023-06-01 20:04:21
·
@이적님 유럽이냐 미국이냐 둘 중에서 선택해야한다는거에 공감합니다. 한국은 이중구조가 너무 심해요.
강원대망론
IP 118.♡.12.94
06-01 2023-06-01 20:02:33 / 수정일: 2023-06-01 20:03:45
·
저도 이게 명확히 가야 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 높은 페이, 높은 고용유연성
정규직 - 낮은 페이, 높은 직업안정성

상시 인력은 정규직,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은 비정규직으로 가는게 이상적인 노동시장입니다. 근데 한쪽이 높은 페이와 높은 고용안정성을 모두 요구하고 있죠. 저 역시 정규직이지만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승리한건 아닙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한량같은사람
IP 221.♡.129.229
06-01 2023-06-01 20:08:27
·
소수 비정규직이 희생해서
정규직과 기업이 이익을 보는 형태라
잘 안바뀌죠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국인 노동자같은
느낌일 뿐인지라
svpersonic
IP 118.♡.25.226
06-01 2023-06-01 20:21:35
·
이게 되야 고용 안정성이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니까 위너테익스 올같은 분위기죠
t.t
IP 59.♡.90.66
06-01 2023-06-01 20:34:15
·
@svpersonic님 맞아요.그래서 대학에 더 집중하고 사교육에 집중하고 그러니 월급이 적으면 출산 안하려 하고 모든 원인은 노동시장에 있는거 같아요.
svpersonic
IP 118.♡.25.226
06-01 2023-06-01 20:35:09 / 수정일: 2023-06-01 20:36:16
·
@t.t님 올인 이죠. 선 그어놓고 거기 들어오느냐 아니냐 이런 구조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취업준비하는 사람들도 압박감이 너무 크죠. 모아니면 도 같이
전기염소
IP 125.♡.62.106
06-01 2023-06-01 20:36:25
·
신분의식 때문에...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높다는 생각에, 그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 부당하다고 생각...
본인 임금이 적어서 그런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자기보다 많으면 안되는거라는...
완두앙금마니아
IP 45.♡.77.140
06-01 2023-06-01 21:04:48
·
저만 그렇게 생각하던게 아니었네요. 뭔가 마음에 위로가 되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감당하는 비정규직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적어도 그런 원칙은 법으로 만들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llen_Mir
IP 58.♡.186.166
06-01 2023-06-01 21:31:38
·
원래 대기업도 계약직이 단순 업무하는 계약직만 있는 게 아니라 전문계약직(임원 제외)도 있어서 말씀대로 전문계약직처럼 정규직보다 계약직 처우를 더 좋게 하면 현재 많은 문제가 해결될겁니다.
이리 되면 그냥 저도 계약직으로 갈 거 같네요. 커리어 쌓으면서 중간중간 실업급여 받으며 쉬기도 좋을 거 같고요.
withGoogle
IP 220.♡.48.240
06-01 2023-06-01 21:48:49
·
펨베 일베 십알단 등이 반대합니다 ㅋ
초식호랑이
IP 121.♡.242.142
06-01 2023-06-01 21:55:50
·
업주입장에선 비정규직이 좋으면 모두 비정규직으로 하지..왜 편가르기 하나 몰라요.
사장 입장에서 다 비정규직으로 돌리면 비용절감할텐데요.
t.t
IP 59.♡.90.66
06-01 2023-06-01 22:15:57
·
@초식호랑이님 전경련에서는 계속 모두 비정규직으로 하자고 원하고있습니다.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96.98
06-01 2023-06-01 22:16:37
·
국짐당이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하는거 보셨습니까 ㅋㅋㅋㅋㅋ
kinkin
IP 106.♡.68.144
06-01 2023-06-01 22:54:13
·
비정규직 도입시 서구가 아니라 일본식 도입했다 카더라가 있습니다
nikarta
IP 218.♡.34.121
06-02 2023-06-02 00:21:40
·
이렇게 되야 정규직이 대폭 증가하겠습니다.
양철북
IP 220.♡.177.233
06-02 2023-06-02 01:18:12 / 수정일: 2023-06-02 01:19:07
·
그렇게 해서 잘되는 회사가 나와야죠. 대기업 같은 경우 정규직 급여 테이블이 안 맞으면 계약직으로 돈 많이 줘서 씁니다
sa9333
IP 223.♡.248.41
06-02 2023-06-02 02:33:01 / 수정일: 2023-06-02 02:33:45
·
원래 협력 기성줄때 원청 못지 않게 많이 내려줘요.
가운데서 업체 사장이 죄다 가져가고 쪼끔 주니까 그게 문제의 핵심인데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은 거의 없어요.
대기업 공기업 보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정규직이죠.
모든것의 원인은 일단 한번 뽑으면 고용주 맘대로 자를 수가 없는 노동법이 문젭니다.
호황일때 잔뜩 뽑았다가 불황오면 그대로 다 안고가야하니 일은 죄다 하청이 하는 이상한 구조로 변질됐죠.
지금 와서 해결하기는 너무 멀리온것 같은 느낌이 들긴합니다.
한방스팀팩
IP 14.♡.58.107
06-02 2023-06-02 02:33:21 / 수정일: 2023-06-02 02:40:54
·
정규직 비정규직을 21세기판 신분제로 여기는 어리석은 국민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은 노동자라는 자각이 없으니 기업들이 이용해먹기 딱 좋죠. 원래 신분을 잘게 쪼개어 피지배계급이 뭉치지 못하게 할수록 지배하기가 편해지니까요
Surfer
IP 14.♡.94.62
06-02 2023-06-02 02:46:34
·
이건 법으로 어찌 할수가 없습니다. 시장원리로 가야하는거죠. 그동안 인구수가 많아서 후려칠수 있었던거고 본격적으로 인구수가 줄기 시작하면 비정규직 몸값이 치솟을 때가 있을겁니다.

그동안 이 오류(?)를 해결하기위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같은 정책으로 보완을 했었죠.
배불뚱이
IP 220.♡.16.207
06-02 2023-06-02 03:23:08
·
일은 없고..일하겠다는 사람은 많고..그러니 일주는 사람이 갑이고..프리랜서 경쟁붙여 더더 싸게 부르는 사람에게 일을 주죠..;; 제가 일하는 업계는 이렇습니다.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프리랜서가 아닌이상..손빨고 있는니 싸게라도 하자해서..직장에서 고용되는 것보다 싸게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 ;;;; 휴일.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이런거 없고 언제든지 끝낼 수 있으니 회사입장에선 개꿀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카지미르
IP 118.♡.52.1
06-02 2023-06-02 06:54:42 / 수정일: 2023-06-02 07:07:28
·
비정규직을 노동유연화로 보지 않고 해고편의성으로 보니까요
두리
IP 211.♡.139.113
06-02 2023-06-02 08:53:13 / 수정일: 2023-06-02 08:53:19
·
인력이 부족해야 비정규직 급여가 오르죠
지금도 공급이 적은 곳들은 비정규직 급여가 더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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