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받은 50억 "뇌물 증명안돼" 무죄에 "이게 나라냐" 분노 폭발
2시간전
재판부
"곽병채의 돈 곽상도를 위해 사용했다 보기 어려워"
박용진
"산재위로금이 50억란 거냐"
김용민
"법조 카르텔"
정청래
"이게 나라냐"
류호정
"돈 벌기 참 쉽죠"
참여연대
"유력인사 친족채용, 6년에 50억 퇴직금?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
비판에 아직 답변 없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
국짐당....
....검찰..판사..언론..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말아먹고..있었다는..요...
기본적으로 검사 쓰레기들이 지금 정국에서는 갑이죠. 사법부 찌끄래기들이 검찰 밑에 기어들어가서 알아서 배 까고 드러눕는 상황이죠.
이 나라가 지속되는 한 검찰에서 날고 기는 뛰어난 인물이 나와도 정치판에는 쓰지 말아야죠.
많은 이들에게 부글부글 하게 할겁니다
사안 자체도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데다가 바로 얼마전 조국 전장관님 따님 조민씨 장학금 600만원을 놔물성으로 유죄 판결 나온가까지 겹켜져서 더욱 비교가 극명하게 되죠
저짝들 어쨌건 유죄 맞네 하던 ㅂㅅ 들도
조국 딸 조민 600만원 장학금 유죄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은 무죄
로 대꿀멍 하게 하구요
조민 장학금은 무죄 판결나왔습니다
같은 법리를 조국과 곽상도에게 적용한것입니다
공평한 판결임
대리에 퇴직금 50억 받는 사람 5명만 줄세워 봤으면 하네요.
/Vollago
곽상도 50억 무죄 때린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겁니다.
전국민이 다 아는 그 얼굴도 못알아보는 판사답군요.
민중을 그냥 개 돼지로 보는겁니다.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물을수는 없습니다(근데 아들조차도 죄가 없음)
아들이 돈을 받은거지 아버지가 돈을 받은것은 아닙니다
단 미성년 아들이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인 아버지에게 뇌물죄를 물을수있습니다
형법은 자기 행위에대해서만 책임을 지지 타인의 행위에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봉건시대로 퇴보하지않는 이상
판결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조민의 장학금도 똑같은 법리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즉 사법부는 조국과 곽상도를 같은 잣대를 적용해 무죄판결을 내린겁니다 공평합니다
조국이 장학금에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곽상도가 아들이 받은돈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법은 불공정하고 정의를 유린한것입니다
그때는 불의에 항거하여 시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국과 곽상도의 판결은 정의이고 공정하였습니다
뇌물죄와 다른것은 댓가성이 없어도 성립한다는것입니다
진실 ㅎㅎ
진실도 사실도 아니고 그냥 궤변이죠.
만약 아버지에게 돈을 전달했다면 당연히 뇌물죄를 적용해겠지요
국힘 줄돈에 손해를 끼친 이재명은 유죄
연좌제도 아니고 처벌하고 싶다면 아들을 처벌해야죠.그런데 아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로 처벌할수는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