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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50억..무죄에 '이게 나라냐' 분노 폭발 53
종.삼
종.삼  메모
211.♡.150.157
2023-02-08 22:44:14 수정일 : 2023-02-09 06:08:01
15,994


곽상도 아들 받은 50억 "뇌물 증명안돼" 무죄에 "이게 나라냐" 분노 폭발



미디어오늘

2시간전

다음뉴스



재판부

 "곽병채의 돈 곽상도를 위해 사용했다 보기 어려워"


박용진 

"산재위로금이 50억란 거냐" 


김용민 

"법조 카르텔"


정청래

 "이게 나라냐" 


류호정

 "돈 벌기 참 쉽죠"


참여연대

 "유력인사 친족채용, 6년에 50억 퇴직금?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 

비판에 아직 답변 없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

국짐당....

....검찰..판사..언론..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말아먹고..있었다는..요...

SIGNATURE 
조오오오오오옹사아아아아아암..........
서명 더 보기 서명 가리기
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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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9069
IP 218.♡.36.154
23-02-08 2023-02-08 22:45:55
개호로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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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네
윤호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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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9084
IP 182.♡.106.147
23-02-08 2023-02-08 22:46:54
하… 대리가.. 50억 퇴직금…
·
Blu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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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9086
IP 49.♡.196.176
23-02-08 2023-02-08 22:47:03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보기 어려운게 정상 아니고요?ㅋ
·
세상여행
세상여행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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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9091
IP 222.♡.213.162
23-02-08 2023-02-08 22:47:17 / 수정일: 2023-02-08 22:49:16
검찰이 문제다 아니다 사법부가 문제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검사 쓰레기들이 지금 정국에서는 갑이죠. 사법부 찌끄래기들이 검찰 밑에 기어들어가서 알아서 배 까고 드러눕는 상황이죠.

이 나라가 지속되는 한 검찰에서 날고 기는 뛰어난 인물이 나와도 정치판에는 쓰지 말아야죠.
·
시아시언
시아시언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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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9108
IP 223.♡.22.54
23-02-08 2023-02-08 22:49:09
솔직히 오늘 저 판결은 진영을 떠나서
많은 이들에게 부글부글 하게 할겁니다

사안 자체도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데다가 바로 얼마전 조국 전장관님 따님 조민씨 장학금 600만원을 놔물성으로 유죄 판결 나온가까지 겹켜져서 더욱 비교가 극명하게 되죠

저짝들 어쨌건 유죄 맞네 하던 ㅂㅅ 들도

조국 딸 조민 600만원 장학금 유죄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은 무죄

로 대꿀멍 하게 하구요
·
d96
d96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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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829
IP 118.♡.10.99
23-02-09 2023-02-09 06:34:56
@시아시언님 거짓 선동하지마세요
조민 장학금은 무죄 판결나왔습니다
같은 법리를 조국과 곽상도에게 적용한것입니다
공평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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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파삐루쓰
파삐루쓰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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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855
IP 221.♡.93.62
23-02-09 2023-02-09 06:40:47
｢@d96＊dlckdfl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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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눈
폭풍의눈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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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2555
IP 221.♡.7.168
23-02-09 2023-02-09 08:20:29 / 수정일: 2023-02-09 08:20:35
d96님//
·
갈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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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9128
IP 106.♡.64.74
23-02-08 2023-02-08 22:50:38
도데체 몸통 이재명 대표는 진술증언 밖에 안나오는데 자꾸 불러쌓고 대리가 50억을 받았는데 무죄고 세상이 미친거 같네요
·
고구미세트
고구미세트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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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9148
IP 115.♡.49.90
23-02-08 2023-02-08 22:51:55
곽상도 아들 빼거

대리에 퇴직금 50억 받는 사람 5명만 줄세워 봤으면 하네요.
·
donghwan
donghwan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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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9177
IP 222.♡.85.28
23-02-08 2023-02-08 22:54:01
@고구미세트님 한 명도 못세울텐데요 다섯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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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wan
donghwan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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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9166
IP 222.♡.85.28
23-02-08 2023-02-08 22:53:18
세후 25억이랍니다 ㅎㅎ
·
돌맹이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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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9189
IP 223.♡.222.19
23-02-08 2023-02-08 22:55:10
삼전 임원들 자괴감 들겠네요.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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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
잠만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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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9200
IP 211.♡.50.114
23-02-08 2023-02-08 22:55:58
지들이 주장한 관습법에도 대리가 10억이상퇴직금이 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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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어
푸어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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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9314
IP 106.♡.192.152
23-02-08 2023-02-08 23:04:29
정상인이라면 분노해야되는 사건이죠. 검사출신 국짐 아들이면 50억도 그냥 한큐에 벌수 있는 미친 나라인걸요
·
SKYee
SKYee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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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9321
IP 211.♡.21.22
23-02-08 2023-02-08 23:04:50
무슨이유를 갖다대도 50억은 납득이 안됩니다. 이건 사법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이고 이에대한 역풍이 엄청 강하게 불것입니다
·
chyulining
chyulining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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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9329
IP 119.♡.160.8
23-02-08 2023-02-08 23:05:07 / 수정일: 2023-02-08 23:05:37
전 국민에게 개혁명분을 확실히 인지시킨 사법부는
곽상도 50억 무죄 때린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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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
[ 검은 ]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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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0310
IP 59.♡.24.57
23-02-09 2023-02-09 00:17:23
2023-02-08_2158.jpg
자나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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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엡
우엡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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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439
IP 49.♡.254.122
23-02-09 2023-02-09 03:30:00
사법부가 썩었다는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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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썰어주마
고르게썰어주마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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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510
IP 73.♡.249.21
23-02-09 2023-02-09 04:10:14 / 수정일: 2023-02-09 04:10:55
판사들 지능측정좀 다시 해야할듯 요즘은 개나소나 판사하나? AI로 대체되기 전에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쓰레기같은 집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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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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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603
IP 125.♡.8.225
23-02-09 2023-02-09 05:01:22
김하귀스 시즌2
전국민이 다 아는 그 얼굴도 못알아보는 판사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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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디
모모디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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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606
IP 58.♡.135.58
23-02-09 2023-02-09 05:03:05
대구중남구에 좀 나오지좀 말았으면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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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ka
Watanka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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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696
IP 98.♡.43.39
23-02-09 2023-02-09 05:52:50
일제 고등법원도 저따위 판결은 안했을거에요.
민중을 그냥 개 돼지로 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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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6
d96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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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713
IP 118.♡.10.99
23-02-09 2023-02-09 05:59:06
무죄가 맞아요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물을수는 없습니다(근데 아들조차도 죄가 없음)
아들이 돈을 받은거지 아버지가 돈을 받은것은 아닙니다
단 미성년 아들이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인 아버지에게 뇌물죄를 물을수있습니다

형법은 자기 행위에대해서만 책임을 지지 타인의 행위에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봉건시대로 퇴보하지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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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이아
후레이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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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740
IP 121.♡.174.114
23-02-09 2023-02-09 06:08:24
d96님// 제삼자 뇌물죄와 포괄적 뇌물죄는 어디 쌈 싸먹었답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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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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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761
IP 118.♡.10.99
23-02-09 2023-02-09 06:13:36
@후레이아님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하는데 판결에서 보다시피 김만배의 청탁이 없었고 또 곽상도는 청탁을 들어줄 지위에 있지않았다고 말하고있습니다.포괄적뇌물죄는 계속범을 말하는것같은데 이사안에 적용되지않습니다
판결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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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얼굴이아님
이세상얼굴이아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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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799
IP 211.♡.192.178
23-02-09 2023-02-09 06:24:43
@d96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73535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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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삐루쓰
파삐루쓰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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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858
IP 221.♡.93.62
23-02-09 2023-02-09 06:41:30
·
d96
d96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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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744
IP 118.♡.10.99
23-02-09 2023-02-09 06:09:09 / 수정일: 2023-02-09 06:27:06
법원은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청탁을 한적이없고 곽상도가 청탁을 들어줄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하지않고 뇌물죄의 경우 성년의 아들이므로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가 받은 돈으로 볼수없다는 겁니다 성년의 자식과 부모는 형법의 뇌물죄에서는 타인입니다. 부부와 미성년자식이 받은 돈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이 받은것으로봅니다

조민의 장학금도 똑같은 법리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즉 사법부는 조국과 곽상도를 같은 잣대를 적용해 무죄판결을 내린겁니다 공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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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통닭
미친통닭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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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757
IP 119.♡.161.10
23-02-09 2023-02-09 06:12:38
@d96님 전혀 안공평하죠. 조국이 적용받은 김영란법은요? 금액의 크기차이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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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6
d96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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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784
IP 118.♡.10.99
23-02-09 2023-02-09 06:20:16
@미친통닭님 조국이나 곽상도가 같은 법리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법은 정의롭고 공평한것이었습니다

조국이 장학금에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곽상도가 아들이 받은돈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법은 불공정하고 정의를 유린한것입니다

그때는 불의에 항거하여 시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국과 곽상도의 판결은 정의이고 공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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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6
d96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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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819
IP 118.♡.10.99
23-02-09 2023-02-09 06:31:56
@미친통닭님 김영란법은 본인이 돈을 받았어야죠
뇌물죄와 다른것은 댓가성이 없어도 성립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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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카76
카프카76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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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2013
IP 223.♡.218.246
23-02-09 2023-02-09 07:13:29
@d96님 곽상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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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6
d96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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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2086
IP 118.♡.10.99
23-02-09 2023-02-09 07:27:57
@카프카76님 진실을 말할뿐입니다 세상이 모두 거짓을 말해도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는자가 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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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ka
Watanka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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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2319
IP 144.♡.96.230
23-02-09 2023-02-09 07:59:58
@d96님 자식을 통해서 돈을 전달한게 무죄라니...
진실 ㅎㅎ
진실도 사실도 아니고 그냥 궤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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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6
d96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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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2353
IP 118.♡.10.99
23-02-09 2023-02-09 08:03:20 / 수정일: 2023-02-09 08:04:11
@Watanka님 판결을 보면 곽상도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달한 돈이 없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돈을 전달했다면 당연히 뇌물죄를 적용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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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ka
Watanka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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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2390
IP 144.♡.96.230
23-02-09 2023-02-09 08:07:03 / 수정일: 2023-02-09 08:07:18
@d96님 뇌물에 상속세 포탈 까지 두가지를 동시에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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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하늘
텅빈하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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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3939
IP 182.♡.21.17
23-02-09 2023-02-09 09:34:58
@d96님 장학금을 고위공직자였던 조 전 장관이 받으면 안 될 '수수 금지 금품'으로 판단했다고 나오는데, 누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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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통닭
미친통닭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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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4623
IP 119.♡.161.10
23-02-09 2023-02-09 10:04:16
@d96님 조민 장학금은 조장관이 받았길래 유죄가 되었습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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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통닭
미친통닭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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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4727
IP 119.♡.161.10
23-02-09 2023-02-09 10:07:51
@d96님 조국 유죄받은 사실도 모르고 아무 말씀이나 하시네요
·
d96
d96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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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0888
IP 211.♡.99.128
23-02-09 2023-02-09 14:42:50
@미친통닭님 조민이 받은 장학금에대해서는 조국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d96
d96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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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1169
IP 211.♡.99.128
23-02-09 2023-02-09 14:55:35 / 수정일: 2023-02-09 15:00:03
@미친통닭님 뇌물죄는 무죄이고요 청탁금지법,부정입시 업무방해등등 여러가지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조민이 학생으로서 독립된 생활을한것이 아니라 조국의 부양을 받고 학비도 조국으로부터 받는 상태였으므로 조민에게 장학금을 준것은 곧 조국에게 준거와 마찬가지로보아 청탁금지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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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통닭
미친통닭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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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766
IP 119.♡.161.10
23-02-09 2023-02-09 06:14:19
판사들의 판결도 공정할수가 없는게 판결문처럼 이야기한다면 미래의 이득을 보고 판결내린다는 것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돈 있는 자들에게 더 후한 판결이 나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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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진행중
아재진행중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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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778
IP 175.♡.226.33
23-02-09 2023-02-09 06:18:18
개새들...선 씨게 넘네요
·
무크리온
무크리온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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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787
IP 182.♡.120.113
23-02-09 2023-02-09 06:20:45
판새 니이름 내년 총선에서 나오나 기억해 둘께
·
레이알렌
레이알렌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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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823
IP 222.♡.48.202
23-02-09 2023-02-09 06:32:37
판사 : 국힘이 돈 받는건 늘 해오던거니 무죄
국힘 줄돈에 손해를 끼친 이재명은 유죄
·
d96
d96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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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1872
IP 118.♡.10.99
23-02-09 2023-02-09 06:45:31
@레이알렌님 곽상도가 받은것이 아니라 성인인 그의 아들이 돈을 받은것입니다

연좌제도 아니고 처벌하고 싶다면 아들을 처벌해야죠.그런데 아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로 처벌할수는없을것입니다
·
미친통닭
미친통닭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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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4686
IP 119.♡.161.10
23-02-09 2023-02-09 10:06:20
@d96님 말이 안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곽상도님
·
d96
d96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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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1199
IP 211.♡.99.128
23-02-09 2023-02-09 14:56:23
@미친통닭님 일반 상식에대해서 말하고 있는것입니다
·
d96
d96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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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1252
IP 211.♡.99.128
23-02-09 2023-02-09 14:58:30
@미친통닭님 법이란 상식입니다 성인인 아들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해서 그아버지가 처벌되어서는 안됩니다 절대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
미친통닭
미친통닭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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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1874
IP 223.♡.48.65
23-02-09 2023-02-09 15:22:55
@d96님 부정한 돈을 준 이유가 뭔지 생각을 못하는건가요 안하시는건가요?? 상식과 다른 소리를 계속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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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6
d96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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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094
IP 211.♡.99.128
23-02-09 2023-02-09 16:17:16
@미친통닭님부정한 돈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는 내가 알수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난 모릅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입니다
·
미친통닭
미친통닭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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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5650
IP 119.♡.161.10
23-02-09 2023-02-09 18:41:19
6d3d9091cca9a4~2.png
@d96님 증거 좀 눈 뜨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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