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won Jin

3시간  · 

[일사부재리, 퇴직금 50억원 판결과 카르텔 선동주의보]

딸 장학금 600만원은 유죄인데,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무죄라는 단순 논리로 법원개혁에 필요한 표를 달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배심제가 도입되면 시민들의 법률지식 함양과 생활화가 급격히 상향되겠지만, 아니라는 전제로 설명을 해 봅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려면 '요건(구성요건)'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1. 공무원(및 그 경제공동체)이

2. 직무 관련하여

3. 금품, 향응, 이익 등을 

4.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하)기

등  네 개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검사가 네 개의 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않거나 아예 입증이 안 되는 사항을 넣어서 기소하면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는 기소된 사실 외의 다른 사실로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물주가 누구냐에 핵심 쟁점이 있어 보이는데, 금융과 IT 분야 전문가이신 전석진 변호사님은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 물주는 하나은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신다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50억원이 하나은행과 관련한 돈이라고  요건을 제시해서 기소했고, 아마도 당연히 입증이 안 되니 무죄 판결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표를 달라는 쪽으로 이용하려는 분들과,  거액을 수령해도 검사가  본질과 무관한 대가관계로 기소하기만 하면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이익집단이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목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아무렇게나 기소해서 50억원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효과를 주장해서 거액 수령을 정당화해 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좋은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계획을 실행한 민간 사업자들입니다. 

더 크게는 국가의 청렴과 도덕 기능이 무력화되고 희생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창의적 기회는 사라지고 합법을 가장한 수탈과 착취가 판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이익만 나려고 해도 전직 검OOOOO들이 달려들어 50억원씩 달라고 하는데, 안 줄 경우 뭘로 엮여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부패하면 시민들의 창의성과 사업의욕이 부패한 관료들에 의해 침해당하고, 부패 카르텔의 정점에서는 투표를 도구로 이용하는 심리전이 가스라이팅됩니다.

기소와 판결에 있어 완전한 배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은 신뢰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쇼는 검찰수사개시권한 완전 박탈이라는 거짓된 홍보와 마찬가지로 50억 클럽의 유지와 존속을 영구화하는 장기 계획일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진실과 정의에 대한 성찰 p195 이하.

진혜원 검사님의 명쾌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