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로 바꿔야" - 디지털타임스
이재명 “외교참사 책임 분명히 묻겠다”…개헌특위도 제안 (news1.kr)
[속보]이재명 "북핵 해결 위해 조건부 제재완화 제안" :: 뉴시스 ::
[속보] 이재명 "개헌 22대 총선이 적기…'헌법개정특위' 구성 제안"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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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
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 ․ 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
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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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기다리고 잼님8년 가능하다면 참을게요.
근데 8년 하셔도 굥 똥치우느라 7년 보낼듯....
막하막하인데 5년 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시무룩)
시원찮을 경우 90일 내 환불가능했음 좋겠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기사회생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는 아닐까.
하는 상상이 순간 머릿속에 지나갔어요;;;;
자신은 적용안함, 이런 전제를 두더군요. (대체 왜)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연히 욕만 먹지요.
다음 대통령부터 해당되는 거라고 이야기해도 .. 본인 2번 할려고 그런다고 끝도없이 비난만 하던...
박그네가 당시 "나쁜 대통령"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래놓고서 지가 대통령할 때는 4년 중임 개헌하겠다고 했죠.
어차피 욕 먹는 거 4년 중임하고 나부터 적용할거다 당당히 선언해도 될 듯요.
저는 차라리 거기에 더해 매년 재신임투표를 하는 방향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4년중임 + 매년 재신임투표
투표비용도 어마어마 하게 되구요.
운 없으면 매년 대통령 선거도 다시 해야하는 경우도 생길듯 합니다.
굥이 하겠어요..
굥 같은 shaky가 또 나와서 8년 해먹도록 언론과
기업이 조작질 할지도 모르죠
굥치하 8년이라면??
MB때 = 하려고 했다가 자기는 못하니 패쓰?
503 = 그냥 왕 놀이하다 탄핵....
문통때 = 솔직히 503이 망가뜨린거 수습하느라 시간 없었;;;;
굥때 = 503 시즌 2 진행중.....
진짜 503 백배급입니다
아...앗!!!!
503이 선녀로 보일 정도니 말씀하신게 맞습니다....털썩...... (무릎을...)
더불어 판사 국민투표도 됐으면요...
1) 현재 대통령 (용산 굥씨) = 조기 퇴직 (제발 좀)
2) 차기 대통령 (이재명 유력) = 4년하고 다시 연임. 총 8년 임기 (와우)
이랬으면 좋겠네요.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 역시 이재명 대표님 정치효능감 엄청납니다. 시원합니다.
유신노친네를 비서실장으로 쓸수 있다는 사실을요.
사법기관의 최고 수장도 국민이 뽑는 방식으로 바뀌면 3권 분립됨
윤석열은 적용 안되겠죠…
그런데 행동은 더 잘하는 이재명 당대표라 정말 기대 많이 됩니다.
힘 팍팍 줘서 밀어드리겠습니다~
국힘이, 윤대통령이 이 제안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년까지 역대급 지지율이었으니
독재가 끝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지 30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중임제가 공감대를 크게 형성할지는 의문입니다.
장기집권, 독재를 아주 혹독하게 겪어본 세대들이 아직도 많으니까요
좋겠어요 중임된후는 탄핵이나 자신이 힘에부칠경우 하야 더 쉽게
될수있으면 좋겠네요